돈받아주는곳 2026년 민사소송 판결문 강제집행 이자계산법

[만삼아]

민사소송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 시,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계산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이율과 계산 방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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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이자 적용 구간 및 이율

지연이자는 소송 제기 전후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기간	적용 이율	근거 법령
제1구간	원금 지급기일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약정이율 또는 연 5%	민법 제379조
제2구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 완제일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 참고: 소장 부본 송달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 제기 시점부터 소송촉진법상 이율(12%)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판결문 주문(主文)**을 우선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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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방법 (실무 가이드)

채권 실무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민사소송 지연이자 계산 가이드 표]

• 구간별 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전후 이율(연 5%, 연 12%)의 명확한 구분.

• 근거 법령: 각 구간별 적용되는 법적 근거 명시.

• 실무 계산 공식: 실제 계산 시 사용되는 공식

• 체크리스트: 판결문 주문 확인 등 실무상 유의사항 포함.

1. 소송촉진법 적용 예외: 판결문에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연 12%가 아닌 연 5%로 계산해야 합니다.

2. 일수 계산:

• 보통 계산의 편의를 위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그리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윤년/평년 여부에 따라 365일 또는 366일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판결문 주문 확인: 판결문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시에도 계속해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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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조언 (강제집행 준비 시)

• 이자계산기 활용: 수기로 계산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송비용 계산기' 또는 '지연손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구간별로 나누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십시오.

• 청구취지 변경: 소송 진행 중 이자 계산이 복잡하거나 청구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구간을 정확히 소장에 명시(청구취지)해야 강제집행 시 원활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법정이율 변동 가능성: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5%)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12%)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점에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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