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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가 ..
만삼아 26.05.22제목[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설령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26.01.28조회1489첨부파일수원지방법원_2025가단512205.pdf [판결요지..
제목[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설령 그 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26.01.28조회1489첨부파일수원지방법원_2025가단512205.pdf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