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자승계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서요!<br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정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후행행위에의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br />원래 하자승계는 취소사유에서만 논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지문만 보면 무효사유에서도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라고 해석이 되어서요ㅜㅜ 제가 어디를 잘못해석한건가요 아님<br />그냥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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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습니다 표현의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