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최신뉴스와 기도제목] 9월 4주 (9/21-9/27)
1. 북한인권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9일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행사가 아닌 본회기 내 공식 일정으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번 회기에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해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주요 토의 주제로 하며 그 외 북한 인권상황도 함께 논의됩니다. 한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문을 연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에 대해 구두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한 주민 인권 개선 행사에 북한 외교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들을 촬영하고 위협하며 훼방을 놓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양복을 입은 인물 6~7명이 예고 없이 행사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주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을 비롯한 직원들로 행사장 참관석 맨 앞줄을 차지하고 삐딱하게 앉아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북한 주민 인권 실태를 증언하려고 참석한 탈북자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일부는 행사장 바깥에서 마주친 탈북자에게 비난하는 듯한 손가락질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이튿날 다른 곳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도 찾아와 '계속 이런 행사를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4년째 행사를 해오고 있지만, 북한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동남아 국가에 영향력이 큰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인권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이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압박할 것을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중국을 거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중국은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부속의정서의 당사국임에도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경제 이주민’이라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년 간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많이 북송됐고, 또 북한 요원들이 중국 영토에서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을 많이 납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피셔 국장은 “중국은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것을 고려해서 자국 내 모든 북한인들을 현장난민 (Refugee sur Plac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1일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한층 긴밀히 협력하게 하소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토론회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게 하소서.
- 중국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여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재중 탈북민들에게 ‘현장 난민’ 지위를 부여하며 합당한 보호와 인도적 배려를 제공하게 하소서.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재중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설득하게 하소서.
- 북한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자유 민주주의 통일의 그날까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남북한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통일의 문을 열게 하소서.
- 북한에 민주적 헌법과 민주적 정부 제도를 갖춘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게 하소서.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2. 북한 사회
시북한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해온 페이스북과 유튜브 접속이 차단됐다고 러시아의 타스통신이 16일(현지시간)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온 북한의 이동통신업체 ‘별’은 현지 외국 공관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통신을 전했습니다. ‘별’은 통지문에서 “북조선 정부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포함한 위협과 중상의 글을 담은 인터넷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다”며 “P2P프로토콜을 통해 다운 및 업로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북한은 평양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에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관과 기구들이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공관의 바깥에서 통신망 신호가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 정부는 일반 주민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 25%가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18일 ‘2015년 세계영양 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28%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장애이며, 4%는 체중미달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의 발육장애 비율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중국, 몽골 등 동아시아 지역의 8.5%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발육부진과 빈혈 등 어린이의 영양실조 문제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에 대한 사회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비만인 북한 남자어린이의 비율이 지난 2010년 1.4%에서 1.6%로, 여자 어린이는 2.8%에서 3.`%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지만 빈혈과 달리 발육장애와 체중미달의 개선 속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에 대한 자유를 탄압하는 북한의 3대 세습 수령 우상화 체제가 해체되고 북한주민들도 자유와 인권, 인간적 존엄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과 발육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의료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유 복음통일을 통해 북한의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라나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3. 북핵, 미사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14일 예고했습니다. 발사 시기는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다음달 10일을 전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선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이어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100%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해 광명성 3호 2호기를 우주창공에 성과적으로 쏘아 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 과학자·기술자들은 지금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을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빛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15일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핵과 관련된 연구 성과도 과시하며 “우리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소폭탄의 원료 중 하나인 3중수소를 획득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5일(현지시간) 영변 핵시설의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5㎿급 원자로에 "북한 기술진이 방사선조사 채널(irradiation channel)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후보들 중 하나가 3중수소"라고 지적했습니다. ISIS는 "북한은 반복적으로 핵무기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해 왔고, 3중수소를 사용하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폭발력이 커지도록 핵무기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SIS는 또 "1970년대부터 북한은 방사성동위원소 분리시설을 보유해 왔고 이 시설의 운영 상태는 알 수 없다"면서도 "비교적 소규모 시설이나 북한이 새로운 대체 시설을 건설 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로켓발사장'의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발사 준비로 보이는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로켓발사장의 발사대 일부가 위장막으로 덮여 있지만, 위장막 안에 로켓이 있을 가능성은 낮고, 발사대 주변에서도 이렇다 할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38노스는 설명했습니다.
-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육, 해, 공군 지도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 용기를 주옵소서. 한미 연합군이 더욱 긴밀한 군사공조체제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군이 북한의 무력도발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선제타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작전태세를 갖추게 하소서.
4. 대통령과 위정자
박근혜 대통령이 제70차 유엔총회와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5∼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에는 160여명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대거 참석합니다. 이번 유엔총회는 박 대통령의 올해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입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 무대에서 북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방지 및 한반도 평화 통일 논의를 위한 외교행보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국제 개발협력 이슈에 맞춰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우리나라와 유엔개발계획(UND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주최국 국가원수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과 4∼5개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27일에는 유엔 개발정상회의 상호대화 세션을 공동 주재하고,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28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의 성과 및 향후 방향과 이번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 총장이 주재하는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을 마친 뒤 30일 오전(한국시간) 귀국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거듭 천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통령과 외교 관련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북한 비핵화와 추가 도발 방지 및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내게 하소서.
- 국내외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북한구원 통일한국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70년 복역의 때를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광복 70년,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도 꿈꾸는 듯한 통일을 주옵소서.
5. 남한 사회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 플러스에서 더블 A 마이너스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역대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물론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아졌습니다. S&P는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양호한 성장률과 대외 건정성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더블A 마이너스 등급 이상을 받은 나라는 주요 20개국 중에서도 8개 나라뿐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뤄진 남북간 합의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점도 이번 등급 상승의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S&P는 우리나라의 향후 성장률을 3%로 추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으나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법원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해 수정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직 교육감과 교장들은 현재 고교생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 7종이 좌편향됐다며 조속한 국정화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교사들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며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직 교장들의 단체인 전국 초중고 교장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은 17일 국정화 지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부 교과서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지역감정의 계기가 됐다고 기술할 정도로 좌경화돼 있다"며 "검인정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민중사관으로 단일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검인정교과서들이) 의도적으로 근현대사에 기독교 역할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고 있으며 김일성과 북한은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는 거의 기술하지 않아 북한의 역사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화 지지 선언 서명에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김진춘 전 경기교육감, 최열곤 전 서울교육감 등 전직 교육감과 전직 교장들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외 교사 1만5천701명' 명의의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한 역사교육은 유신시대에 도입됐으나 민주화와 함께 청산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즉각 중단과 검인정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통한 교과내용 통제 시도 포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 1948년 자유 총선거 실시와 제헌헌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한 에 대한 진실되고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있게 하소서.
-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박사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진실된 역사적 평가와 기술이 있게 하소서. 역사학자들과 교사들의 양심을 깨워주소서.
- 진실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다음세대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