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보스 등 부정선거 지속 언급, 한국 언론 왜 침묵 하나

[나라사랑원]

 
 
다보스 포럼, 그리고 트럼프의 폭탄선언

2026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던진 말은 국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전 세계 정·재계 리더 3,000여 명, 120여 개국 정상과 각료들이 모인 이 국제무대에서, 트럼프는 연설 후반부(27분 15초 지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0년 선거는 조작된 선거였다(It was a rigged election). 이제 모두가 안다. 그들은 알아냈다. 사람들이 곧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기소될 것이다(People will soon be prosecuted for what they did). 아마 브레이킹 뉴스일 테지만, 사실이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2020 대선 부정에 돌리는 맥락에서 나왔다. "그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고, 2020 미국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WEF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직접 확인되며, Time Magazine, Politico, Reuters 등이 그대로 인용했다. 트럼프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법무부(DOJ)를 통한 구체적 기소를 예고한 것이다.

국제 언론은 다보스 연설을 어떻게 보도했나. Politico는 "Trump vows 2020 election prosecutions soon"(2026.1.21) 헤드라인으로 1면을 장식했고, PBS Newshour는 "people will soon be prosecuted for 2020 election outcome"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했다. Reuters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without basis(근거 없음)"를 명시했고, Time Magazine은 상세한 팩트체크를 병행했다. CNN 팩트체커 Daniel Dale은 "허위 주장 barrage"라 비판했으나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주요 미국·영국 언론의 대부분이 '부정선거 주장'과 '기소 공언'을 명시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한국의 주요 언론은 왜 침묵했는가? 네이버 뉴스 검색("트럼프 다보스", 2026.1.20~23)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충격적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 레거시 미디어는 부정선거 발언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린란드 매입, NATO 방위비, 유럽 비판, 경제 정책만 집중 보도했다. 반면 FN투데이는 "트럼프, 다보스 포럼서 폭탄 발언 '조작 선거 관련자 곧 기소'"로 헤드라인을 뽑았고, BreakNews 등 보수 대안 매체들은 모두 이 발언을 상세히 보도했다.


박대석 작성
2026년 1월 21일 트럼프 다보스 연설 보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국 레거시 미디어는 부정선거 발언을 완전히 누락한 반면, 보수, 중도 대안 매체는 이를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보도 누락률 0% vs 100%라는 극명한 대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광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조차 보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지적 오만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 언론의 확증 편향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층위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 중국 자본의 침투와 광고 의존도다. 둘째, 이념적 차원에서 진영 논리에 매몰된 확증 편향이다. 셋째,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 미디어 전략이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언론의 침묵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보수 매체의 외로우 외침

FN투데이는 2026년 1월 21일 "트럼프, 다보스 포럼서 폭탄 발언 '조작 선거 관련자 곧 기소'"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발언의 핵심을 정확히 보도했다. 기사는 트럼프의 발언 원문을 직접 인용하며, "이제 모두가 안다. 그들은 알아냈다. 사람들이 곧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기소될 것이다"라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BreakNews, 펜앤드마이크 등 다른 보수 대안 매체들도 유사하게 "부정선거 규명 임박"을 강조하며 외신과 동기화된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들 매체의 조회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레거시 미디어 기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네이버 데이터, 2026.1.23 기준). 아무리 정확한 보도를 해도 도달 범위(reach)에서 압도적으로 밀린다.

이것이 한국 보수 진영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다. 진실을 외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레거시 미디어의 조직적 누락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 한국의 주요 언론사는 지난 4년간 트럼프 관련 보도에서 부정선거 내용을 철저히 생략해 왔다. 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박대석 작성
WEF 공식 영상으로 트럼프 발언을 확인한 뒤, Google 고급검색으로 언론사별 보도를 추출하고, 부정선거 관련 키워드 포함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웹아카이브로 원문을 검증해 사후 수정 여부도 점검했다.

실증 분석 결과: 2026년 1월 21일 다보스 연설 보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미국·영국 언론의 대부분이 '부정선거 주장'과 '기소 공언'을 명시적으로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겨레 등 한국 주요 레거시 미디어는 거의 이를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그린란드 매입, NATO 방위비, 관세 정책, 유럽 비판 등 경제·외교 이슈만 집중 보도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광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조차 보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지적 오만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 언론의 확증 편향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음모론 낙인찍기의 구조, 그리고 변화

한국 언론이 부정선거를 다루는 방식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다. 2020년 미국 대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증거 없는 음모론", "민주주의 위협", "선동" 등의 프레임을 반복 사용해 왔다.

뉴스타파는 2020년 12월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 60개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라고 보도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 기각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증명은 아니다. 많은 소송이 "원고적격 없음(lack of standing)" 등 절차적 이유로 각하됐고, 증거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26년 1월 1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 공화당 하원의원 Mike Bost의 우편투표 소송에서 7-2 판결로 후보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하급심에서는 Bost가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됐으나, 연방대법원은 후보자가 선거 규칙에 대해 갖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았다. Roberts 대법원장은 주심 의견에서 캠페인 비용 증가 등도 포함해 원고적격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후보자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다. 2020년 트럼프 캠프 소송 다수가 원고적격 미달로 기각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법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Jackson 대법관은 후보자에게 유권자와 차별된 특혜를 준다며 반대했지만, 다수 의견은 선거 무결성 논란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가능성을 열었다.

반론도 살펴보자. 뉴스타파 등 좌 성향 매체는 "Dominion 투표기 조작 주장은 근거 없으며, Fox News는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7억 8750만 달러를 배상했다"라고 반박한다. 또한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좌파 성향 후보에 유리한 것은 인구통계학적 현상이지 조작의 증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의혹을 '음모론'으로 단정하는 태도다. 수사와 기소 자체를 막아놓고 "판결이 없으니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순환이다.

▌중국 그림자: 초한전의 실체


자유와혁신당에서 걸은 중국개입 부정선거 현수막, 2026.1.23. 새벽 고양시 행신동 무원마을 사거리... 필자 촬영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령 차오량(喬良)과 왕샹수이(王湘穗)가 공동 저술한 군사전략서 『초한전(超限戰)』은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Wars Beyond Limits)'을 의미한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군사·준군사·비군사 전 영역에서 24가지 전법을 조합해 수천 가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초한전의 첫 번째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차오량은 "금지된 것이 없으며,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명시했다. 이 전략에는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미디어전(Media Warfare), 법률 전(Legal Warfare)이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 심리전은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미디어전은 여론을 조작하며, 법률 전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저항을 무력화한다.

초한전을 실행하는 핵심 기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3대 권력부서'다. 중앙조직부(인사), 중앙선전부(사상·언론), 중앙통일전선공작부(대외 영향력 공작)가 그것이다.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모두 '마법의 무기(法寶)'라 칭한 통일전선공작부는 외국 언론인·정치인 포섭, 공자학원 자금 지원, 화교 조직 동원 등을 총괄한다.

중앙선전부는 해외 여론 조작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2017년 중국 국가정보법은 모든 중국 시민과 조직이 정보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했다. 2025년 영국에서는 통일전선 연계 혐의로 사업가 양텅보가 앤드루 왕자 측근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2019년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언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구체적 사례로는 2020년 텐센트가 JTBC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한 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구조가 자본을 통해 편집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것이 언론의 침묵을 만드는 구조적 배경 중 하나로 지적된다.

2007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인터넷 여론 주도권을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이후, 중국은 체계적으로 댓글부대를 양성했다. 이른바 우마오당(五毛黨)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량사회과학연구소(Gary King 교수 연구팀)는 2016년 논문에서 중국 정부가 연간 약 4억 8,800만 개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생산한다고 추정했다. 조직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대학생, 공산주의청년단 간부, 국가·지방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2020년 3월 '차이나 게이트' 논란 당시 자칭 조선족이 온라인에서 "문재인 지지 댓글의 상당수가 우리가 작성하며, 네이버 베스트 댓글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 포털의 정치 기사 댓글이 하루아침에 급감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다.

2023년 아시안게임 한중전에서는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 응원이 90%를 넘었으나, 로그인이 필수인 네이버에서는 10%에 불과했다. 2024년 가톨릭관동대·국립창원대 연구팀은 네이버·유튜브에서 중국 댓글부대가 "경복궁은 중국 문화재", "안중근은 살인마" 등의 주장으로 한국 전기차·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폄훼하고 지역·세대·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 국가정보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중국 홍보업체 '하이마이(Haimai)', '하이쉰(Haixun)', '월드뉴스와이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 이상을 중국 서버에서 운영하며 친중반미 선동 글과 중국공산당 선전자료를 보도자료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짜 언론사는 '서울프레스', '부산온라인', '충청타임스', '대전교통' 등의 이름을 사용했으며, 주요 선전 내용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반대, 중국공산당 코로나 방역 칭송, 주한미군 철수 주장, 제주 4·3 사건 관련 북한 주장 등을 반복 게재했다. 기존 한국 언론 기사를 무단 도용하고, 기업 홍보 플랫폼 '뉴스와이어'를 악용해 언론사로 위장했다.

▌한국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

한국은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투표소의 CCTV 영상,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선관위 예산 일부 사용처 불명 지적 등이 제기됐다.


박대석 작성
사전투표함 보안부터 전산망 분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문제없음"을 반복하고, 법원은 100건 이상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국정원이 기술적으로 확인한 해킹 가능성조차 구체적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망분리 거짓말의 폭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관위의 '망분리'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선관위는 그간 김용빈 전 사무이사장을 통해 "선거망과 인터넷망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2020년 총선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는 이 '망분리' 주장을 근거로 서버 검증 요청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5년 국정감사에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선거망과 인터넷망을 연결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달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통합선거인명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망이 일시적으로 연결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순간 유권자 DB와 선거프로그램 서버가 인터넷을 통해 외부 접근에 노출됐다고 지적한다.

2023년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버 관리자 비밀번호가 '12345'였고, 망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해킹조직 침투 흔적까지 발견됐다. 투표소 보관창고에서 KT One Box(인터넷망 통합 관리 장비)가 발견된 것도 망분리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망분리 거짓말'이 과거 모든 선거소송의 전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법원이 "망분리가 되어 있으니 서버 검증은 불필요하다"며 증거신청을 기각한 판결들은 전제가 거짓이었던 셈이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선거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독일, 일본, 대만은 투표용지 현장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개표기 사용 시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감사를 의무화한다.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국민의 불신. 선거 투명성에 대한 구체적 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2025년 1월 30일~2월 2일, 전국 성인 1,003명, 오차범위 ±3.1% p)에 따르면, 선관위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47.1%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개표 찬성이 52%로 반대(41.6%)를 앞섰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최근 4년간(2022~2026)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의혹 동의율은 전체 국민의 30~50%대,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60% 이상으로 나타난다. 선관위 불신도는 2025년 기준 47~52% 수준으로 확인된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거 관리 기관과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 신호다.

그러나 법원은 지금까지 100건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증거 부족, 원고적격 없음 등이 주된 이유다. 2020년 미국 대선 소송과 정확히 동일한 패턴이다.

▌왕후닝의 해외 선거 개입 전략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공의 괴벨스'로 불리는 왕후닝(王滬寧)은 해외 선거 개입 전략의 설계자로 지목된다. 미국의 소리(VOA) 2019년 보도와 일본 산케이신문 2020년 보도는 왕후닝이 대만 선거 개입을 총괄했다고 밝혔다.

대만 선거 개입 사례를 통해 드러난 패턴을 한국 상황과 비교하면, 유사한 구조가 발견된다. 첫 번째는 선거관리기관에 우호 인사를 접근시켜 예산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요 언론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광고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댓글부대를 투입해 SNS와 포털에서 여론을 조작한다. 네 번째는 사법부에 접근을 시도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혹이 제기될 때 "음모론" 프레임으로 차단한다. 이는 로이터, VOA 등이 보도한 왕후닝의 대만 개입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추론이다.


박대석 작성
2018년 이전 대만과 2024년 현재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비교하면, 예산 불투명성, 입법부 장악, 사법부의 소송 일괄 기각, 언론의 침묵이라는 네 가지 핵심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하다.

▌A-WEB과 국제 선거 시스템의 연결고리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2013년 창설한 국제기구다. USAID(미국국제개발처) 자금 지원을 받아 키르기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등에 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 주목할 점은 A-WEB 회의에 한국의 주요 언론사 인사들이 참석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거 시스템 수출과 언론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연결고리다.

2018년 10월 16일 연합뉴스는 콩고민주공화국 시민단체가 한국 선관위를 방문해 "부정선거 시스템 수출"을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A-WEB 시스템 도입 후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미국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는 2018년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Smartmatic과 Dominion Voting Systems에 대한 중국 연결고리 의혹이다. 일부 내부고발자들과 보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시스템에 중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준에서의 유사성, 중국 개발자가 참여한 소스코드 문제 등이 안보적 관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차베스 정권이 스마트매틱 제조를 중국 공장에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일부 보수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나, FBI나 사법당국의 공식 확인 문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사법당국의 공식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교훈, 반침투법과 시민의 승리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허구가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중국 정보기관 요원 왕리창이 호주로 망명해 2018년 대만 지방선거 개입, 가오슝 시장 한궈위 자금 지원 등을 폭로했다. 호주 언론(The Age, Sydney Morning Herald)이 2019년 11월 보도한 내용이다.

대만은 2020년 1월 반침투법(反滲透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외국 세력의 정치자금 지원, 선거 개입, 여론 조작을 형사처벌한다. 동시에 투표용지 현장수개표를 의무화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2020년 1월 11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한때 상대 후보에게 크게 뒤졌던 차이잉원 총통이 지지율을 역전하고 817만 표(득표율 57.1%)로 압승했다. 단순히 법 제정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선거 개입을 국민이 인지하고 분노로 투표장에 나선 결과였다. 시민사회의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해독력)가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 시민군이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진실을 확산시킬 때 민주주의는 지켜졌다.

이는 '인지 회복력(Cognitive Resilience)'의 승리였다. 국민이 사실을 알면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는 증명이다.

▌멸초전(滅超戰) 5대 과제

초한전(超限戰)에 맞서는 전략의 이름을 '멸초전(滅超戰)'으로 제안한다. '초한전을 섬멸한다'는 의미로, 과거 '멸공(滅共)'의 정신을 21세기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게 현대화한 개념이다.


박대석 작성
멸초전 5대 과제는 반침투법 제정부터 국제 정보공유까지 단계별로 구성되며, 특히 3단계에서는 현장수개표 의무화와 투표관리관 날인 의무화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첫 번째 과제는 반침투법 제정이다. 대만 반침투법을 벤치마킹해 외국 세력의 정치자금·선거 개입·여론 조작을 형사처벌하는 법을 6개월 내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FARA(외국대리인등록법)처럼 공개·등록 의무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주장하는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도 함께 추진해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과제는 간첩죄 현대화다.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해 3개월 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정권 비판 탄압 방지를 위해 법원과 독립 감시기구의 외부 통제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2024년 11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과제는 선거 투명성 강화다. 1년 내 추진해야 할 핵심 내용은 투표용지 현장수개표 의무화(대만·일본 방식), 사전투표 축소 또는 폐지,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날인 의무화, 선관위 독립성·투명성 제고, 전자개표 외부 감사 정례화다. 사전투표는 보안 취약성과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면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사후 검증할 수 있다. 2023년 국정원이 보안 감사에서 해킹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한 만큼, 전자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 과제는 공자학원 실태 공개다. 6개월 내 국정원이 2023년 1월 시작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학문 자유 침해가 확인된 기관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고등교육법 117조처럼 대학이 받는 외국 자금 25만 달러 이상을 전수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중국 자본의 대학 침투를 투명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 번째 과제는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다. 초한전을 단순히 한중 양자 문제가 아닌 '인도-태평양 자유 개방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격상하고, 쿼드(Quad)·NATO 파트너와 연대해 중공 침투 공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멸초전의 핵심 무기는 투명성이다. 초한전은 어둠에서 번성하고 빛에서 소멸한다. 우선 점검해야 할 권력 집중 지점은 사법부, 선관위, 언론사 편집국장, 대학 총장 등이다. 이들 핵심 요충지를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민군의 탄생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확산시킬 때 민주주의는 지켜진다.

멸초전은 반중(反中)이 아니다. 중국 인민과 그 문화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서 전체주의 독재를 행사하며 전 세계에 침투 공작을 벌이는 중국공산당을 막는 일이다.

▌언론의 사명

옥스퍼드대학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컬럼비아대학교 저널리즘스쿨의 연구자들은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포기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라고 경고한다. 한국 언론이 지난 4년간 트럼프의 핵심 발언을 외면해 온 것은 단순한 편집 판단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금기'로 만드는 행위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광인'으로 규정하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그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조차 보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확증 편향의 결과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한국 언론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진실을 보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권력에 복무할 것인가. 역사는 그 선택을 기록한다.

▌결론, 다보스에서 서울까지, 침묵의 이유와 우리의 선택

2026년 1월 21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던진 폭탄선언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메아리쳤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침묵뿐이었다. 이 칼럼이 던진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도 재조명될 것인가? A-WEB을 통한 선거 시스템 수출, Smartmatic-Dominion의 중국 연결고리 의혹, 왕후닝의 해외 선거 개입 실제 사례가 검증된다면,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한국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이제 그 답이 명확해졌다. 첫째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중국 자본의 침투와 광고 의존도다. 텐센트의 JTBC 1,000억 원 투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자본이 편집권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중국 비판은 금기가 된다. 둘째는 이념적 요인으로서 진영 논리에 매몰된 확증 편향이다. 트럼프를 '광인'으로 규정하면 그가 제기하는 의혹도 자동으로 '음모론'이 된다. 셋째는 전략적 요인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초한전 미디어 전략이다. 우마오당 200만 명 이상, 가짜 언론사 38개, 댓글 조작은 한국 언론 지형을 왜곡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찾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자성이다. 선거 때 누가 어떤 세력과 연결돼 있는지,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려 하고 누가 외세에 나라를 팔아넘기려 하는지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국민도 사실을 알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의혹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와 기소 자체를 막고 있으면서 판결이 없으니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순환이다. 투명성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길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기록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총성 없는 전쟁, 국경 없는 침략이 진행 중이다. 중국 공산당은 정치·교육·기술·언론·사회 전 영역에서 초한전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호주, 대만, 일본, 유럽은 이미 경각심을 갖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멸초전을 선포하고 투명성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초한전의 먹이가 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잃을 것인가. 그 답은 깨어있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s://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589

[심층분석] 트럼프 다보스 폭탄선언, 한국 언론 왜 침묵하나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