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공개' 이진숙 발의에.."입법 저지" / SBS

[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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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공개' 이진숙 발의에.."입법 저지" / SBS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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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유공자와 유족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지형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하거나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동식/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지난 8월 13일) :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학살자, 가해자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약 한 달 뒤 국회에서 연 집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0일) : 깜깜이로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1년에 100억인지 200억인지 1,000억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면서 관련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는데,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표현을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당사자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비열한 정치"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관련 소송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지난 2020년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거듭 5·18을 소환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에 호응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SBS뉴스 #뉴스 #실시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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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c1u2시간 전

국민의 알권리지 당연히 공개해야한다

@포청천-e8m3시간 전(수정됨)

더불어당에 가짜유공자가 득실댄다는 빼박증거..다음 총선까지 계속 이슈화해야.....

@clausewitzmark70703시간 전

상식적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 받는 곳이 왜 명단 공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받냐.?

5.18이 뭔데.? 특권층 지배 계급이냐.?

국민들 세금 1원이라도 받았으면 어디든,누구든 뭐든지 공개 하고 감사를 받아야지.

국민들이 납득 하겠냐.?

"부정 부패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를 위협 한다."

@vvbbs-f9n2시간 전

5 ,18유공자 진짜 국민들도 궁금하다

@youngroklim43293시간 전

강성 지지층을 위한 행보가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지,,,,

@hkkim91813시간 전

국가를 위해,민주주의를 위해 공을 세운분들이 저렇게 한사코 실명이 공개되기를 거부하다니 겸손이 지나쳐 해괴할 따름입니다.

제발 축축한 곳에서 비실명으로 찝찝하게 살지말고 밝은곳으로 나와 마음껏 자랑하세요

. 나 오일팔 유공자여

@달인-r4s3시간 전

국가유공자인데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

유공자들이 부끄러워 그런거냐?

아니면 가짜들이 많아서 그런거야. 도대체 왜 공개를 못해?

참 희한한 세상.

@dijay01033시간 전

518은 지역감정과 유언비어로 총기탈취무장한 폭도들의 폭동을 계엄군이 조기진압한 사건인데

언젠가부터 민주화로 변해버렸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어렵다.

@clausewitzmark70703시간 전

상식적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 받는 곳이 왜 명단 공개도 안 하고 감사도 안받냐.? 5.18이 뭔데.? 특권층 지배 계급이냐.? 국민들 세금 1원이라도 받았으면 어디든,누구든 뭐든지 공개 하고 감사를 받아야지. 국민들이 납득 하겠냐.? "부정 부패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를 위협 한다."

@vvbbs-f9n2시간 전

5 ,18유공자 진짜 국민들도 궁금하다

@youngroklim43293시간 전

강성 지지층을 위한 행보가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지,,,,

@hkkim91813시간 전

국가를 위해,민주주의를 위해 공을 세운분들이 저렇게 한사코 실명이 공개되기를 거부하다니 겸손이 지나쳐 해괴할 따름입니다. 제발 축축한 곳에서 비실명으로 찝찝하게 살지말고 밝은곳으로 나와 마음껏 자랑하세요. 나 오일팔 유공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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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인-r4s3시간 전

국가유공자인데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 유공자들이 부끄러워 그런거냐? 아니면 가짜들이 많아서 그런거야. 도대체 왜 공개를 못해? 참 희한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