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모르는 사람도 많고 혜택도 적어/채효원

[염성덕]

마을변호사, 모르는 사람도 많고 혜택도 적어

춘천시에는 10명의 마을변호사가 있지만 이들 한 명 당 상담 사례는 한 달에 5건이 넘지 않는다.

2013년 6월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서비스다. 법률상담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로 신청하거나 전화, 메일,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데 무변촌 주민들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통 온라인과 전화로 상담을 한다.

춘천시는 현재 남면, 남산면, 동내면, 동면, 동산면, 북산면, 사북면, 서면, 신동면, 신북읍 등 10곳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있다.

그런데 마을변호사 한 명 당 법률상담 건수는 한 달 평균 5건 이하다. 남산면 마을변호사로 배정된 법률사무소미래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상담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법률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마을변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변촌 주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는 금전적인 혜택이 적고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마을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상담은 무료지만 사건을 의뢰할 때는 별도의 수임료를 내야 한다.

이·통장이 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제도를 알리고, 상담 희망자에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의 명함을 주고 있다.

춘천시 총무과 담당자는 “명함을 들고 간 주민들이 알아서 상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춘천에서 얼마나 상담이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내면 마을변호사 관계자는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며 “변호사들은 문의 내용만 받아 상담한다”고 밝혔다.

김진길(57·근화동) 씨는 “마을변호사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며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었는데 도움을 못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목진수(65·약사명동) 씨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 어려워서 못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마을변호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온라인과 전화 상담이 어려운 노인들은 이 제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채효원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