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기속행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br />얼마전수업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뒷문장생략) 라는 최신판례에서 재량이라는것은 복수운전면허에 관한 것도 알겠습니다<br />만약에 시험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여부는 기속인가 재량인가 딱 이 한문장을 물었을땐 뭐라고 답을 적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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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재량행위
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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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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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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