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당, 경찰 연합군과 윤석렬 검찰의 진검승부의 서막이 오르다 (1)

[충만]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靑비서실 압수수색...청와대, '柳 문건'은 폐기했다며 제출 거부

실세 감찰무마에 선거개입혐의까지 받는 靑, "비위혐의 김태우 제보로 또 압수수색 유감" 적반하장

文정부 출범 후 두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6시간 동안 진행...이번에도 '임의제출' 방식에 그쳐

靑, 의혹 핵심인 '유재수 문건'은 이미 폐기됐다며 제출 안 한 듯...증거인멸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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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실 하명수사 의혹' 커졌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검찰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겁박

숨진 '백원우 별동대원 의혹' 수사관 유품 檢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충돌 맞고발 사건' 야당 기소 않자 불만

이해찬 "검찰, 숨진 수사관 유품에 무슨 내용 들었는지 두려워 무리한 일 벌렸나"...'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

이인영도 "한국당 공수처 반대,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검찰과 反개혁 공조" 프레임씌워

압수수색 당한 서초경찰서 서장, 윤건영 靑국정상황실장 휘하 장기간 근무...檢 "보고될 수 있는데 포렌식 못 맡겨"

윤건영 실장, 유재수 금융위 국장 때 감찰 무마-親文 4인 단체대화방서 금융위 인사 농단 의혹 연루된 인물

민주당, 거듭 한국당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야합' 군소정당들과 예산안, 선거법-공수처 등 관심법안 처리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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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경찰...'靑 선거개입 스모킹건'인 숨진 檢수사관 휴대폰 다시 뺏겠다며 압수수색 신청

숨진 백모 수사관, 9장 유서에서 '휴대폰 초기화 말아달라'...휴대폰이 '靑 선거개입 스모킹건' 돼

檢, 백 수사관 숨진 지 하루 만에 서초경찰서 압수수색해 휴대폰 확보...경찰-청와대 '불만'

정승윤 "변사사건서 경찰 권한은 '자살・타살' 밝히는 범위 내 한정...내용조사 허용 안 돼“

앞서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백 수사관의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백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경찰 내부에선 검찰 방침에 불만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며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진행할 포렌식(휴대폰 데이터 복원 및 분석)과정에도 이례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참여한다는 이유였다.

이런 경찰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반발 소식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백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폰은 사망자의 유류품이지 범죄자의 유류품이 아니라 경찰이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변사사건에서 경찰의 권한은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히는 범위 내 한정된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망자에게 지시해서 백원우와 청와대가 부정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 여지가 있지만, 경찰에서 '자살' 이유를 밝히기 위한 핸드폰 내용 조사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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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국정농단-부패에 잇달아 수사 칼날 들이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 눈길

조국 일가 수사, 유재수 구속, 백원우 수사 등 과감한 수사로 주목

법조계 인사" 尹총장은 검찰총장 그만 두기 전에 '적폐수사'에 대한 피를 씻으려고 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정의와 촛불로 포장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을 잇달아 과감하게 파헤쳐 눈길을 끌고 있다. 현 정권 출범 후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소위 '적폐수사'를 주도한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선정되며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현 정권의 기대와 달리 현 핵심 인사들의 비리·부패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과감히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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