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기사 수정 - 20191218 송준영

[20191218 송준영]

“면허 반납 해야하나..”, 들쑥날쑥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

21년도 경찰청에서 발표한 “15 ~ 21년도 시도 경찰청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현황”에 따르면 18년도 기준 12,769명에서 19년도 73,293명으로 전국 총합 면허 반납률이 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경찰청에서 21년도 발표한 ‘15 ~ 21년도 지역별 경찰청별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현황’ 통계이다. 18년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는 기준으로 반납률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출처: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부서 제공 통계 자료)

TAAS에서 분석한 ‘17 ~ 21년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 현황’ 통계 이다. 해마다 피해 현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출처: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 자료)

TAAS에서 분석한 ‘17 ~ 21년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 현황’ 통계이다. 15년도 33,787명, 16년도 35,687명 17년도 38,627명에서 18년도를 기준으로 43,469명으로 증가했다. 면허 반납률은 올라가는데 교통사고 피해 현황은 늘어가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의 도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을까

면허 반납을 원치 않는 고령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면허 갱신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에 근거하여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검사는 치매 검사, 온라인 교육 또는 교육장 검사 그리고 정기적성검사를 기본 과정으로 한다.

국내 정기적성검사 과정을 살펴보면 검사 신청지에 검사를 받은 후 전문가가 작성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질병 선택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는 신체검사지 칸에는 시력과 소견을 제외하고는 자세히 보고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듯 정기적성검사는 단순 서류적인 부분만 이뤄지고 실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도로주행 능력에 대해서는 검사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은 운전 능력과 연관되는 치매 여부 검사와 갱신 교육 및 정기적성검사등에 3단계 구조의 과정이 이뤄진다. 언틋보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제도가 꽤나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외 면허 제도와 비교해봤을 때 취약하다 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19년에 발간한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Vol.6 No.4’에서 국내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보다 진보된 해외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뉴햄프셔 및 일리노이주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으로 진보된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주행검사를 실시한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산하 기관인 HLDI에서 발표한 ‘HLDI Bulletin 2016’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도로주행검사를 시행한 결과, 뉴햄프셔와 일리노이주가 미국의 다른 주들에 비해 타 연령 대비 보험 청구 소요가 더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역시 체계적인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운전면허발급기관 CBR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75세 미만 운전자들 보다 단축된 5년 갱신 기간과 일반의의 직접적 의학 진단 검사 및 결과에 따른 CBR 주관 운전 적합성과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한 3단계의 적합판정을 거친다. 또한 연령이 8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말소된다.

여기 최근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을 받은 두 운전자가 있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이영숙(77)씨는 올해 면허를 재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요식업에 종사하며 종종 배달을 나갔음에도 최근 운전의 어려움을 느껴 면허 갱신 검사를 받았음에도 시청에 면허를 반납했다. 하지만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는 송옥규(82)씨는 현재도 직업을 갖고 있으며 출퇴근 목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 송씨는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7월에 면허를 재 발급받았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공고문이며 대상자 인원과 금액이 여타 지역들과 상이하다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도로·교통 부문)  

서울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공고문이며 해당 공고문이 첨부된 게시글에 지급금액을 10만원으로 표기함.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도로 · 교통 부문)  

자진 면허 반납 운전자를 위해 다양한 지역자치단체에서 혜택으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급되는 교통카드의 금액은 지역별로 금액이 서로 다르다. 서울시는 2022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최초 1회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및 경기 남부는 역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최초 1회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와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기 남부는 1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인천광역시는 지금 금액이 30만원이다. 또한 지급 대상자 인원마저 상이 하다. 올해 서울시에 집계된 면허 반납 혜택 인원은 총 1만 5,141명이지만 인천광역시에서 책정한 대상자 제한은 3,000명이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따로 책정된 제한 인원은 없고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명시했다.

고령 운전자는 전국적으로 분포해있으며 이에 대한 반납 또한 전국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막상 제도 자체는 통일돼있지 않고 지역별로 상이하다. 대구과학대학교 김용태 교수가 발표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제도에 관한 교통딜레마’ 논문에서도 해당 문제를 지적한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급증으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사회적 합의없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우후죽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운전면허반납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또한 반납 혜택의 보상 범위를 지적하고 있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이후에 받는 보상은 최대 30만 원 상당의 일회성 물질적 보상이 대부분이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 범위이다. 운전면허를 실효시킨 이후에 보여주기식 보상이 아닌 교통과 관련된 일상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일본 효고현 타츠노시에서 운영중인 고령 운전자 대상 수요응답형교통수단 (출처: KOTI(한국교통연구원) 발행 문헌 사진 자료)  

국내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포화 상태에 돌입한 고령 운전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훨씬 고령 운전자 친화적인 면허 제도 및 사후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논문에 언급된 물질적인 부분과 자차 대체 가능한 교통 수단에 필요성에 대한 해답으로 보다 활성화된 대중교통의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효고현 지역 타츠노시에서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활용 및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이치현 경찰본부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강좌 등 국내보다 먼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후 혜택 제도에 대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기대 수명 연장과 사회 전반적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1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6.5%, 2025년 20.3%, 2060년 43.9%로 2021년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4.5% 사실상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당연스럽게도 운전자의 평균 연령 또한 급속도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80세를 넘어서는 90세라는 초고령 운전자마저 등장할 지도 모른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도 않은 해외 국가들의 제도들에 비해 직접적인 고령화를 격고있는 국내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와 반납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농촌 지역에서는 빈약한 수준이다. 국내 교통 기관들은 하루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이전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개선된 고령 운전자 면허 제도와 반납 제도를 모색하고 향후 10년내로 시행해야 한다.

[주영기]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부서 제공 ... 정책관은 타이틀 이름일텐데 여기에 부서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면허반납 수치 나라 전체 수치, 2018, 19, 20, 21 것 멘트로 달아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