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46 심가은 1호기사 초안

[심가은]

“무용지물” 농작물재해보험에 속이 타 들어가는 강원농민들 

농작물재해보험 및 정부지원 부실해 … 재해

피해 농민들은 그저 안절부절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부근

늦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부실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힌남노”로 인해 강원도 농가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음에도, 해당 보험의 강원도 농가 가입률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강원도의 가입 농가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33.1%로 강원도 전체 농가구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부근에서 귀농생활을 하고 있는 김모 씨(64세)는 “태풍 피해는 영동지방이 더 클테지만  춘천에도 거센 비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납품할 작물 중 불량품이 적지 않게 생겨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이다.”라고 태풍 피해를 호소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봤었지만 약관을 살펴보니 온 밭이 다 뒤집어질 정도의 피해가 아니면 보상도 안해주는 것 같더라”라고 말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덧붙였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사인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28.8%로, 3년 전인 2019년도 부지급률 7.4% 대비 21.4%나 증가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상이하게 10%에서 40%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실한 요소들로 인해 전국 농가구 가입률은 2022년 8월 기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6.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태풍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매년 일어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농협손해보험에서는 손해평가 검증조사 개선 및 세밀한 보험금 지급 검토와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영기]

=보험금 부지급률이 무슨말? '부'자가 왜 들어가는지?
=포커스를 잘잡아야, 가입률 저조로 보상을 못받는다는 여름 직후에 할 이야기이고 지금은 시간이 지난 느낌. 그리고 이미 오마이뉴스에 나갔음. 지급률이 10% 미만이다가 28%대로 뛴 것은 이번 여름 피해가 커서 아닌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을 듯. 28%가 전국 숫자인지, 왜 뛰었는지 이유가 있으면 좋을 듯.
=사진설명 보충 필요. 밭인지 논인지, 00해야 하는데 00해서 00도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지?

[심가은]

부지급률이 아니라 미지급률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여름 피해가 컸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했습니다. 기사주제가 시기가 좀 지났지만 수정해서 최종본 업로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