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연구지원·환경규제 대폭 강화돼야”
지난해 51μg/㎥, 지속 악화… WHO 권고 기준치 넘은 상태
관련 예산은 환경예산의 7%뿐…춘천·원주엔 측정망 2곳뿐
미세먼지(PM10) 등 국내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오염 실태 측정, 오염원 규명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은 물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대기환경 연월보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수치는 2012년 최저치를 찍은 후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가 남동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대기환경이 양호한 6, 7, 8월을 제외한 기간의 대기환경 수치를 보면 2012년 기준 전국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수치는 1세제곱 미터당 47마이크로그램(μg/㎥)이었으나 이후 49, 50, 51, 51μg/㎥로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일 평균 기준 50μg/㎥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있는 것을 감안하면, WHO의 권고 기준치는 이미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경기, 전북, 인천 순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OECD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40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실제로 건강보험평가원의 지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횟수가 3,076만 회에 달하는데 이는 전 국민의 60%를 넘어서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가 대기환경의 연구,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인 대기보전 예산은 지난해 4215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정부예산 대비 0.1%, 환경예산 대비 7%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연구원 한 관계자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성분분석연구와 기상조건별 대기오염상황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한영지 교수는 미세먼지의 생성원리와 배출원에 대한 규명,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한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춘천과 원주의 경우 미세먼지농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 도시대기오염 측정망이 2군데에 불과해 대기환경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측정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국내 대기환경 연구 활동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황성현 팀장은 “한국은 지난 2015년에서부터야 pm2.5에 대한 관측을 시작했는데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연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대기환경 연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기환경 연구 뿐 아니라 당국의 환경 정책 자체도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황팀장은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석탄발전소가 가장 밀집되어있는 충남 당진에 석탄발전소를 추가건립하려 했다”며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는 한국의 에너지 생산방식 등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국내 대기환경 오염의 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차량총량제를 실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규제 기준을 매년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친환경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지난 달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중단을 공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황팀장은 에너지 정책이 경제논리에 좌우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의 몫이 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산업전반에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적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