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과징금 상속금과 상속재산 관해 질문드립니다.

[노벨상수상예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이의제기기한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 과징금은 상속인, 과태료는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요?

[윤우혁]

완전히 다른 내용 입니다 연결시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