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034 전서연 4호 기사

[전서연]

‘ 계속 이어지는 간호법 대립, 단절된 의료계 ’

 ‘간호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의 제정은 간호협회의 숙원이자,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발의하였으며 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선거 공약에 올랐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때문에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일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 

  11월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시위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 합쳐서 약 5만명이나 참석했다. 직접 시위에 참가한 길(21)씨는 “ 정말 사람이 많았고 모두 간호 관련 사람들이라 의욕이 넘쳤다. 불타오르는 분위기라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 날 간호협회 임원분들께서 간호법 제정 의지를 담아서 삭발식을 하셔서 이 자리가 절대 가볍게 참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그 날의 분위기를 표현한다. 

 길씨는 간호법 제정을 적극 찬성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면허가 있어도 일 하지 않는 사람이 50%라고 알고 있다. 장롱면허가 절반이라는 소린데 4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한 신규 간호사가 1년 내 사직률이 47.7%. 이러니 숙련된 간호사는 점점 줄고 신규 간호사는 늘어나고, 서툴러서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니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럼 이 빈 공간을 신입이 채우고 관두고 하는 이러한 악순한의 반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악순환이 우리나라 국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간호법 제정 시위를 하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질 높은 , 전문적인 간호를 바란다면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반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12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라는 팻말과 함께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공감하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진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 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심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뿐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의료 종사자들은 지속되는 대립으로 피해보는 것은 의료계와 국민이라며 “코로나 19가 종식되지도 않고 독감이 재유행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의료계 갈등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한다. 

[주영기]

=사진설명 추가 필요.
=간호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일찍 그만두고 다시 신입을 받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간호쪽의 향후 계획은 무엇이다에 대해 추가할 것이 없을지?
=긴 역사를 가진 간호사법이 그동안 통과돼오지 못한 내막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 내용이 다른 이익단체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안 맞아 통과되고 있지 않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담겨야 기사 처리가 가능함.
=타지 보도된데서 멘트를 따오는 것은 기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인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