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양극화의 경우는 물런 정부의 정책실패가 더심화시키것은 사실입니다. 10억대 재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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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고, 1억원이상 재산은 줄어들는것이 지금의 대한민국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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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무현정부 또는 김대중 정부가 지탄받아야할 일일까요? 우리나라가 2000년 초중반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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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화사회가 될것 이라는것은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나오던 이야기 입니다. 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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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김영삼정부때부터 노령화사회를 준비하였다면 어때했을까요? 현정부가 좀더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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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양극화 역시도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다시한번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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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할 것입니다. 중산층이란 30억이상을 가지고, 한달에 6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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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는 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살만 하면 중산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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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말은 결국 이 8,90년대에도 중산층은 별로 없고,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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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그당시에도 양극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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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런 IMF를 걸치면서 이 양극화는 가속화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90년대에도 정부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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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양극화가 있다는것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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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에도 조금만 정부에서 준비를 하였다면 현 노무현정부에 부담을 들어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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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까요? 결국 전-노 양정권의 상층류를 위한 정책으로 인하여, 무조건 성장정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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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미 성장보단 분배를 힘을 써야했던 90년대 대한민국은 성장정책과 IMF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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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배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성장지표는 가파르지 않고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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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이젠 성장보단 분배에 힘을 써야 했는데 우리나라는 성장에한 신경을 썼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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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모든것이 현 노무현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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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 논의 사항은 군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삶의질에 비하면 거긴 거지소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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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군입대하고 전역한지 2년밖에 안된 회사원이지만요. 정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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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류층에서 군기피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들 아시지만 장교들의 오직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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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위한 부대운용과 훈련보단 작업을 더 많이하는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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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이상 재산가들이 의외에 많다는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이상을 뛰어넘는 100억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30억이상을 뛰어넘는다는것이 더 문제죠. 결국 중산층보다 갑부들이 더 많다는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층부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결국 많은 최하위층을 만들고, 그러한 가구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산층에 세금을 직격시키면서 그층에서 돈을 안쓰게 되고, 그돈으로 먹고사는 하층은 계속해서 돈에 굼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인상으로 전세값, 월세등이 오르게 되고, 결국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 분배를 위한 세금인상등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가는 상층부
에서 그모든 부담을 하층부로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모든부담을 아래에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끝으로 현정부가 세금과 부동산을 최상층부에 직격하여 때리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담의 악순환은 계속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정부에 이러한 부담을 준것은 그전의 정부들입니다. 준비없는 국정운영이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역시도 현재 정부에 실책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군자노숙님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결국 현정부의 어설프게 중상층에게 세금을 직격하면서 그많은 부담이 최하위층으로 몰리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노무현정권도 성장위주의 정책을 한다면 지금처럼 욕안먹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중상층을 약체화 시키고 있어서 문제지만요^^;;
첫댓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노무현정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것이죠. 그전의 정부들의 무문별한 성장위주정책으로 인한 노무현정부의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30억이상을 가지고, 한달에 600만원 -_-; 중산층 몇명이나 될련지; 대치동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네요.;
30억이상 재산가들이 의외에 많다는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이상을 뛰어넘는 100억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30억이상을 뛰어넘는다는것이 더 문제죠. 결국 중산층보다 갑부들이 더 많다는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층부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결국 많은 최하위층을 만들고, 그러한 가구가 많아지면서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산층에 세금을 직격시키면서 그층에서 돈을 안쓰게 되고, 그돈으로 먹고사는 하층은 계속해서 돈에 굼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인상으로 전세값, 월세등이 오르게 되고, 결국 현재 정부의 부동산대책, 분배를 위한 세금인상등으로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가는 상층부
에서 그모든 부담을 하층부로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모든부담을 아래에서 다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끝으로 현정부가 세금과 부동산을 최상층부에 직격하여 때리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담의 악순환은 계속될것입니다. 그리고 현정부에 이러한 부담을 준것은 그전의 정부들입니다. 준비없는 국정운영이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역시도 현재 정부에 실책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군자노숙님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결국 현정부의 어설프게 중상층에게 세금을 직격하면서 그많은 부담이 최하위층으로 몰리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노무현정권도 성장위주의 정책을 한다면 지금처럼 욕안먹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중상층을 약체화 시키고 있어서 문제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