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각층에서 이제 독재를 향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헀다 (2)

[충만]

변호사 130명 “文정권의 검찰 인사, 법치주의 유린 최악의 선례...수사방해 중단하라” 성토

前대한변협회장 5명과 前 고검장-검사장 등 법조 경력 굵직한 변호사들 文정권에 직격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 대거 교체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의도”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 없어”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부당 인사 강행하고 인사권 변명하는 건 국민 모욕하는 것”

“문재인 정권, 진실 은폐하려는 시도 거듭할수록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받게 될 것

변호사 130명이 17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를 성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를 대거 좌천시킨 ‘보복 인사’를 단행한 것에 이어, 검찰 조직 개편에까지 나서자 ‘법치주의의 실종’이라며 일어선 것이다.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 중에는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전 검찰 고검장·검사장 등 굵직한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많아 법조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권력은 법치주의 유린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3

정욱도 부장판사, 총선 나가려 사직한 판사들 향해 “좌우 떠나 법관의 정치성은 언제나 악덕”

“법관의 정치성은 전·현직, 보수건 좌우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

“사표 내고 떠나봐야 남은 법관들에게 법복 정치인의 혐의 씌우는 것”

“과거의 동료들을 정치집단이라는 매도 앞에 도매금으로 내던지지 말아달라”

총선 출마 시기 맞춰 퇴직한 판사는 총 3명...최기상 전 판사는 출마 고심 중

이수진 전 판사, 민주당 소속 수도권 출마 의사...장동혁 전 판사는 한국당 영입돼

정욱도(44·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가 오는 4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한 3명의 법관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치권으로 적(籍)을 옮기는 법관들은 “법의를 벗더라도 몸은 이미 정치인이었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하고 소위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인물이다.

정욱도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비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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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재'에 질린 서울대생 "왜 '사기탄핵'인지 이젠 알겠다"...'서울대 대나무숲' 글 화제

"박근혜는 뻔뻔하지 못했던 게 잘못"...페북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4441번 제보글 공감대 확산

"촛불시위 하든 말든 노출 막고 국회에서 뻔뻔하게 버텼으면 되는데 탄핵소추는 왜 해줬음?"

"민주당 다수당이라며 뻔뻔하게 해먹는 거 안 보이나. 박근혜 자한당은 그 권력 잡고 대체 뭘 한거냐"

직전 4440번 제보도 "툭하면 '항명'한다고 '격노'하는, 누구보다 독재와 계급제 사랑하는 분들" 文정권 힐난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유래된 대나무숲, 16일까지도 文정권 성토하는 익명 제보글 잇따라 올라와

지난 2016년말~2017년초 좌익진영발(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에 동참했던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왜 사기탄핵이라는지 알겠다"고 고백하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글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문재인 정부만큼 뻔뻔하지 못했던 게 죄다, 과반 의석 여당일 때 무얼 했느냐'는 취지로 질타하는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익명 제보 창구로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지난 1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4441번 제보' 글이 올라왔다. 이 페이지는 39만명 이상의 팔로워(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여론을 가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글에는 16일 오전 현재 '좋아요' 등 반응과 댓글, 게시글 공유가 약 2000건이나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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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옳은지 의문"… 참여연대 간부 사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 15일 SNS에 수사권 조정 비판… "검찰 관여 시점·범위·방법 제한, 기본권 침해"

좌파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주요 인사로 꼽히는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연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환영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그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15/2020011500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