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요소 수출 제한… ‘90% 中 의존’ 못 바꾸면 계속 휘둘릴 것

[Ahn, Youngjin]

中 요소 수출 제한… ‘90% 中 의존’ 못 바꾸면 계속 휘둘릴 것

단기 4356년 음력 10월 23일 丁酉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동아일보 社說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요소 상당량이 통관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현지 해관(세관)의 지시로 산적이 중단돼 발이 묶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요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일본 등다른 국가에서 들여올 물량까지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어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통관 지연 기회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은 재작년 9월 우리 물류와 주요 산업이 마지 직전까지 갔던 ‘요소수 대란’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 정부와 산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요소는 농업용 비료는 물론 경유차 배출가스와 석탄발전소 탄소 저장장치 등에 쓰인다. 부족하면 물류부터 발전 철강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3개월분은 확보한 만큼 2~4주분 그쳤던 2년 전보다 시장이 낫기는 하다. 하지만 수출 제한이 장기화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화학비료 업계에선 요수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욱이 수출 제한이 언제 풀릴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재기 같은 가수요 폭증도 우려된다.

  정부는 재작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산 요소 수입 비율이 작년 67%까지 감소하더니 올해 들어 90%를 넘었다. 다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거리가 먼 나라에서 요소를 수입하려면 물류 부담이 커서 업계로선 가까운 중국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 정부가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같은 구조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중국산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계는 중국측 조치에 따라 매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비단 요소뿐만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공급망 재편 경쟁 속에 이미 희귀금속 등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민간과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 정부는 다변화 지원과 비축량 확대 같은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구축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요소(urea)는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과정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로부터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요소의 화학식은 CH4N2O이며 요소 분자에는 7개의 화학결합이 있다. 분자량은 60, 녹는점은 132.7℃, 비중은 1.335이다. 무색무취의 결정성 물질로 포유동물과 일부 어류의 단백질대사 최종 분해 산물이다.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어서 물에는 잘 녹지만 유기용매에는 잘 녹지 않는다.

  인센티브 [incentive]: [심리]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백화점에서는 상품 구매의 인센티브로서 각종 사은품을 주고 있다. 그 기업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