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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누르는 방향을 유지하되 일률적인 규제를 벗어나 실수요자 등을 위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선별적 규제 완화를 주장한 셈이다.
또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에 임한다면 '헛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후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개헌 논의로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서울과 지방, 수요층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실수요자층에게는 엄청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LTV(주택담보비율)을 좀 늘려준다든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낮춰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남과 분당 등 지역구 의원들의 LTVㆍ종부세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동권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면서 "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농민이 1000만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헤게모니(패권)의 새로운 균형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OOO'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다. 민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선거제로 가는 과정인데 위성정당은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텐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우리도 답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20510263594641
이인영 "총선後 개헌해 토지공개념 명확히"...중국식 토지국유화 개헌 속내 벌써 세번째 드러낸 與
앞서 추미애 "헨리조지, '토지 국가소유' 中방식 지지했을 것" 이해찬 "토지공개념 실체 안 만들어 집값 폭등" 발언
이인영, "부동산은 재산증식 수단 아닌 복지"라며...남북한 현격한 격차 만든 '경자유전 원칙'도 손댈 필요성 언급
"헌법에 근로자는 있고 노동자는 없어...노동권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있다" 강성노조 관심사 제도화 초점 맞춘 듯
이번 총선을 헤게모니(패권) 교체로 규정...'언론, 검찰, 재벌, 종교, 시장, 언론 길들이기' 속내 드러내
극단적 친북·반미 운동권단체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민주세력 축출과 사유재산권 파괴에 다름없는 헌법 개정 구상을 언론 인터뷰에서 드러내면서, "아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바꾸자고 대놓고 여당 대표가 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4일) 인터뷰에서 "(4.15)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구상을 거론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與圈)에서 반복해서 거론되는 토지공개념은 사실상 국민들에 대한 토지·부동산 소유권 박탈, 국유화의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세번째로 꼽힌다.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7년 10월 민주당 대표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 토지 등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그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노골적인 토지국유화 지향 발언을 했었다.
2018년 9월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탓한 바 있다.
뒤이어 이 원내대표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을 빌미로 같은 개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사회주의적 통제를 지향한 셈이다.
아시아경제는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개헌 논의로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까지 손을 댈 필요성을 거론했다. "농민이 1000만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경자유전은 표면적으론 '농지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1948년 8.15 건국 당시 전근대적인 지주-소작농 제도를 철폐하고 국민 개개인이 농업 경영자로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의 근간을 만들어준 원칙으로 평가된다. '무상몰수-무상분배'로 포장됐지만 인민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했던 북한 정권식 토지개혁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었던 원칙인데, 단순 농지소유의 문제로 치부하며 근간을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동권을 강조하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지위'에 입각한 계급투쟁론을 지향해 온 좌파·노동계에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유발·방치해온 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호를 '동일 생산성에 대한 동일 보상'이라는 의미로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 등 기존 강성노조들의 관심사를 법제화하는 데에 개헌 목표를 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권심판론 방어나 국회의 의석 수 확보 경쟁을 넘어 사회 전반의 패권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종교계, 시장경제, 정부비판 언론을 문재인 정권이 아직 완벽히 통제하거나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라며 "이른바 'OOO'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016년말~2017년초 부실·졸속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촛불 정변'을 문재인 정권의 것으로 거듭 사유화하는 한편 소위 '조중동'과 같은 주요언론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질서를 부정하고, 종교계에서 드물게 반(反)문재인 정권 투쟁을 벌이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를 거명하며 축출 대상으로 가리킨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재인 청와대'발(發) 권력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에 대해서는 이른바 '정치검찰' 프레임을 재차 꺼내들면서 "헛꿈"을 꾸지 말라고 겁박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전대협 출신이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05
이해찬 "토지공개념, 집값 폭등 해결책" 주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토지공개념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결과라는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각종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만 도입하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도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이 헌법 내용에 기반을 두고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을 일부 담은 법이 생겼지만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법을 없애면서 토지공개념도 희미해진 상태다.
이 대표의 주문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5
"토지공개념 가장 확실히 한 나라 다 망했다" 한국당 토론회
한국당, 4일 국회서 경제파탄대책특위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토론
정진석 특위위원장 "文정부, 국가가 모든것 해결한다는 과잉관치"
홍준표 "토지공개념, 與대표가 '토지 중국式 국가소유' 발언한 것"
김성태 "토지 갖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 전세계 文말고 없다"
심교언 교수 "불평등심화, 근로소득차이…토지재산 유발 10%뿐"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청와대의 헌법 개정 시도와 관련 주최한 '토지공개념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실시했던 모든 나라(舊 소련·동구권)는 지금 몰락했다"는 일침이 나왔다.
전문가로서 토론회에 초청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제발표에 앞서,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은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물적 토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잉 관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경제특위 토론회를 위해 국회 당대표실을 내준 홍준표 대표는 "오늘 논의되는 토지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여당 대표(추미애)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소유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고 사유재산제도에 배치되는 개념임을 시사했다.
홍 대표는 "그에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미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관련법률 중에서 3가지가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나머지 하나는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경제체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이 개헌의 본질이다. 개헌 의사를 명백히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식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 토지공개념 이 조항"이라고 연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미 헌법에 재산권제한 조항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다 있다"고 덧붙이면서 "그러나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재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근본적으로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불평등 심화를 해결할 것이 따로 있지, '토지를 갖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말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 대통령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심교언 교수는 "가계소득의 70%가 근로소득에서 나온다"며 "근로소득 차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일반적인 해석이고, 토지 등 재산이 유발하는 불평등 효과는 10%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등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판결을 받아 이미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등 정부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취지다. 심 교수는 '부동산 시장 왜곡' 관련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진단해 온 학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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