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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문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경위를 조사키로 결정한 데 대해 '반인권적 처사'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북여종업원들 가운데 만약 일부는 우리정보기관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답하고 일부는 자진 탈북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남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의 북한 내 가족은 죽거나 고초를 겪게 될 것” 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온지는 2년이 지났고, 이들이 재입북을 희망한다면 제3국을 통한 재입북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말 탈북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생각한다면 정부 당국이 문제를 더 이상 공론화하는데 앞장서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남한 국민들이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이들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탈북 여종업원 강제 송환을 막아서게 하소서. -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종업원들을 보호하며, 이들의 강제북송을 요구하는 북한당국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하소서. |
2.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2)
펜스 “북한, 자국민에 유례없는 잔혹 행위…70년 권력 유지 수단”
북한 지도부는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과 살인, 강제 낙태와 노예 노동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7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해온 수단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빈곤으로 몰고 잔혹하게 대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종교와 인권 탄압이 중국보다도 훨씬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But for all of the China’s abuses, their neighbor in North Korea is much worse. While we all hop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improve, and we certainly hope that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can be eliminated.”
펜스 부통령은 26일 국무부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 연설에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탄압 사례들을 소개한 뒤 북한의 실태가 더욱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위협이 제거되기를 희망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수십 년 동안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자국민을 빈곤으로 내몰고 잔혹하게 대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There is no escape in plain fact that North Korea’s leadership has executed unparalleled privation and cruelty upon its people for decades, torture, mass starvation, public execution, murders, and even forced abortions, industrial scale slave labor, have been the means by which that regime has retained hold on to power for more than 70 years. Today, as we gather at this ministerial, an estimated 130,000 North Koreans are imprisoned for life in unimaginably brutal slave labor camps.”
특히 북한 지도부에 의한 고문과 대규모 기아, 살인, 강제 낙태와 대규모의 노예 노동은 북한 정권이 7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해온 수단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도 약 13만 명의 북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노예 노동 시설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한국에서 분투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북한의 탄압은 지구상에서 견줄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Contrast with the striving Christian community in South Korea, North Korea’s persecution of Christians has no rival on the earth. It is unforgiving, systematic, unyielding and often fatal. The mere possession of the Christian bible is the capital offense. And those identified by the regime as Christians are regularly executed or condemned with their families to North Korea’s Gulags.”
용서하지 않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한편, 종종 치명적인 탄압이 이뤄진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의해 기독교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처형되거나 가족들과 함께 북한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 지현아 씨를 호명하면서, 자신이 올해 초 한국에서 만났던 지 씨 역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That is what happened to Ji Hyeon-Ah, who is here with us, and who I met when I traveled to the region earlier this year. Hyeon-ah was imprisoned and tortured simply for having a bible that her mother had given her. And after failed escape attempt, North Korean authorities forced her to abort her unborn child. Hyeon-ah was lucky enough to escape with her life and we are honored to have you with us today. Your faith and your courage inspire us all.”
지현아 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고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현아 씨가 탈출에 실패하자 북한 당국자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강제로 낙태하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지 씨가 운 좋게도 목숨을 건진 채 탈출함으로써 이날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며 그의 믿음과 용기는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출처: 2018. 7. 27 VOA뉴스】
▶ ▶ 기도문 - 펜스 부통령은 26일 국무부에서 열린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 연설에서 북한 지도부는 자국민을 상대로 고문과 살인, 강제 낙태와 노예 노동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70년 넘게 권력을 유지해온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하다며, 성경을 소지하거나 기독교인으로 지목되면 사형 또는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빈곤으로 몰고 잔혹하게 대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하나님,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7년 연속 1위, 세계노예지수 1위인 북한에서 고문과 살인, 강제 낙태와 강제 노동 등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북한동포들이 복음들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 김씨 일가 우상숭배 하게 하는 3대 세습·독재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 유엔과 국제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북한을 압박함으로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속히 중단되고,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옵소서. |
3.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3)
‘행동엔 행동’ 종전선언 압박… 美 “비핵화 진전 없는데” 고민
北, 유해 송환… 비핵화 변곡점 될까
65년만의 귀환… 유해 향해 경례 주한 유엔군사령부 관계자가 27일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떠나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수송기에서 미군 유해가 담긴 55개의 목관을 향해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미국 국방부 트위터
북한이 27일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미군 유해 송환을 했다. 미국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이어 한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유해 송환까지 이뤄지자 “의미 있는 조치”라며 반색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다.
하지만 북한은 6·25전쟁 정전협정 65주년에 맞춰 유해를 송환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다. 종전선언을 채택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미국은 노골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의 ‘유해 송환 선물’에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 김정은, 유해 송환도 ‘살라미식’으로
이날 오전 11시 북한 원산에서 유해함을 싣고 온 미군 수송기 C-17은 우리 영공에서부터 주한미군 F-16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안착했다. 의장대를 따라 연합사 소속 군인들이 11명씩 5줄을 맞춰 행진하며 약식 의장 행사를 거행했다. 정복을 입은 이들은 차례로 수송기 안으로 들어가 푸른 유엔기로 조심스럽게 감싼 유해함을 들고 나와 차량으로 옮겼다. 도열한 장병들은 유해를 운구하는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거수경례로 예를 표했다.
CNN은 수송기가 원산을 떠나기 전 유해함을 하나씩 개봉해 사진을 찍는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포렌식(증거 분석) 전문팀을 오산기지로 파견한 미군은 앞으로 5일간 군복 잔해나 군번줄, 서류 대조 등을 통해 정밀 유해 검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오산기지에서 추모식을 갖고 하와이로 유해를 옮겨 DNA 정밀검사를 거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6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해를 맞게 된 미국의 반응은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에게 고맙다”고 했고 백악관은 대변인 공식 성명을 내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이 유해 중 일부를 돌려보내면서 주춤했던 북-미 비핵화 대화도 재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서 합의한 비핵화 워킹그룹 회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생큐 김정은” 했지만 고민 깊은 트럼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한이 이날 보낸 미군 유해는 55구로 당초 예상했던 200구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사항 중 가장 쉬운 유해 송환조차도 ‘살라미식’으로 쪼개 이행하며 미국에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채택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많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대화 판을 깨지 않되 언제든 복구할 수 있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적절히 해체하고 유해도 조금씩 송환해서 협상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고수하며 협상 판을 흔들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선(先)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협상카드가 여전히 마땅치 않다는 점. 북한이 비핵화 핵심 조치에서 벗어난 유해 송환으로 사안의 본질인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CVID)’ 요구를 비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를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 송환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성에 차지 않는 조치가 많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유해 공동발굴사업을 위해 북한에 전달해야 할 비용도 문제다. 대북 압박의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를 미국 스스로 완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유해 송환에 드는 비용을 활용해 촘촘한 제재를 흔들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평택=외교부 공동취재단
한성희 인턴기자 한양대 경영학부 4학년
【출처: 2018. 7. 28 동아일보】
▶ ▶ 기도문 - 북한이 27일 미군에 유해를 송환하면서 종전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를 나름대로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 송환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성에 차지 않는 조치가 많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해 송환으로 사안의 본질인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CVID)’ 요구를 비켜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해 공동발굴사업을 위해 북한에 전달해야 할 비용도 대북 압박의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를 미국 스스로 완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됩니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들에게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미국이 북한의 협상 전술에 휘둘리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북한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
4.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4)
청와대 사이버안보비서관 폐지...한국 사이버안보 후퇴하나
2015년 3월 신설된 사이버안보비서관...3년 5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세계는 사이버안보 강화 위한 개혁 추진...우리는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도 통합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청와대가 7월 2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8수석·2보좌관·2차장)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純增)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을 발표하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미지=청와대]
이번 개편안에서 보안종사자들이 주목할 부분은 사이버안보비서관 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기존의 사이버안보는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사이버범죄, 해킹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고, 정보융합은 이런 사이버 정보와 오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취득한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능인데, 서로 여러 가지로 기능이 유사한 측면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이버 정보비서관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3월 신설되어 약 3년 5개월간 임무를 수행해 왔던 청와대 사이버 안보비서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2015년 1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당시 소니픽처스 해킹사건(2014년 12월)이나 한수원 원전 해킹(2014년 12월)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체계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대통령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3월에는 국가안보실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을 신설하고 초대 비서관으로 신인섭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했다. 이어 2016년에는 이재성 前 국군기무사령부 2처장이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서상훈 前 국정원 국장이 임명됐다.
물론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이후 유래 없던 남북평화 무드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세계에서는 아직 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Lazarus) 혹은 히든 코브라(Hidden Cobra)는 ‘고스트시크릿 작전(Operation GhostSecret)’을 통해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안업체 맥아피(Mcafee)가 밝혀냈으며,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해킹사건 배후로 가장 유력한 곳도 라자루스라고 국내외 보안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2013년 6.25 사이버테러 당시 언론사를 공격했던 악성코드의 최신 변종들이 올해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북한 추정 해커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악성코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보안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첩보전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뿐, 공격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스피어피싱 공격,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기간 중 외교·안보·대북·언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탈취 목적으로 감행된 스피어피싱 공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미 사이버세상은 제2의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사이버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격상하고 신설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사이버 사령부에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부여한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한 것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물론 비서관 선임 등 아직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통합 비서관실의 조직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통합의 이유로 ‘기능의 유사성’을 든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직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조직개편으로 당장 사이버안보와 사이버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겠지만, 사이버안보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향후 사이버정보비서관 선임 및 조직개편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분야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출처: 2018. 7. 27 보안뉴스】
▶ ▶ 기도문 - 청와대가 7월 2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운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기존 사이버안보비서관 자리가 없어지고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을 합쳐서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해킹그룹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등 국내 여러 기업들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이버안보와 정보융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통합한 것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분야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북한이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판문점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남한정부의 사이버 안보 분야가 축소됨으로 국방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남한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게 하소서. - 남한의 기업들과 국민들도 현 상황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갖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