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필 대표변호사 2003년도 신문기사

[강동필1]

사법정의 국민연대

이 시대의 정의로운 법조인 - 강동필

사개련

ㅣ 기사입력

2003/11/11 [14:00]

"인간의 천부적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정의는 법과 원칙에 의해 지켜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법관이 개개의 사건취급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양심적으로 접근한다면 '실체적 진실' 은 반드시 규명될 것입니다".

옛말에서도 '처음에는 정의가 지는 듯 하나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이긴다'는 교훈을 두고 '사필귀정' 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면 절대 낙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7년여 법정투쟁에 지쳐있던 최순실(65.경기 안양시)씨의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경국 무죄를 이끌어 낸 강동필(39.법무법인 세인 대표) 변호사의 이 한마디는 공권력피해를 입고 비통에 빠져있는 민원인들에게는 복음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시민단체가 주목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변호사가 이 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법률지식을 앞세워 법적 상식이 없는 선량한 시민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지조를 팔아왔던 변호사들에 의해 변호사업계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
오늘 여기 정의의 사도라고 시민들이 이름 지어준 법조인이 있다. 정의를 부르짖기는 쉬워도 정의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을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강변호사는 2002.3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인에 지정돼 구치소를 방문, 최씨를 접견하고 일부 수사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최씨가 계주의 지위승계여부를 떠나 1심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잘못됐음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
법원에서 5년간 무려 58회의 심리를 거쳐야 할 만큼 문제가 잇는 사건이었기에 그랬다.
더욱이 최초 경찰의견에 따른 고소인 측 피해금액은 601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씨는 모든 재산을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집행(경매) 당하였고, 10여명 가까운 변호사를 선입하면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손해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이다.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 재판부에 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개 변호사는 범행여부를 떠나 무조건 시인하고 동정 받자는 식으로 쉽게 변론을 끝내려 한다.
그런데 강동필 변호사는 충분한 수임료나 성공사례비를 조건으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최씨가 변호인을 들이 될 만한 형편이 못되자 재판부가 선정해 준 국선변호인에 불과했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실체적 진실규명" 보다는 형사법상 재판에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색 맞추기의 형식적 존재로 보면된다. 보수 또한 10여 만원 밖에 안 되는 일회성 변호인 이기에 전혀 부담도 없다. 수입이 없는 곳에는 단 1분도 지체하거나 사정을 들어 주려 하지 않는 매정한 곳이 변호사 세계이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강변호사를 극찬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정당치 못한 사건에는 거액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변호사! 진정한 억울함이 있는 곳에는 말없이 기꺼이 편이 되어 주는 변호사! 서민들은 강동필 과 같이 따스하고 정의로운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한다.
어떤 변호사는 검사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기각결정을 받자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뚜렷이 인정되나 만약 기소된다면 상대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각됐다" 는 변호사의 발언으로 인해 의뢰인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이같이 피의자를 옹호화는 발언은 황금만능시대에 족히 통용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 당해도 괜찮고,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지켜져야 하다"는 식의 언동에 분노했던 백학창 (비리판검사기소추진본부장)씨는 자기 형을 독살한(혐의/의혹) 가해자와 법정싸움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자신의 적이 되어 대치관계에 있다며 10여 년간 법정투쟁 하는 가운데 진실되고 양심적인 변호사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며 최근 무죄판결 받은 같은 반실련 회원인 최순실 씨를 무척 부러워했다고 한다. 이유는 최씨 배후에 강동필 변호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 변호사는 많지만 과연 자기(피해자)를 위해 진지하게 싸워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다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진정,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의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조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우린 강동필 변호사로 인해 그 가능성을 보았다.

기사입력: 2003/11/11 [14:00]  최종편집: ⓒ yesl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