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25 유현조 네번째 기사입니다.

[유현조]

모두에게 친절하지는 않은 '전자정부시스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한 설문에 10대와 20대는 9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30대는 75%, 40대는 53%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용상의 불편함에 대한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27.9%는 인증서 발급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꼽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의견과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견도 각각 21.7%와 11.2%로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출범 50주년을 맞은 전자정부는 1967년 경제기획원이 도입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시스템이 그 시초다. 그 후 2001년 첫 선을 보인 민원24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ActiveX와 공인인증서 등 보안프로그램의 설치를 강요하고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여러 단점을 안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정부 2020 계획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모바일 이용 환경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확산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국민신뢰 확보가 미흡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위한 방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30일까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를 위한 국민의견수렴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