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샘. 기출에 제가 필기를 한게 있는데... 이게 잘못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p><p> </p><p>1. 통고처분서에 기재된 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청은 고발의무를 가지는걸로 아는데요</p><p> </p><p>기한이 경과해도 고발전 납부하면 고발안하고 납부효력O</p><p>기한이 경과해서 고발후 납부하면 납부효력X</p><p> </p><p>요렇게 필기가 되있는데, 생각해보면 효력을 상실한 통고에 범칙금납부가 과연 인정되는가? 때문에 잘못 필기한게 아닌가 싶어서요</p><p> </p><p>2.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행위반규제법은 과태료부과 전 10일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주도록 사전통지</p><p>과태료 부과통지 받은날부터 60일내 이의제기 가능</p><p> </p><p>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행정절차법은 과태료 관련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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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는 내용 입니다 만 시험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2 그렇게 해석이 가능 합니다 만 명시적 판례가 없느니 넘어가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