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 밀수에 대해 미국의 단호한 조취가 필요합니다

[충만]

지난 달 북한 석탄 밀반입 보도가 VOA(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처음 2척 9,700톤이라고 하던 것이 최소 8척 이상의 선박과 수십 여차례 이상 석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관련 의심 선박을 한국 정부는 억류 등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관련 배들이 여전히 한국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정도 되면 현재 한국 정부는 거의 막가파식으로 미국 및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대북 제재가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가을부터 북한 석탄 밀수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미국 및 국제 사회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미국은 단지 언론을 통해 한국의 태도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북한 석탄 밀수와 관련된 기업과 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스스로도 대북제재에

대해 구멍을 내고 무너뜨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친북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여기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미국이 이루려고 하던 북한 비핵화도

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김정은은 진정으로 비핵화할 의도가 없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남한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일관하고 있는 때에

이제는 결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석탄 운반했던 '샤이닝 리치' 호, 한국 평택 항 떠나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유입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 중 '샤이닝 리치' 호가 4일 오전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모습. 자료='마린트래픽(MarineTraffic)'

한국에 정박해 억류 여부가 주목됐던 벨리즈 선박이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 리치' 호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32분 정박 중이던 평택 항에서 제 3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샤이닝 리치' 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습니다.

한국의 '채널A' 뉴스는 '샤이닝 리치' 호와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 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샤이닝 리치' 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도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를 당하진 않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월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지를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513740.html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 최소 8척”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된 선박이 지금까지 알려진 규모보다 많은 최소 8척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혹에 연루된 선박들은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것이 확인된 후에도 우리 항구를 수십 차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TF “1년간 52차례 입출항”
지난주에 평택항 다녀간 선박도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5일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선박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8척”이라며 “특히 이들 중 3척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된 후 총 52차례 국내를 오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혹 연루 선박은 기존의 리치글로리·스카이엔젤·샤이닝리치·진룽·안취안저우66호 등 5척 외에도 카이샹·스카이레이디·탤런트에이스호 등 3척”이라며 “이외에도 2척이 정유제품을 북한으로 실어날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지난 3일을 포함, 11차례 더 국내에 입항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샤이닝리치호가 지난 2일 오후부터 평택항에 머물다 4일 오후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진룽호는 10월 27일 밀반입 이후 19차례, 안취안저우66호는 8월 2일 밀반입 이후 14차례나 우리나라 항구를 드나들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석탄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한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의무적으로 나포나 검색, 억류 대상이 된다. 유 의원은 “이 배들이 국내 항구를 오가는 동안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선박 최소 8척”

북,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조치 선행돼야”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연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철도·도로 등 부문별 실무회담과 군사회담 개최, 남북 탁구 단일팀의 우승,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협력사업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이 광경들이 관계 개선의 거세찬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불만은 남북 간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 사업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남북경제 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7일, 개성공단 기업인 153명이 공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낸 방북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유진 부대변인] “상기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련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까지 모두 6차례 방북 승인을 신청했지만, 3번은 불허, 3번은 유보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8월 북한 금강산 호텔 너머로 금강산이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한국 관광객이 이른 새벽 산책하러 나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뭘 부산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경협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니까, 북한이 원하는 관광부터 시작해서...”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예외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엔 안보리로부터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광케이블과 연료를 줄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예외를 요청하는 것이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최근 한국의 남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남북 경협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최근 미국이 대북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한 것은 미국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6.12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되는 북한의 태도가 보여졌을 때 그 원인을 찾다보면 결국은 북-중 관계의 복원과 제재이 행의 완화,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신 센터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하고 그 과감한 조치에 따라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성장 본부장] “북한이 핵탄두를 폐기하고 ICBM을 폐기하고 핵 시설을 다 해체할 때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북한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