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절차법 제40조 4항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낸다” 라고 되어있는데 같은말인가요?<br />전자에는 보완할 기회를 주고 거부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그런건가요?<br /><br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바로 거부이고, 자기완결적 신고는 보완할 기회를 주고 거부한다는 뜻인지 잘모르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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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의 차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