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이수근하면 개그맨 이수근 생각나지만
사실 개그맨 이수근 전에는 간첩으로
몰려죽은 이수근을 많이 기억했습니다.
실제 개그맨 이수근도 자신의 이름이
당시에는 이중간첩으로 알려진 이수근을
신문에서 보고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 하였죠.
△1967년 당시 귀순 환영식때 영화배우
최은희와 악수하는 이수근.
좀 나이가 되시거나, 1980년대까지 반공교육
받은 분들은 아직도 이수근을 간첩으로
알지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에서도
무죄로 판결나서 누명이 벗겨졌죠.
(☞하지만 실컷 간첩이라고 이야기되다가
뒤늦게 누명이 벗겨졌으니 우리나라
특성상 사건이 터졌을때는 기억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잊혀진다음 무죄가
된다한들. . 뒤늦게 결과를기억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2008년12월 고등법원에서 이수근과
그의 처조카 배경남의 무죄를
(다만 위조여권으로 나갔으므로
여권법과 공문서 위조만 유죄)
선고하고 검찰이 상소포기함으로
무죄판결 확정되어
지금은 위장이중간첩이 아닙니다.
아래는 2008년12월20일 기사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21년을 복역한 처조카에게 4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씨의 암호문을 북한으로
우송되게 하는 등 국가기밀 누설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씨의 변장 사진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에 붙여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도망을 방조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씨의
외조카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사형 집행 목격자에
따르면 그가 '나는 북도 남도 싫어
중립국에서 살려고 했고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를 위장 간첩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간첩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씨가 간첩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암호문을 북으로
전달되게 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강요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북한의 지령을 받으려고
한국을 탈출했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중앙정보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고 이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배씨 등이 진술을
번복할 때마다 중정 수사관에게
자리를 내주는 등 묵인했으며
법원 역시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을 구현하지 못해
인권의 마지막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캄보디아로
향하다 기내에서 중정 요원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같은 해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월남에서 기술자로
일하던 배씨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씨와 함께
출국한 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올해
1월 중정 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을 결정했다. 」
다만 당시 엄혹한 냉전시대에 이수근은
재입북을 하려했던 것은 아니고
남.북한이 모두 싫어서 제3국으로 가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주인공처럼)
북한의 김일성독재가 싫어서 남한에
왔더니 여기도 박정희 독재에 남산
돈까스 김형욱이 맨날 조인트까니. .
즉 캄보디아나 또는 캄보디아를 거쳐
남북한 영향을 안받는 중립국으로
가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는 설령 그런 중립국으로
가려하는것도 죽음이었고 .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으로 조작하는건
식은 죽먹기였죠. 고문하면 결국
그리 되니. . .
이중간첩이라기보다는 리버럴한
사람인데 양쪽 다 숨통이 턱턱
막히는 남북한 모두에 환멸을 느끼고
도망가려다 죽은 냉전의 희생양이죠.
동영상이제는 말할수 있다 간첩 이수근 사건의 진실 사건 사고 미스터리 www.youtube.com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앞으로
무엇이라 불릴지는 모르지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민주정부 10년 시절
MBC에서 방영한 <이제는 말할수 있다
간첩이수근 사건의 진실편>입니다.
무죄판결 전에 방영해서 억울한
남북한 모두의 희생양일거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은 한번
위 영상 보시죠.
박정희 정권의 야만성을 다시 느낄겁니다.
딸래미 503나대블츠는 자기 아버지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 했었고요. .
(국정원 마티즈 사건도 다시 수사한다던데.
유가족들이 타살의혹이 있다고 이야기
하기 시작했죠.)
첫댓글 60대 이상은 모두 간첩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니라고 결론 났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간첩사건이든 아니든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슈가 되면
그때만 시끄럽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무죄가 되었는지
아닌지등 상관 안하죠.
그점은 고쳐야겠죠.
그리고 60대 이상은 맹목적
반공교육과 군사교육의
폐해를 몸소 보여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