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샘. 기출 p.860에서</p><p> </p><p>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해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 의 납부, 징수시부터 진행된다. </p><p> </p><p>라고 되어있는데, 부이반이 민사라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건 이해했는데요</p><p> </p><p>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 소멸되었다해도, 행정소송으로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p><p>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는가요?</p><p>변상금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버리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오납금이 부당이득이든 뭐든, 결국 행정청이 반환의무를 가지지 않는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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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효소송의 시효가 없는 것과부당이득은 다릅니다 연결시키지 말고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