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핵심 쟁점인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ㆍ심담ㆍ이승련)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항소심도 서울대 인턴 허위…“동영상女 조민인지 허위성 영향 안 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을 허위 경력으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딸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당시 참석한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조민이 맞다”라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서울대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 전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WFM 10만주 미공개정보이용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정 교수는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해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했다는 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다만 나머지 장내매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실질적 대표인 코링크PE가 운용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정 교수가 14억원을 출자하면서 이를 99억4000만원인 것처럼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일반 투자자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자택·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교사 1심 “무죄”→2심 “유죄”
반면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시켰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코링크PE 직원들이 조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에 위조된 펀드운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에게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1심은 무죄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김경록씨가 공동정범이라는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며 “피고인 스스로 가족들 도움을 받아 은닉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김경록에게 지시한 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봤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조민씨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한 데 대해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자녀의 입시스펙을 (대학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보는 시각이 답답하다”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해석에 의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25863
2심도 거짓스펙 인정… “동영상 조민 맞다” 증언도 형량 못바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을 작성해 대학 혹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에 이어 2심도 같이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 쟁점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성과 관련,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기존 진술을 바꿨지만 재판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며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조를 인정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11/F76UNFGYNVHT5C2ZRF3MXGUWAU/
정경심 2심 결과에 이낙연 “사법부 가혹해”, 이재명 “안타깝다”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120653001#c2b
'7대 스펙' 모두 가짜라는데…이낙연 "조국과 함께 할 것“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李 "형량 정해놓고 끼워맞춰" 재판부 비난
"조국 법정 구속되면 그 때 함께 하시라"…네티즌들, 이낙연 조롱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11/2021081100187.html
“정경심 2심 재판부 탄핵해달라” 靑 국민청원 올라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12/HLPVXD6LWZE2NAX4GCU2LGQUYQ/
정겸심 유죄에 난리, 박근혜 사면불발에는 침묵...여야 주자들 정반대 행태의 본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두 사람은 촛불시위와 탄핵,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극심한 좌우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양측 진영의 상징이자 구심점으로 존재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3월 대선이라는 거대 블랙홀 중력의 영향권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두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겸심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이 나오자 벌떼같이 나서 사법부를 성토했다.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선임 대변인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거론하며 사법부가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마음이 아팠다”며 “무엇보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SNS를 통해 밝혔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2년 가까이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15 특사, 석방이 불발됐지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불발된 이래 그 어떤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말 국민통합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의원도 지난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확정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다”는 입장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이번 8·15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이같은 태도는 서로 상반된 대선후보 경선상황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 내지 ‘대깨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슬로건에 갇혀있다.
문제는 민주당 대선후보 및 지지자들이 차기 대선을 체제 및 이념 대결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나 대부분 주자들이 이런 측면을 외면하고 막연한 정권교체 슬로건에 따른 중도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및 지지자들이 차기대선을 ‘100년 전쟁’의 연장선에서 보는 철저한 이념전쟁을 벌이는 반면, 보수 우파의 역사인식은 나약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윤석열 최재형 캠프에 가담하고 있는 전 현직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및 생존권 문제인 사면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성 결여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관련, 여의도 정치분석가 홍경의씨는 “조국 정겸심 일가의 죄가 명백한데도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돈 한푼 안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국민의힘의 문제는 단순히 양심 문제가 아니라 역사인식의 차이”라고 말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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