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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 촉진 위해 추경 예산(8000억원)의 70% 추석 명절 전까지 집행...창업기업지원자금 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2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 文정부 첫 세법개정안 토론회…조세 전문가들 비판 쏟아내..."법인세·소득세 인상 `일방통행`…조세형평성 왜곡한 표적증세"...대통령 공약·100대 국정과제 특정정책 재원 마련에만 집중…부자증세보다 국민개세 필요...올해 조세부담률 20%에 육박, GDP 대비 법인세수 위험수위…"세금 늘려서 성공한 정부 없어"
♧ 車부품업계, 정부·국회·법원에 호소...판매 부진, 통상임금 소송, 노사 갈등 등의 3중고 해결 못 하면 협력사도 위기 도미노
♧ 취업자 수 늘었지만 더 두터워지는 청년 '고용철벽'...6개월째 월 30만명 증가 불구 15∼29세 실업률 0.1%P 상승
♧ 김동연 “2018년 세출 구조조정 2조 늘려 11조로”...휴가 반납 경제장관회의 주재...물적투자 축소, 복지·일자리 확대...물적 투자 축소의 대표적 분야로는 사회간접자본(SOC)...필요하면 부동산 추가 조치 시행...가계부채 종합대책 8월 중 발표...차관급 회의체 신설 방안도 확정
♧ 공정위에 백기 든 프랜차이즈 업계...金위원장, “공권력 도전 불용” 압박하자 원가공개 요구에 반발했던 대부분 업체 ‘원가 공개’로 입장 급선회...“약속대로 외부엔 유출 말아야” 당부도
♧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절반 담당하는 중국 공급 축소…알루미늄값 무섭게 뛴다...中, 무허가 공장 폐쇄 조치...3년 만에 t당 2,000달러 돌파
♧ 2~3년 전 수주절벽 후폭풍...조선, 일감 늘어났지만 도크 폐쇄 등 비상...환경 규제 등 연기로 수주기회 ↓...내달부터 일감절벽 본격화될듯...유상증자까지 고려...자구책 속도
♧ 국세청,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착수...서울·경기·세종·부산 등 가격 급등지역 대상...다주택자·30세 미만 고가주택 구매자 100여명 ‘최다’...가족까지 금융 추적…소득 누락 땐 사업체도 통합조사...양도·증여세 탈루 286명 세무조사…“투기, 끝까지 추적”
♧ 공정위, 대리점 갑질 근절 팔 걷었다...전 산업 본사-대리점 '불공정 실태' 첫 조사...대리점 70만 곳 대상...본사 거래금액·수수료율 등 점검…대리점은 '본사 갑질' 여부도 조사...연말까지 ‘물량 밀어내기’ 등 파악
♧ 정부 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 81억 환수...권익위, 3년여간 156건 신고 접수...104건 수사…94명 재판 넘겨져
《금 융》
♧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험업계 반응은...실손보험 가입 줄겠지만 손해율도 떨어져...비급여 대다수 급여 전환땐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유발 보험료 인하 가능성 커져
♧ 주담대 묶으니 신용대출 급증…정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도입할까...8·2 대책 이후 2,017억 증가...5대 시중은행 92조 7,916억 집계...리스크 커 가계부채 질 악화 우려...가계대출 7월 6조 7,000억 늘어
♧ 북·미 강대강 대치에 증시·환율 ‘불똥’...외국인 2,586억 순매도 직격탄...코스피 하루 만에 1.1% 떨어져...원화도 달러당 10원 넘게 올라
♧ '은산분리' 가로막힌 인터넷전문은행…자본확충 요원...‘메기효과’ 떨어뜨리는 규제...비대칭 실명인증 가이드라인, 시중은행들 입장서 만들어져...법인 수신계좌 개설 사실상 불가...생체인증 어렵고 대리인 허용 안 돼...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점...빅데이터 적극적 활용 걸림돌로...온라인상 여권 진위 확인도 불가..."금융혁신 조화 이루게 손질 필요"
♧ 카카오뱅크 돌풍에 위기감?...케이뱅크, 예금 금리 첫 인상...코드K 정기예금 금리 0.1%P↑
《기 업》
♧ 포스코, 하반기 채용 두 배 늘려 1,000명 뽑는다...포스코, 철강 불황에도 '통큰 채용'…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화답'
♧ 이통3사 ‘선택약정할인’ 소송카드 만지작...정부 ‘통신비 인하’ 강행에 고심
♧ 르노삼성차 노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위한 임금단체협상 교섭 중지 신청…파업 가능성
♧ BBQ, 푸드트럭 상표권 출원…영세업자 상권 침해 논란..."영세업자 영역 침범 안 해…사회환원 차원"
♧ 인천공항, 내달 1만명 정규직 전환 방식 ‘매듭’...노동계·시민단체 등 자문 거쳐 10월 이후 단계적 고용...운영관리 업체 설립, 제2터미널 정규직 1800명 곧 채용
♧ 3조 5,000억대 LNG 탱크공사 입찰 담합...대형 건설사 10곳 무더기 기소...유자격 업체 전부 참여해 모의...최저가 낙찰 방식 사상 최대 규모...업체 2곳 자진신고로 면제 처분...檢 “불구속 수사 이번이 마지막”
♧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이어 SK이노도 미국산 원유 수입...10월 100만 배럴 도입 예정...중동산 원유가격 상승으로 美와 스폿 계약 더 늘어날듯
♧ BMW코리아, 6시리즈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 출시
♧ 삼성반도체 또 일냈다...1테라 V낸드 공개...기존보다 2배↑...세계 최대 용량...칩하나에 HD급 영화 80편 저장...내년 상용화...빅데이터 시장 선도
♧ 美서 고전하는 현대차...제네시스만은 순항...진출 1년만에 누적 2만대 돌파...BMW·아우디와 어깨 나란히
♧ 현대·기아차 러시아선 질주...7월 누적판매 전년比 18% 늘어...양사 합산 점유율 22% 육박
♧ LS전선, 伊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에 200억 규모 광케이블 공급
♧ 삼성디스플레이, 커브드LCD로 中 공략...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주력하면서 LCD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군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부동산》
♧ 8·2대책 일주일...멈춰선 서울 아파트 시장…거래 뚝·관망세 뚜렷...실수요자 불만 제기…규제 비켜난 수도권 '풍선효과'도 아직
♧ "양도세 중과 피하자"...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쇄도...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에 다주택자 문의 폭주...강남구 신규등록도 2배↑...6억초과 稅혜택 없어 논란...인센티브 주는 방안 검토중
♧ 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외국인 가구 포함 땐 92% 그쳐...정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 없다는데…전문가들, "정부는 97.8% 예상했지만 일반 가구만 대입해 통계 왜곡"
♧ '편법 분리'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부부·자녀가 세대 분리해도 1가구"...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운영규정 개정...지난 3일 이후 입주 아파트에 적용
♧ '시세 30%' 청년매입임대 9월 첫 입주자 모집한다...서울 510가구 등 올 1,500가구...전세임대 3,200가구도 추가 공급
《사회.유통》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비급여 3800개 건보 적용… 관건은 재정누수 차단...초음파·MRI 촬영 급여화…1인당 평균 의료비 18% 줄어...‘다빈치 로봇’ 수술 환자 부담 비용...2019년부터 1202만원→628만원...간병 등 ‘3대 비급여’도 대폭 개선...선택 진료 폐지…병실 2인실 적용...재원 마련 위한 건보료 인상 우려...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차단 과제
♧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까지…의료비 부담 줄인다...2018년부터 소득구간 10단계로 나눠...5분위(전체 10분위)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액 낮춰
♧ 2020년부터 일반가정도 전기 덜쓰면 보조금 받는다...8차 수급계획에 아파트·상가 DR시장 참여 방안 담기로
※ DR(Demand Response) 시장 제도 :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필요시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 2년 후엔 포화 시작되는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다시 운영하겠다는 정부...산업부, 하반기 공론화 착수...탈원전 등 변수 생겨 핵폐기물 발생량 등 재검토키로...70억 들인 권고안 '없던 일'로...박근혜 정권 때 20개월 가동…국회에 관련법도 제출
♧ 정부, 내년에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기요금 올릴 계획...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전기요금은 다소 낮추는 방안 검토...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줄어 들 듯
♧ 이회창, 회고록 발간…3金·박근혜와의 인연 수록...상·하권 1,000쪽 분량…내주 펴내...세 번 대선 출마 등 진솔하게 작성
♧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금지...‘초등학생 위 천공’ 사건 관련...식약처, 총리에 안전대책 보고
♧ ‘대출 사기’ KAI 협력사 대표 구속영장...거래 실적 부풀려 360억원 대출...검찰, 재무제표 허위 작성 수사...KAI 간부에 3억원 ‘뒷돈’ 전력도
♧ 서울시립대 입학금·전형료 없앤다...4년제 첫…“2018학년도 입시부터”...신입생들 최대 16만 2,000원 절약
♧ 아파트 실내 흡연도 저지 가능해진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 가습기살균제 추가 긴급 의료지원 시동...3명에 최대 3,000만원 지원키로...내달부터 중증 판정 대기자 수혜...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 부과
♧ 보이스피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변경위원회, 16건 심사 9건 인용...명의도용·가정폭력 등 사례 구제
♧ '살충제 계란' 공포···국내로 확산되나...벨기에·독일산 계란 사용 추정...수입과자·빵 제품 국내서 유통...식약처 현장 검사조치 착수..."당분간 소비심리 위축 불가피"
♧ 췌장암·폐암 10년새 2배 이상 늘어...삼성생명 암보험금 10년간 10.7조...갑상선암이 진단 건수 30% 차지
♧ '배터리 결함' 갤럭시노트7 집단소송, 1심서 패소...법원 "앱 설치 등 불편 주장하지만 손해배상책임으로 볼 수 없어"
《국 제》
♧ “北 , ICBM 탑재 핵탄두 소형화 성공”...WP, “美 정보당국 지난달 말 결론” 보도...“북한 핵폭탄 60개 보유 평가…내년 美 본토 공격 능력 확보”
♧ 9년 만에 또 ‘대지진 악몽’ 되살아난 中 쓰촨성...규모 7.0 강진…280여명 사상
♧ “中 공산당 19차 당대회 11월 8∼10일 개최 유력”...중화권 매체 둬웨이 보도
♧ “제헌의회가 최고 권력”...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무법통치’ 선포...‘무소불위 권한’ 부여 법령 가결...검찰총장 해임 이어 시장 4명 체포...남미 주변국 “검찰 독립 훼손” 성명
♧ '위안부 교과서'로 수업하는 日 중학교에 엽서·전화 테러...채택 중학교 11곳 협박 시달려
♧ ‘부패 추문’ 주마 남아공 대통령 ‘팔(八)사일생’...취임 전부터 뇌물수수·성폭행 의혹...의회, 8번째 불신임투표 또 부결
♧ 케냐 대선 ‘개표조작’ 의혹일며 유혈 충돌...90% 개표 결과 케냐타 재선 유력...항의시위대·경찰 대치 중 1명 사망
♧ 벨기에 '살충제 계란' 스캔들···다이옥신 파동 판박이 되나...벨기에 정부, 한달 넘게 오염 사실 숨기고 유럽 유통...1999년 다이옥신 파동땐 늑장대처로 정권까지 교체...정치스캔들로 확산 조짐…중도우파 연정 악재될 듯
♧ 車리스사업 접는 우버...차 한대당 사업손실 당초 예상 18배 달해...리스 프로그램 '우버 엑스체인지' 연내 중단·매각 예정
《정 치》
♧ 文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로”...30조 투입…'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든다...건보 수술 비급여 모두 없앤다...성형·미용 제외 2022년까지
♧ 정부, “적립금 활용…건보료 인상 없다”...“그간 흑자 기조 지속…20조원 넘어서 지급 안 된 건강증진기금도 정상화”...“고령화로 장기적 재정 악화” 우려도
♧ 文, "軍 최고위급 인권침해 충격"…'환골탈태' 주문...장성 진급 신고식...“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용납 안 해 인권 친화적인 군으로 거듭나야”...北 핵·미사일 대비 태세에 만전...빠른 시일 내 자주국방으로 가야...‘기득권 허물기’ 군 인사 평가에 “육군·육사 출신들 섭섭해 말라”
♧ 靑, 26일 與의원 초청 오찬…정기국회 협력 당부할 듯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법안 5건 국회서 ‘낮잠’...與 “은산분리 원칙 훼손 안돼...시장 좀더 개방한 후 고려해야”...野, “IT 수준이 성패 좌우하는 만큼 산업자본 유입 어느 정도 필요” 반발
♧ 野,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임명 철회” 총공세...한국당, “과학계 무시 정부 되려 하나”...국민의당,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바른정당, “안면인사 중용은 심각”...靑, 언급 자제…여론 추이 주시
♧ “국민 눈높이 개혁”…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등 총 17명 구성...법무부 탈검찰화·공수처 설치 등...매주 1회 회의…11월까지 활동...“국민의 법무부·검찰로 거듭나야”
♧ 브레이크 풀린 北·美…일촉즉발 한반도...트럼프 “더 위협하면 화염 직면”vs 北 “괌 포위 사격 작전 검토”
♧ 北 핵무기·ICBM 개발 급진전…군비경쟁 가속. .韓, 핵무기 개발 선호 여론 확인...日서도 선제타격 능력 논란 가열”...美 언론 “안보리·北 제재에 구멍”
♧ “韓·美, ‘北 ICBM 또 발사 땐 사드 증강’ 사전합의”...아사히 “北 2차 발사 전 합의” 보도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