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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문 - 미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합니다. 국무부는 이달 말 만료하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은 자국민이 "북한 당국에 체포 및 장기 억류될 심각한 위험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취소 등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 제재의 일환인 이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정부에 대해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미북 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동포들의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통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소서. |
2.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2)
미 단체, 북 25호 관리소 정치범들 촬영한 위성사진 최초 공개
미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30일 청진의 25호 관리소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미 단체, 북 25호 관리소 정치범들 촬영한 위성사진 최초 공개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내 수감자들을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단체는 남북·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범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고 있고 옆에는 경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여러 감시 초소가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30일 청진의 25호 관리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31일 VOA에 민간 위성의 촬영 기술 발달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뿐 아니라 위성으로도 정치범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위성사진을 통해 그 안의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지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발전이죠.”
정치범수용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수용소 내 사람들까지 담은 사진은 처음 공개된다는 설명입니다.
사진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촬영한 것으로 북한 군사 전문가 조셉 버뮤데즈 씨 등 3명의 분석관이 관리소 시설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위성 해상도가 픽셀 당 50 센터 미터까지 가능해져 정치범 수용소 내 사람들까지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이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김정은의 잔혹성을 완전히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정치범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조명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스칼라튜 총장입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정치범 관리소 조사 및 감시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25호 관리소는 보고서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증인의 증인이 들어오면서 북한의 불법 구금시설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한 단계로 볼 수 있죠.”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현황자료에서 25호 관리소에 정치범 5천여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위성사진에 따르면 넓이는 247에이커에 달하며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72%가 확장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위성 사진은 사람들 외에도 건물과 초소 등 수용소 내 시설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적어도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북한의 정치 체제와 지도 세력에 대해 위협을 가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 북한 당국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가하는 탄압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압제와 통제용으로 수용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정치범수용소를 이렇게 위성과 증언들을 통해 감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그런 불법 구금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는 아직도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관리소에 수감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교화소에도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다. 따라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폐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북한이 문명국으로서 21세기에 합류하려면 이런 불법 구금 시설을 없애고 정치범들을 석방시켜야 합니다. 주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또 북한 정권의 대화와 유화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인권 범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위성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정상회담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정체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가장 사악한 인권 유린은 계속 그대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성사진은 그 증거를 다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제 인도지원 단체와 인권 감시 요원에게 수용소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며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의 행방에 대해 자세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출처: 2018. 9. 1 VOA뉴스】
▶ ▶ 기도문 -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 내 수감자들을 촬영한 민간 위성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민간 위성의 촬영 기술 발달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뿐 아니라 위성으로도 정치범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8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적어도 4개의 대규모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북한에는 아직도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이 관리소에 수감돼 있다며, 핵과 장거리 미사일 폐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북한이 문명국으로서 21세기에 합류하려면 이런 불법 구금 시설을 없애고 정치범들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북한정권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더 드러나게 하소서. -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 폐기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게 하시고, 국제사회와 UN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함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철폐되고, 북한정권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중단되며,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소서. |
3.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3)
"탈북 여종업원들 이미 면담, 소송·조사 절차 완료, 왜 또 재조사?“
▲지난 탈북 여종업원 북송반대 기자회견. ⓒ주최측 제공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일동 성명서 발표
탈북 여종업원 국가인권위 재조사 반대 및 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엔 전국탈북민인권연대, 탈북민인권보호협회, 탈북민인권보호어머니회, 부천·성남·오산 탈북민인권연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견은 국민의례, 발언, 성명서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문제를 재조사 하겠다고 나서면서 탈북 여종업들 12명의 신변 안전과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것은 남,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탈북민들의 국적과 신분이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 정착한 3만3,000여 명의 탈북민들 전체의 인권과 신변 안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탈북 여종업원들 집단 탈북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이미 지난 2년간 충분한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국정원은 대한변협이 파견한 인권보호관을 통해 2016년 5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이던 류경식당 탈북자 13명 모두를 직접 면담할 기회를 줬다"며 "그 결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두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도 민변은 법원에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종업원들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의 신병을 구해 달라는 내용의 인신 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청구는 모두 각하됐고, 두 소송은 각각 2017년 3월과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이런 조사 절차가 이미 다 완료됐음에도 또다시 국가인권 기관이란 곳에서 탈북 여종업원들을 재조사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소수자와 약자의 편에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한다고 자처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구가 도리어 정치적 의도를 품고 비인권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그간 청와대와 법원, 민변 사무실와 국가인권위원회 주변 등 곳곳에서 항의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북송 절대불가 방침’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이같은 시위와 호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 성 명 서 ]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 여종업원들의 재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들의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 동포들의 북송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신변보호의 약속과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탈북민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비인권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조사 시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탈북민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민변’의 음모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북민들과 국민들에 사죄하고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 노력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동포들에 대해 염려하는 시급한 관심사는 남한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과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민의 안위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국 내 북한이탈 주민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들은 국적도, 신분도 없이 숨어지며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까지는 넘어왔으나 아직 대한민국의 품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탈북민 인권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재조사 발표로 인해 이들의 북송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3만3,000여 명 탈북 동포들과 국민들에게 공식적 사과와 재조사 철회를 즉각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미 통일부와 대한변협이 2년간 조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재조사 를 추진하려는 진의를 밝히고 정치적 외압이나 모략이 있다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조사나 북송 검토 등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의 북송이 불가하다는 것을 대국민 발표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탈북자들에 대해 남한의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는 등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국제적으로도 탈북민들의 인권과 신변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 받고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탈북민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탈북민 중 75%에 이르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그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보호 체계가 허술하여 많은 여성들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만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현재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탈북민들을 비인간적이고 강제적 수단으로 북한으로 다시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처우를 받거나 죽음을 당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하루 빨리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그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28일
전국탈북민인권연대 일동
【출처: 2018. 8. 29 크리스천투데이】
▶ ▶ 기도문 - 탈북 여종업원 국가인권위 재조사 반대 및 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문제를 재조사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국정원은 이미 2016년 5월 탈북 종업원 13명 모두에게 직접 면담할 기회를 줬고, 그 결과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변이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송들도 이미 2017년, 2018년 두 차례 각하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됐다며 "이런 조사 절차가 이미 다 완료됐음에도 또다시 국가인권 기관이란 곳에서 탈북 여종업원들을 재조사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북송 절대불가 방침’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이같은 시위와 호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탈북 여종업원들이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고,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민변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인권적 행태가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져 국민들이 이 사태의 부당함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국민여론이 일어나서 탈북 여종업원들이 보호되게 하소서. - 이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재조사 시도가 중단되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 ‘북송 절대불가 방침’을 확정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
4.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4)
석탄 이어 석유... "北 불법반입, 유엔제제 상한 초과“
VOA, 美자료 분석해 보도 "공해 불법환적 통해 최대 17만여 톤... 6만5000톤 제한 크게 웃돌아"
▲ 日해상자위대가 지난 5월 19일 공해상에서 적발한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 간의 불법환적 현장. 美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만 불법환적이 최소한 89차례 있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올 들어 공해상에서의 불법환적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석유제품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회원국들이 보고한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은 6월까지 총 1만 8,061톤으로, 연간 제한량 50만 배럴, 무게로 6만 5,000톤의 3분의 1에 달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된 내용만 보면 러시아가 9,727톤, 중국이 8,333톤의 석유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실제로 북한에 유입된 석유제품 총량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이 밀수한 석유제품 거래량이 유엔 대북제재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며 북한과 제3국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이 문제라고 지적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폼페이오 美국무장관은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공해상에서 최소한 89회 불법 환적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일반적으로 선박 간 환적으로 옮기는 석유가 1,000~2,000톤임을 감안하면 89회에 걸친 환적을 통해 최소 8만 9,000톤, 최대 17만 8,000톤의 석유제품이 북한 손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 중량 6만 5,000톤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석유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금액과 양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보고는 북한에 석유제품을 수출한 날의 월말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가 쓸 것"이라며 석유제품 80톤 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보도. ⓒ채널A 관련보도 화면캡쳐.
한국 정부, 개성공단 반출 석유제품 유엔 신고 안 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한 석유제품 80톤은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6월과 7월, 석유제품 83톤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했는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주재 네델란드 대표부 측은 “유엔 회원국의 모든 통보는 접수 즉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다”고 밝혔다며 “8월 28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에 석유제품을 제공한 나라로는 중국과 러시아만이 보여, 한국은 이를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로 보낸 물자는 북한에 체류하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이는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에 석유제품을 반입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일했던 前미국 정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이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의 양에 대해 유엔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외국 제재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온 인사여서 그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
특히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며 “2017년 10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도 美정보기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며 여전히 많은 불신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출처: 2018. 8. 30 뉴데일리】
▶ ▶ 기도문 - 북한이 올 들어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한한 석유제품 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공해상에서 최소한 89회에 걸쳐 불법 환적을 했고, 이를 통해 최소 8만 9,000톤에서 최대 17만 8,000톤의 석유제품이 북한에 유입되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서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 중량 6만 5,000톤을 훨씬 초과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정부가 6월, 7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 반출한 석유제품 83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외국 제재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온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라며 “2017년 10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도 美정보기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며 여전히 많은 불신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엔과 미국이 감독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남한 국민들이 깨어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 잘못된 대북지원을 막아서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