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샘. 소청심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p><p> </p><p>1.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재결이 있는경우</p><p>이때 소의 대상은 무엇이 되는가요? 변경된 원처분이 있는것도 아니라 감이 안오네요 ㅠㅠ</p><p> </p><p>2.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의 경우</p><p>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 / 소청심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소청심사를 신청했고 기각 결정이 있다면</p><p>항고소만을 제기할 수 있고, 별도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민사를 제기할 순 없는건가요?</p><p>(제기가 가능한다 해도 처분의 공정력으로 판단이 안될 것 같기는 한데 ㅠ)</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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