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br /><br />제척기간을 소멸시효와 비교할 때<br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 등이 소멸시효와 다르다"라고 기본서에 써 있는데,<br /><br />장래를 향해 권리가 소멸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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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jun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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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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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9.03.01 23:32
첫댓글
소급효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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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급효가 없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