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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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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 가산점 폐지"…사대 존립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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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사임용시험 시 사범대 출신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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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으로 사범대 출신 교사임용후보자는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출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됐고,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으로 간주돼 사범대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대 출신자 가산점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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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은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요강 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제1차 시험 배정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교육대학원 출신 정 모씨의 헌법 소원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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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대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며, 사대 가산점으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응시자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이 공개전형에 필요한 기술적·절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헌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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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사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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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재는 "국가가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이상, 이들에게도 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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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복수·부전공 자격 취득자가 교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며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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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헌재가 법적 미미를 지적한 만큼 교육부는 법률을 정비하고, 사대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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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찬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chan@kfta.or.kr">chan@kfta.or.kr</a> 2004-03-25 오후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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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위헌 판정이야 쉬울것입니다. 현재 사법고시 회게사 역시 전문성을 휘해 법 대학원 제도 및 경영 학과 재학 조건을 다니깐요 의대 치대 모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바뀌는데...수월하리라 법니다. 교직이수에 대한 정당성 마저 없으니깐요 사범대 및 교총에서 일어나야합니다, 우리라도나서야죠
예전부터 교육부에서 학부과정에서의 교직이수를 줄여서 결국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교육대학원도 마찬가지구요. 머지않아 중등교사가 될 방법은 사대출신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직이수는 없애고 학부과정의 교직이수자는 1개 학과당 5%이하만 선발하는 게 어떨지...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 할려면 거의 과수석이예요.. 그래서 우리과에 교직이수 한 친구들 거의 다 시험에 붙었어요. 가산점 받지 않고도..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능력과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 느끼게 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산점 없이도 다 붙으셨다면 이런 소송 내지도 않았겠죠... 누구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는 거구, 그들에게 있어 능력과 전문성이 없다고 하진 않죠. 이럴거면 굳이 사대를 따로 만든 의미가 없는거죠. 복수전공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수한건데 그 노력을 허무로 만드네요....
설에있는 대학을 나왔음에도 여태까지 설에서 셤을 못본 비사대인들은 알겁니다. 왜 이토록 화내는지.... 사대인들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사대인들이 실력이 없는것도 아닌데 설에서 셤을 못노니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전공, 교육학은 더 높은데 7-8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합시다!!!!!!!!!!!!!!!!!!!!!!!!!!!!!!!!!!!!!!!!!!!!!!!!!!!!!!!!!!!!!!!!!!!!!!!!!!!!!!!!!!!!!!!!!!!!!!!!!! 교육대학원 졸업하구도 가산점 1점이 없는데, 4년사범대 졸업하고, 많은 가산점 받는 것은 특혜인것같았습니다. 임용고시는 오직 실력뿐입니다.!!!!!!!!!!!!!!!!!!!!!!!!!!!!!!!!!!!!!!!!!!!!11
첫댓글 불쌍한 사대인들이여... 어쩌란 말이냐..
연일 가산점 얘기로 떠들썩 하군요.. -_-
그럼 이것이 2005년도 셤 그러니깐 이번 셤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세상을 원망해야 하나요?
자~~~~공부열심히해서 실력으로 좋은 선생님됩시다.........대환영.......
지역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부, 복수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물리로 뽑혀도 중학교 가면 공통과학 자격증 소지자라 하여 과학을 전부 가르치는데..일종의 능력을 더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전공으로 뽑았으면 전공만 가르치게 해야죠.;
에구..아무튼 포기상태이지만(ㅡㅡ;) 사범대 연합이랑 교총이랑 합의 잘했음 좋겠어요.
난 왜 사범대를 갔을까...왜 갔을까....왜갔을까
오히려 부,복수가 폐지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부, 복수전공의 과목으로 시험은 한글자도 안보는데 졸업한지 3년지난 사람한테도 가산점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제 가산점에 어떤 기대를 걸기도 힘들겠어염..흑흑 -_-; 교대는 이런말이 안나와서 정말 좋겠당...
참나~사범대를 뭐하러 만들었데요..없애버리지..
사범대는 전원이 교원자격증 나오잖아요. 비사대는 3%안에 들기위해 같은 과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대가산점이 줄거나 없어진다면.. 앞으로 사대 인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우울합니다~ 사범대를 온 이유는 꼭 교사가 되고싶어서 온건데~ 플러스 알파를 바라지는 않지만~ 뭔가~ 그래도~ 자부심을 느꼈는데~ㅠㅜ
그럼 사대가 필요없넹... 전국의 모든 사대를 없애야 겠군...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비사대의 교직이수도 없애는것이 정당한것 아닐까?
사범대에 들어간 이유가 교사가 되려고 간건데..비사대에선 당연히 경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교사가 되고 싶었으면 사범대에 갔어야죠..
이러다 사대에서 들고 일어나면 교직이수해서 같은 자격이 주어지는거니까 교직이수 없애자는 소원을 낼 수도 있겠네요... 명분도 뚜렷하잖아요...예전에야 부족해서 만든 제도이니까.. 오히려 잘된건지도 모르겟네요..
맞습니다. 교직이수는 예전에 교원이 모자라 그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만든것이지요. 이제는 너무 많아 정체현상이 일어나니까 비사대의 교직이수가 필요 없네요. 이기회에 교직이수도 없어져야 합니다.
교직이수 위헌 판정이야 쉬울것입니다. 현재 사법고시 회게사 역시 전문성을 휘해 법 대학원 제도 및 경영 학과 재학 조건을 다니깐요 의대 치대 모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바뀌는데...수월하리라 법니다. 교직이수에 대한 정당성 마저 없으니깐요 사범대 및 교총에서 일어나야합니다, 우리라도나서야죠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공자 가산좀 20점 이것 화정인 것 아시죠? 이후 밀물듯이 몰릴 유공자 대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교직이수 위헌 바게 없습니다
정말 모든 가산점은 다 없어져야한다. 오직 실력으로만 가려보자..합격하면 그래도 호봉수가 비사대보다 사대가 높은 것은 변화없죠?
교직이수 위헌 판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전국 사범대 학생회가 모여야 하는건요? 실력으로 하자면..법대.의대처럼 전문성을 키워야죠~!!
교육 대학원 나오고 교직 다 이수해도 사대 가산점이라는 걸림돌이 또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네요. 정모씨도 그 현실이 너무 슬퍼서 용기내어 소송한 것이라고 생각해요.화이팅!
사실...저도 그냥 학부때 교직이수는 모르겠구요 교사되려고 교육대학원 가서 교직이수한거라서... 시험전때마다 시간도 돈도 다 더 많이 들였는데 왜 가산점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받을수 없나... 좀 속상했었거든요...
한쪽편만 드는 현실이 싫습니다. 사범대 가산점을 없앨려면 정당성이 적은 교직이수도 없애야하고 국가 유공자 가산점도 같이 없애야지 왜 사대 가산점만 없애버리는 걸까요? 특수 목적을 위한 사대는 이제 사라져야 할까요?
참...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서글프군요...
판결문을 방급보니 제도적으로 사대를 지원하는 장치가 생기겠네요 특히 교직이수에 관한 손을 볼 것 같군요 오히려 잘된일일 수도
예전부터 교육부에서 학부과정에서의 교직이수를 줄여서 결국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교육대학원도 마찬가지구요. 머지않아 중등교사가 될 방법은 사대출신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직이수는 없애고 학부과정의 교직이수자는 1개 학과당 5%이하만 선발하는 게 어떨지...
글구 교직과정을 학부에 만들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더이상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설치학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사를 벌여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곳은 대폭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어떨지 싶네요.
교육부 사범대 교수 정신 안차리고 아무 생각없이 살다가 발등에 불딸어졌군요 그나저나 교육부는 앞으로 닥칠 소송들 어떻게 하남? 진작에 교직이수 없앨것이지
그 소송에대한 보상은? 2차시험부터 응시 해주지 않을까요? 그럼 올 해 시험끝입니다.
0251님 일반대학 과정에서 교직이수 하려면 한과에서 3%하고 위에서 얘기했는데....엄청치열아죠(거의과수석만 이수할수 있죠
이민가고 싶습니다... 그럼 사대를 왜 갔고... 힘들게 학점 채워가며 복수전공은 왜했는지... 정말 이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어디가서 찾아야 하나 누구보다 불쌍한것은 배워야할 학생들입니다....
ㅎㅎ 저 사범대 학생인데요~ 아마 잘 풀릴꺼에요~^^ 임용에서 사범대 학격률이 60%이상인게..가산점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이번에 저희들 실력을 보여주죠~ 가사점 없이도 당당히 합격할 수 있다는 모습을~ 사대 여러분 홧팅 합시당~^^
일반대학에서 교직이수 할려면 거의 과수석이예요.. 그래서 우리과에 교직이수 한 친구들 거의 다 시험에 붙었어요. 가산점 받지 않고도..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능력과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 느끼게 된다고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산점 없이도 다 붙으셨다면 이런 소송 내지도 않았겠죠... 누구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는 거구, 그들에게 있어 능력과 전문성이 없다고 하진 않죠. 이럴거면 굳이 사대를 따로 만든 의미가 없는거죠. 복수전공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수한건데 그 노력을 허무로 만드네요....
설에있는 대학을 나왔음에도 여태까지 설에서 셤을 못본 비사대인들은 알겁니다. 왜 이토록 화내는지.... 사대인들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사대인들이 실력이 없는것도 아닌데 설에서 셤을 못노니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전공, 교육학은 더 높은데 7-8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대인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비사대인들도 열심히 합니다... 출발이 좀 늦었을 뿐이지... 실력대로 겨루어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공정하게 합시다!!!!!!!!!!!!!!!!!!!!!!!!!!!!!!!!!!!!!!!!!!!!!!!!!!!!!!!!!!!!!!!!!!!!!!!!!!!!!!!!!!!!!!!!!!!!!!!!!! 교육대학원 졸업하구도 가산점 1점이 없는데, 4년사범대 졸업하고, 많은 가산점 받는 것은 특혜인것같았습니다. 임용고시는 오직 실력뿐입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