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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문 - 북한이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9·9절’ 행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로 시작됐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 참배에 동행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에는 병 장비와 전차가 평양 김일성광장을 행진했고, 공군 전투기들은 하늘에서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재개된 체제 선전용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을 통해 9.9절 경축 북위기를 띄웠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 보낸 축전에서 “중국 당과 정부는 북한과의 협조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 북한이 9월 9일, 정권 수립일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에 대한 독재, 인권유린 등 북한의 화려한 행사 이면에 감추어진 북한정권의 실체를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 한국교회와 세계 교포 교회 성도들이 북한 땅에서 73년 간 노예생활하며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김일성 일가 우상화 정권이 속히 종식되고 북한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통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
2.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2)
북한 평안남도 개천 14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미국 국무부의 국제 인권 정보 웹사이트인 'www.humanrights.gov
미 전문가 “정치범수용소 존재하는 한 남북·미북 관계 정상화 불가능”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남북·미북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의 기준은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얼 트위닝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소장은 5일 북한 정권이 주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상국가가 되는 잣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위닝 소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에서 열린 아시아 민주화 관련 행사 뒤 VOA 기자와 만나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통치하는지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체주의 체제를 계속 고수하는 한 미-북 관계 정상화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위닝 소장] “I would say the United States can’t never have a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long as it’s run as totalitarian state. It’s impossible to have a normal relationship.”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미 정부는 잘 알고 있고 미 의회와 미국인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반영할 것이란 겁니다.
위닝 소장은 이어 한국 정부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수십만 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갇혀 있는 한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위닝 소장]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ants to have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that’s also not possible as long as so many North Koreans….”
이런 지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워싱턴의 많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중 수교 역시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1972년이 아니라 독재자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인 1979년에 체결됐다며 전체주의 독재국가와의 공식 수교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트위닝 소장은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 영향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 변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의 개방을 위해 현재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공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앤서니 넬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이날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현상 유지를 깨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넬슨 국장] “What’s needed is for the US to have consistent long-term strategy and take time..”
넬슨 국장은 보다 명확한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등 여러 사안도 대북 정책에 함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출처: 2018. 9. 6 VOA뉴스】
▶ ▶ 기도문 - 북한에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남북·미북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데니얼 트위닝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소장이 말했습니다. 트위닝 소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상국가가 되는 잣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의회와 미국인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반영할 것이고, 한국 정부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수십만 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갇혀 있는 한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많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미-중 수교 역시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던 1972년이 아니라 독재자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인 1979년에 체결됐다며 전체주의 독재국가와의 공식 수교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트위닝 소장은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 영향력이 더 있을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 변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화지수 최하위, 경제자유화지수 최하위,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최하위, 그리고 기독교박해지수와 노예화지수 1위 등 최악의 인권국가인 북한정권에 대하여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모든 협상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게 하소서.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속히 철폐되고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소서. |
3.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3)
설립 2년 됐지만 이사회도 못 갖춘 北인권재단
與野 대립에 예산도 깎여
"北인권법 제대로 시행하라"
변협, 손 놓은 국회에 쓴소리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출범한 북한인권재단이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년이 됐지만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아직 기본 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인권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북한인권 실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다. 또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맡는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해 12명의 이사회로 구성된다.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작년 말 이사 5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나머지 야당들이 이사 추천 비율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았다.
국회가 이사회 구성을 미루는 사이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92.6% 삭감됐다.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북한인권재단은 재정 손실을 이유로 사무실마저 폐쇄됐다.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정보시스템의 내년 운영 예산도 올해 16억5900만원에서 4억8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당장 이사회 구성을 하더라도 2019년 활동은 어려워졌다.
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 시민단체는 대부분 활동을 멈췄다”며 “법무부 산하 인권기록보존소도 축소하는 등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회가 국제사회가 공감한 지 오래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출처: 2018. 9. 4 한국경제】
▶ ▶ 기도문 -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출범한 북한인권재단이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해 12명의 이사회로 구성되며,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 10명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이 된 민주당이 작년 말 이사 5명의 명단을 제출했지만 나머지 야당들이 이사 추천 비율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이사회 구성을 미루는 사이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92.6% 삭감되어,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 시민단체는 대부분 활동을 멈췄다”며 “법무부 산하 인권기록보존소도 축소하는 등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이 속히 구성되어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이 속히 운영됨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게 하소서. - 북한인권재단의 내년 예산을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삭감하고, 인권기록보존소를 축소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현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합당하게 대처하게 하고 문제제기함으로 현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방침들이 올바로 시정되게 하소서. |
4. 북한 뉴스 및 기도제목(4)
한국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中에 탈북민 강제송환 거듭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탈북민 강제송환이 계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종차별철폐위는 지난달 10∼13일 중국 인권상황을 심의한 뒤 같은 달 말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북한 출신의 망명신청자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뢰할 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적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거듭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 중 많은 수가 무국적이고, 출생등록을 할 경우 강제 송환될 것을 부모가 두려워한 탓에 공공교육이나 다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중국 당국이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1969년 발효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당사국들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kimhyoj@yna.co.kr
【출처: 2018. 9. 6 연합뉴스】
▶ ▶ 기도문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탈북민 강제송환이 계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북한 출신의 망명신청자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뢰할 만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적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거듭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 중 많은 수가 무국적이고, 출생등록을 할 경우 강제 송환될 것을 부모가 두려워한 탓에 공공교육이나 다른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민 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중국이 북한에서 탈출하여 다시 북송되면 고문당하거나 처형될 수 밖에 없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민들을 북송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소서. - 유엔과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하소서. 그래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탈북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