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547 문지연(수정)

[문지연]

사각지대 놓인 ‘학교 밖 청소년’, 춘천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강원도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달 5일 피해자 언니의 제보로 '강릉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해, 가해자 대부분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한 명의 경우 ‘사고 결석’ 상태지만 올 3월 전학 조치된 이후 학교에 가지 않아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재적, 퇴학 처분 받은 청소년이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7만1천513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했다. 강원도내의 경우 매년 1천300여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실정이다. 춘천시 역시 2014년 259명, 2015년 218명, 2016년 205명으로 지난 3년간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지난 3년 동안 춘천 내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근소하게 감소해왔다. 그러나 춘천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이 2014년 1.8%, 2015년 1.5%, 2016년 1.5%로 전국 평균(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4%)을 웃돌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부적응’이었다. 교육통계연구센터가 공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 추이 및 학업중단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업중단자의 50%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갈등으로 자퇴하거나 퇴학당했다.

이렇게 학교를 뛰쳐나온 청소년들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학교 밖 청소년은 51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해자 1만2천805명 중 40%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2012년 2만3천877명에서 지난해 1만2천80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해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천55명에서 5천125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한다.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업 복귀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만 형식적으로 운영돼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중에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춘천시는 학업중단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지만, 이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설은 많지 않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현숙 실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차별화된 시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특히 퇴학이나 제적 처리로 시설을 찾는 아이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인도할 환경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상담가 몇 명과 운영진 몇 명으로 시작했다가는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기 십상”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춘천 내 학교 밖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여가부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꿈드림센터-봄내친구랑’ 단 한 곳 뿐이다. 이 꿈드림센터는 전국 20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지만 강원도에는 단 9곳, 춘천에는 1곳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시가 역점사업인 보육선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연 1억7천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약속한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기본사업 외 부가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이 실장은 “일반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섞여 있는 환경은 경우에 따라 아이들에게 더욱 큰 혼란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1차적인 집중 관리 후 일반 돌봄 시설로 옮겨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의지도 시설과의 첫만남으로부터 만들어 진다”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지연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