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과태료 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br>통고처분 ㅡ 형사소송법<br><br>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거고 둘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종류라고 보면 되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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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과태료 통고처분 질문드립니다
몽실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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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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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8.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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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형소법이 아닙니다 비송과도 다릅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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