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9월 달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p><p> </p><p>질문 드리겠습니다.</p><p> </p><p><b>법규명령</b>의 <b>행정적 통제</b> 파트에서...</p><p> </p><p><b>중앙행정심판위원회</b>에는 <b>국공립학교의 교원 징계에 대한 재심위</b>도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p><p> </p><p>제가 헷갈리는 이유는</p><p>법규명령은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p><p>국공립학교와 교원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p><p> </p><p>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p>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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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원징계에 대한 행심위는 별도로 있습니다 즉 특별행심 입니다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