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26(토).덕향의 아침산책. 실무자 모자라는데 고위직은 넘쳐나…가분수 선관위

[신 아]

06-20-26(토).덕향의 아침산책. 실무자 모자라는데 고위직은 넘쳐나… 가분수 선관위

06-20-26(토).덕향의 아침산책. 실무자모자라는데 고위직은 넘쳐나…가분수 선관위
김경필 기자 님의 스토리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kgb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정부 기관보다 중간 관리직 비율이 높고, 고위직 비율은 더
높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해야 하는 실무자 수는 모자라는 구조다.
외부의 인사 통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고위직
나눠 먹기’ 관행 때문이다. 선관위는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도 없이 고위직
자리를 만들어 오다가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가 지난 3월부터 적용 중인 정원(定員)표에 따르면 선관위 정원은 3028명이
다. 이 가운데 1~3급이 2.3%(69명)에 달한다. 중앙 부처의 행정·관리운영·과학기술
직군 공무원 14만7270명 중 1.3%(1957명)만이 1~3급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선관위는 중간 관리자급인 4~5급도 전체의 19.7%(596명)에 달
한다. 6급 이하 실무 공무원이 80%가 안 되는 것이다.

실제 고위직 인원은 더 많다. 선관위가 2·3급 통합 정원은 2급으로, 3·4급 통합 정원
은 3급으로 채우는 꼼수를 쓰고 있는 데다, 매년 2·3급 10여 명을 외부 기관에 파견
해 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원을 승진시켜 채워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24명으로, 정원보다 200명 가까이 많다.

선관위는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자리도 독식하고 있다. 사무처장을 아래에 두
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시·도선관위를 운영하는 자리다.
선관위법은 선관위 소속 아닌 공무원도 상임위원이 될 수 있게 해 놨지만,
선관위는 법을 무시하고 ‘7년 이상 선거 사무에 종사한 자’만이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는 자체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정원은 물론 인사 규칙까지 스스로 정하는 셈이다.

그 결과 지난 2013~2023년에 임명된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출신이었고,
현재도 17명이 모두 선관위 출신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고속 승진 혜택을 누리고 있다. 중앙 부처 3급이 이
전 직급에서 승진하는 데는 평균 10년 2개월이 걸렸지만, 선관위 직원은 그 절반인
5년 1개월이면 가능하다. 또 중앙 부처는 3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평균 6년 정도면
퇴직하지만, 선관위는 3급 승진 이후에도 10~14년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이같이 ‘신의 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인사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 ♣
 
 
https://youtu.be/9rimkIqb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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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덕향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7)
!!!

06-20-26(토)
미국에서
덕향

 
♣음악이 안들리면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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