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영국 케이즈가 제시한 이론으로 정부가 적극 참여하며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자본의 독점을 막고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보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항은
정부의 개입으로 좋아지게 되고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시행함으로
거대 자본의 독점을 견제하고 누진세를 적용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조절하며 노동 환경개선을
하면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고 본다.
여기서도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사회이므로 고용의
규제에 이상이 있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최저 임금 제도를 변경시킬 수 없어 노동자의 임금을 맘대로 조절 할 수 없다.
여기에 노동자들은 단합함으로 고용주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장기적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스태그 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후기 자본주의도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정부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시장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도 줄이면서 만든 경제체계로 거대 자본력이 독점적 사업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자본주의이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차가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경쟁이 살아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이 경제체계를 선호한다.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이익을 얻는 자는 자본력을 가진 자이고 손해를 입은 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산주의 경제체계를 원한다.
공산주의
자본가에게서 생산수단을 빼앗아 노동자들이 그 생산수단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다.
자본가의 수익을 노동자들깨리 나누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계급간의 갈등을 없애고 평등하게 나누며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은 독일 헤겔의 ‘변증법’에서
가져왔는데 이는 ‘정반합’의 세 단계를 거쳐서 전개된다.
정상적인 것에 반하는 모순된 것이 나타나며 이것들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합을 이루는 것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계급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대는 왕과 노예라는 모순된 갈등 계급을 통해
이것을 합한 영주라는 계층이 나오면서 중세가 시작되고
이에 모순된 농노라는 계급이 영주와 대립함으로 근대의 부르조아의 계급이 형성되었고
이에 반하여
프로레타리아가 나오고 여기서 공산주의의 체계가 나온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평등하게 나누니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평등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적인 부분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다.
국가의 통제력이 커질수록 절대적 권한이 있는 인물이 필연적으로 탄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시장에 정부의 가도한 개입으로 경제 전체를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를 이끌고 가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론과는 달리 공산주의 붕괴가 일어났고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나라가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