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사적 이득 노려 기사 쓰면 해고될 수도 손 의원의 공·사 구별 인식 부족이 논란의 발단
이상언 논설위원
알면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야당은 뻔뻔하다고, 여당은 순진하다고 합니다. 23일 목포에서 언론을 향해 “여러분이 왜 자꾸 저를 링 위에 올리시는지 모르겠다”고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런 설명을 해 봅니다.
가상의 문화부 기자 A를 예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는 한류에 대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정부가 한류 관련 법인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기사로, 칼럼으로 틈만 나면 주장했습니다. 빈도가 과하고 논지가 다소 일방적이었지만 동료 기자들은 문화적 열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A의 가족이 한류 박물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A가 운영했는데, 기자가 되면서 부인에게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지원책을 만들려 하자 조카들한테 돈을 줘 한류 관련 사업체를 만들도록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공기(公器)인 언론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비난이 쏟아진 뒤 회사 징계위원회에 불려 간 A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①한류에 대한 내 사랑은 진심이다. ②기사와 칼럼은 순수한 뜻에서 쓴 것이다. ③지금까지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게 전혀 없다. ④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다. ⑤내 덕에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니 공익을 위해 일했다고 봐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면 A는 글을 쓸 수 없는 자리로 좌천됐거나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공적 권한을 사적 이득을 위해 쓴 것은 기자에게 명백한 결격사유입니다. 증권 담당 기자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언론사에는 그런 내규가 있습니다. 기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 상승에 유리한 기사를 쓰거나, 취재 중 얻은 정보를 투자에 이용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손혜원 의원님도 A처럼 내가 이득을 얻은 게 없고, 취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공적인 권한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비판적 여론의 방향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목포시청에 따르면 ‘근대문화유산 공간’으로 지정된 목포 구도심 일대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1%가 상승했습니다. 의원님 조카들과 지인들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의 가격도 꽤 올랐을 것입니다. 의원님 부군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매입한 집들의 가치도 불어났을 것입니다. 관청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일찌감치 집을 판 사람들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의원님은 재단이 사들인 부동산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든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얻을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가상의 예로 삼은 A가 “아내가 운영하는 박물관을 국가에 귀속시키려 했다”고 해명했다면 면죄부를 얻었을까요.
다음은 그 부동산들이 있는 목포 구도심이 근대문화유산 공간으로 지정되는 데 국회의원이 가진 공적 권한이 사용됐느냐는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나는 근대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일반론으로 주장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목포 같은 데 지금 목조주택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위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지붕만 오렌지색으로 칠하고 있어요. 이 집을 뜯어서 제대로 원위치시켜 놓으면 너무나 놀라운 자원이 될 것입니다”고 국회에서 문화재청장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포에 아주 형편없는 여관을 아는 사람을 설득해서 숙소로 만들어 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 나가고 있어요”라고도 했습니다. 그 숙소가 바로 조카 명의로 돼 있는 창성장 아닙니까. 의원님은 근대문화유산 공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11개 지역 중 유독 목포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목포 시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입니다.
결국 의원님 가족·인척·지인의 이득과 국회의원의 공적 권한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2조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의원님 부친의 독립유공자 인정, 국립중앙박물관에 지인 딸 채용 권유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부르고, 박물관에 가 채용을 요청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투자는 죄가 아닙니다. 능력껏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공적인 권한이 인척과 지인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이런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에 한 해 6억원의 세금이 쓰입니다. 공적인 일에 전념하라고 국민이 모아 주는 돈입니다.
이상언 논설위원
[공감]무례한 사람과 공존하기 위한 정신승리법
박선화 심리학자
강의를 하다 보면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사회생활하면서 심하게 개념 없고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힘든 질문이다. 나 역시 대처한다기보다는 견뎌내고 있는 삶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서다. 해가 바뀌었지만 세상은 어김없이 소란스럽고, 사람들은 누군가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호소한다. 서점 매대는 무례한 자들로 인해 허약해진 자존감을 위로하는 책들로 가득한 지 오래다. 너도나도 남 탓만 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세상 같기도 하지만, 그 아픔들이 남의 일일 수만은 없다. 선의를 왜곡하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고, 공자님, 예수님도 피해 갈 수 없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했던가. 일상의 고통을 직면하고 정신승리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니 몇 가지가 떠오른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다소 순진하던 시절, 엉뚱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직장생활을 몹시 힘들게 만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떠나가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되어서다. ‘왜 날 괴롭힌 사람들은 다 저렇게 떠나는 걸까. 화분도 미운 말을 자주 하면 시든다던데, 혹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끼친 걸까. 초능력인가’ 함께할 땐 힘들었어도 누군가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편치 않았기에 왠지 미안했다. 지나고 보니 그 미스터리한 현상들은 ‘순리’라는 표현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실수나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될 때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였다. 내게 과하게 힘든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과하게 힘든 사람인 경우가 많고, 사람들은 불의 앞에 오래 인내하지만 한없이 참지는 않는다. 다소 느리지만 시간은 의외로 성실하고 공평한 해결사임을 믿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다다익선의 법칙이다. 힘들게만 느껴지던 예전 상사나 동료, 혹은 옛 애인이 가진 미덕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나서야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지금 겪는 상사가 최악이고, 요즘 만나는 관계의 고통이 최대치일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와 세 사람을 비교할 때 다르고, 다수를 비교할 때 또 다르다. 옳고 그름이 아닌 서로의 다름이었음을 깨닫기도 하고, 뒤늦은 고마움에 오래전 연락처를 뒤지기도 한다. 깊이 없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면, 다양한 사람을 경험할수록 판단도 성숙해진다는 것을 배운다.
세 번째는 유명한 진상 총량의 법칙이다. 힘든 기억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훨씬 많은 운 좋은 직장생활을 했지만, 한때 위아래로 온통 힘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고 느낀 적이 있다. 상사도 직원들도 모두 마음에 안 들었다. 왜 이리 일이 안 풀리나 싶었는데, 돌이켜보니 당시엔 내가 진상 관리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깨달음이 정수리를 친다. 성실한 직장인일수록 한번쯤은 겪는 번아웃(Burnout) 증세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시기였다.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온통 주위가 적으로 느껴진다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우연이 반복되는 데에는 필연적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일 확률이 적지 않다.
네 번째가 중요하다. 100세 노인에게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인생지혜를 물으니, “냅두니까 다 죽던데”라는 불멸의 진리를 하사하셨다지. 장수비결이 단번에 이해된다.
인생고의 대부분은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굽이굽이 인생길에서 복병처럼 기습하는 고통 유발자들에게 초연할 수 있다면 세상은 살 만한 곳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서럽고 분한 눈물과 함께 아침을 맞는 분들. 누군가의 면상을 향해 호쾌하게 사표를 날리는 상상을 하며, 분노의 칫솔질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 모두 올 한 해 정신승리하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중앙일보] [이상언의 시선] 손혜원님, 투기라서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정두언, "손혜원, 백번 양보해 투기 아니라해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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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자식 없는 손혜원, 조카를 친자식처럼 생각해 1억씩 증여한 것...좋은 일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오해의 소지 있을 수 있으나, 투기와는 구분해야 할 부분"
정두언, "손혜원, 백번 양보해 투기 아니라해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채수 안늘어 났을 것, 뒤늦은 해명 신빙성 없어"
정두언, "서영교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 사퇴...지인 아들 재판 청탁한 적 없지만 사정을 알아본 적은 있다고 해명"
정청래, "유시민 이사장은 참 행복한 사람...앞으로 주가 더 올라갈 것"
정두언, "유시민, 여론조사 빼달라 요구, 가진자의 여유와 행복 교만일 수도 있어...폭발적 잠재력있어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에도 호감도 있어"
■ 프로그램 :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정청래, 정두언 (前국회의원)
◎ 진행자 >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논객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두언의 말, 정청래의 말-정말정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두언 > 안녕하세요.
◎ 정청래 > 지금 배경 음악이 프레디 머큐리 그거 아니에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정두언 > 이제 알았어요?
◎ 정청래 > 많이 들었던 음악 같아서.
◎ 진행자 > I Was Born to Love You
◎ 정두언 > 새삼스럽게 왜 그런지 몰라.
◎ 진행자 > 말 나온 김에 지금 보라,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두 분 인사 한 번 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 정두언 > 청취율 조사 끝났나요?
◎ 진행자 > 오늘까지인데요.
◎ 정두언 > 오늘까지 입니까?
◎ 진행자 > 전화 더 이상 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청래 > 인사하세요.
◎ 정두언 > 그게 인사입니다.
◎ 정청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핫이슈인 옆에 있는 사람 정청래입니다.
◎ 진행자 > 핫이슈인 누구죠?
◎ 정청래 > 손혜원
◎ 진행자 > 그 얘기 좀 이따 계속 할 겁니다.
< 퀴즈 정답 발표>
◎ 진행자 > 핫이슈인 옆에 있는 분 정청래 의원님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를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하루종일 이분이 거론이 됐는데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 정청래 > 투기의혹이 아니라 문화재 지침이 운동사건, 이렇게 불러주세요.
◎ 진행자 > 좋습니다. 좋습니다.
◎ 정청래 > 아니 지금 대체적으로 저도 택시를 왔다갔다 일부러 타봤어요. 한 번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손혜원 의원이 뭐가 아쉽다고 목포까지 가서 다 쓰러져가고 불도 꺼진 데서 투기를 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 진행자 > 택시기사님들이요?
◎ 정청래 > 택시기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옮기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본인이 샀대요. 안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는 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 얘기까지는 한다.
◎ 정청래 > 그래서 일단 투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 정두언 > 어떻게 택시기사가 내가 탄 택시기사랑 정청래 의원 택시기사랑 달라요. 이렇게.
◎ 진행자 >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택시기사가 두 분 알아보고 싫으면 아예 대화를 안 할 거예요.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묻질 않을 거라서 아마 의견이 같을 때나 질문하지 않았을까
◎ 정청래 > 투기래요? 그 기사 분은.
◎ 정두원 > 네.
◎ 진행자 > 정두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투기가 아니라 해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상충이라고 하는데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저 일을 하면서 내가 이익이 되면 공직자들은 그거 안 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300명 중에 저런 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손혜원 의원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거죠.
◎ 진행자 >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뭐 문화재 거리에서 손혜원 의원 또 지인들 친족들 같이 구입한 게 9채였다고 얘기했다가 15채, 20채, 29채, 이렇게 너무 늘어나고 있는데요.
◎ 정청래 > 집 채수가 잘못된 거예요.
◎ 진행자 >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청래 > 왜냐하면 필지와 채가 헷갈리는 건데요. 손혜원 의원 쪽 얘기를 들어보니 남산에 나전칠기박물관이 있어요.
◎ 진행자 > 본인 소유인가 그렇죠?
◎ 정청래 > 그렇죠. 그래서 그 거기에 있는 나전칠기 소반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장소가 비좁아서 다 쌓아놨어요.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용산구청에 전액 다 기부하겠다, 전 물건을 다. 그런데 잘 안 됐대요. 그래서 통영도 가보고 목포도 가봤는데 목포에다 그걸 하겠다고 500평을 목표로 했대요. 500평이 예를 들면 25평이 한 필지 한 채라면 25채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채, 30채 이러면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 진행자 > 필지대로 쪼개져 있다는 거네요.
◎ 정청래 > 그래서 현재 300평을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에서.
◎ 정두언 >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선의에 의해서 다 한 일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채수가 안 늘어나죠. 처음에는 뭐 몰래 숨기고 있는 것처럼 아무 얘기도 없다가 늘어나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신빙성이 없잖아요.
◎ 정청래 > 취재 수법인데 손혜원 의원이 처음부터 이걸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을 수 있고 첫날에 이만큼 하고 더 밝혀야겠다, 더 밝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정두언 >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투기가 아니라고 백번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다 밝히면 되죠. 내가 산 건 이거고 내가 소개한 건 이거고 뭐 등등
◎ 정청래 > 본인이 다 얘기했고
◎ 정두언 > 뒤늦게 한 거죠.
◎ 정청래 > 아니 아니야. 이미 1년 전부터 목포 MBC에 8월 11일인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 진행자 > 인터뷰한 게 있다?
◎ 정청래 > 그럼요. 목포 MBC에서요.
◎ 정두언 > 그때 뭐 사업체 뭐 그런 얘기는.
◎ 정청래 > 박물관 그걸 다 사겠다, 토지를 이런 얘기 다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정두언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많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박지원 목포 지역구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이 조금 옹호를 하다가 지금부터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채수가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까?
◎ 정두언 >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건데 좋은 일도 과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 진행자 > 지역발전보다는 본인의 사리사욕이다.
◎ 정두언 >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기가 희생을 해가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왜 그럼 본인 이름으로 안 했느냐 그랬더니 재산 증식이 되는 것 원치 않았다, 희생은 뭐고 재산증식은 뭐고 서로 얘기가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죠.
◎ 정청래 > 재단은 개인재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국고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National Trust운동이라고
◎ 진행자 > 두 분 오늘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 정청래 > 어떤 문화유산을 지켜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기 전에는 개인이 10평, 1평 사서 보호하자, 이런 게 있어요.
◎ 진행자 > 개인이 일단 하자.
◎ 정청래 > 그렇죠. 그래서 지인들 통해서 한 것 같고 조카 증여 부분은 손혜원 의원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식을 업어키우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 유산 놓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마당에 그냥 조카를 친자식처럼 생각해서 1억씩 증여한 거예요. 여유가 있고 또. 어떻게 미담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정서상 오해의 소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 투기와는 좀 구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구별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목포 그쪽에 지역경제상황 감안하면 국회의원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 정청래 > 제가 오늘 손혜원 의원 조카하고도 통화를 하고 왔어요. 방송을 위해서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 진행자 > 어쨌든 목포 그쪽으로 잘된 거네요.
◎ 정청래 > 그리고 오늘 그쪽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했어요. 우리는 너무 좋다, 지역이 자꾸 개발되고 좋아지니까. 언론에서 너무 흔들지 말라, 지역주민자치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 정두언 > 아니 그러면 왜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은 왜 잘못했다고 얘기할까요?
◎ 진행자 > 왜 그럴까요?
◎ 정두원 > 그게 지역에서는 뭐 의견이 그런 의견도 있지만 반발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대변해서 반박한 거겠죠.
◎ 진행자 > 정두언 의원님 말씀은 박지원 의원도 지금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 정두언 > 자기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보면 되는데 외지인들이 다 이익 보면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 일반 상식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아까 쭉 얘기했지만 이상하고 도가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데 사실 여차저차해서 그런 거다, 이런 태도로 해야 하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마치 전 국민과 싸우겠다는 자세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 진행자 > 보도 언론기관하고만 싸우는 것 같아요.
◎ 정청래 > 언론하고 하는 거죠.
◎ 진행자 > 제 느낌인가요? 언론인들하고는.
◎ 정두언 > 언론이 비치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 진행자 > 국민이 봐야 되니까.
◎ 정청래 > 국민을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목포에서 사셨던 분하고 오늘 또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신안비치호텔 유명하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선창가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가면 바닷가에 약간 비탈진 경사 예쁘게 지은 집들 있잖아요. 그런 데라는 거고 약간 매립지인가 봐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 그래서 그쪽에는 예전부터 어렵게 사신 분들이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되면 사람도 오가는 게 없대요. 지금. 불도 꺼지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 와서 우리 동네를 발전시켰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 진행자 > 이런 부분은 추가로 뭐 검찰조사든 언론보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하나 짚고 싶어요. 손혜원 의원은 최초 보도한 곳이 SBS인데요. SBS 음모론을 제기했는데요. 대주주가 건설회사잖아요. SBS는. 결국은 이 건설관련해서 특히 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 오늘 손혜원 의원 보좌관이 글을 썼어요. 그것과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그건 해명을 했고 뭐 손혜원 의원 처음 보도할 때 SBS 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단위 문화재거리로 등록한 것이 목포가 유일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군산, 영주까지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땅값이 4배가 뛰었다, 이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좀 보도도 무리한 것 같아요.
◎ 정두언 > 군산, 영주는 몇 억씩 지원되는데 여기는 50억이 지원돼요. 그것도 국토
◎ 정청래 > 60억
◎ 정두원 > 그게 문화재청 예산이고 국토건설부 해양부 거기까지 합치면 1100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이 지역에.
◎ 정청래 > 그건 박지원 의원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 주장에.
◎ 진행자 > 박지원 의원이 최초로 했다는 거죠.
◎ 정두언 > 서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그걸 추진,
◎ 정청래 > 손혜원 의원이 압력넣어서 예산, 쪽지예산 이건 아니다 박지원 의원 본인이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압력 넣은 것도 아니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 정두언 > 둘 다 다 같이 했을 수 있죠. 한 사람만 합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 정청래 > 그러니까 본인이 재주를 넘었다잖아요.
◎ 진행자 > 지금은 뭐 처음에 보도는 투기인데 지금은 투기는 말은 들어가버렸어요. 이익충돌위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위반이 될까요?
◎ 정두언 > 변호사가 물어보면 우리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진행자 >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정청래 > 이익충돌 그건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고,
◎ 진행자 > 그렇죠. 부패방지법이거든요.
◎ 정청래 > 부패방지법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는 거고요. 국회에서 반대해서 그걸 못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살펴봤는데 당헌당규에도 위반사항 없는 걸로 일단 판단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럼 왜 당적을 놓은 겁니까? 굳이 이 상황에서
◎ 정두언 > 유도 신문에 말려들었다.
◎ 진행자 > 아니요. 제가 진행을 매끄럽게 해가려고 질문,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적을 놓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정청래 > 그러니까 일이 터지자마자 본인은 그런 생각이었고 저도 만류했고 당에서 만류했는데 자꾸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혜원 이렇게 하니까 당한테 피해가 간다 이거예요.
◎ 진행자 > 아, 부담이 된다?
◎ 정청래 > 그렇죠. 본인이 홀로 싸우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 정두언 > 하여간 구차스러워요. 얘기가 명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회견하면서 탈당회견하면서 또 원내대표는 왜 거기 서 있습니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 정청래 > 그건 제가 설명 드릴게요.
◎ 정두언 > 저도 웬만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 정청래 > 그건 이런 거예요. 사실 정두언 의원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 진행자 > 왜요?
◎ 정청래 >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손혜원 의원을 엄청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당이 쫓아냈다, 그러면 당한테 엄청 역풍이 불어요.
◎ 진행자 > 홍영표 대표 입장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정청래 >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만류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한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이 굉장히 또 당원들한테 원망을 받을 뻔했어요.
◎ 정두언 >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하잖아요. 탈당한다고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하고 단절이 됩니까? 계속 그 이미지는 남아 있죠.
◎ 정청래 > 이미지가 남아 있겠죠. 당명도 지으신 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당 소속은 아니니까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이렇게 공격하겠죠. 공격하려면.
◎ 진행자 > 이런 내용은 청취자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또 정두언 의원 두 분이
◎ 정두언 > 저 사람이 하도 말을 잘해서
◎ 진행자 > 아니에요. 정두언 의원님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 정두언 > 제가 밀리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건 제가
◎ 정청래 > 그게 아니고 저는 취재를 해왔잖아요.
◎ 진행자 > 정두언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님 얘기를 하다가 야당에서는 김정숙 여사 얘기를 하거든요. 동문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면서 특검하자, 이 말은 맞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두언 >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갖다 이제 영부인하고 연관시키는 건 좀 나갔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원내대표 옆 자리에 선 것도 그래서 영부인을 의식해서 선 게 아니냐, 그런 또
◎ 진행자 > 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 정두언 > 그렇게까지 사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저래 이 문제는 길게 갈수록 민주당 손해고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거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충고합니다.
◎ 진행자 > 그럼 한편으로는.
◎ 정청래 > 본인은 검찰수사 받겠다, 검찰수사 해달라, 자꾸 지금 언론에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 정두언 > 그런데 국민 전체로 볼 때는 국민밉상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가 끌면 끌수록 지지율이
◎ 정청래 > 아니, 정두언 의원님 지금 손혜원 의원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언론이 계속 지금 보도 하는 거예요?
◎ 정두언 > 언론의 원래 언론에서
◎ 진행자 > 어디가 먼저 하려고 건가요?
◎ 정청래 > 손혜원 의원 아버지 문제까지 들고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너무 했다고 생각해요.
◎ 정두언 > 그건 좀 그렇죠.
◎ 정청래 > 독립운동하신 분을 지금까지 오히려 피해를 받아서 훈장 이런 걸 못 받아서 받았는데 그걸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은 그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건.
◎ 진행자 > 일단은 남부지검이 접수를 했습니다. 형사1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시민단체가 고발했네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결국은 부패방지법상의 이 비밀이용금지의무위반, 김영란법 이런 게 문제되는데 김영란법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사하면 언론에서는 조용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 정두언 >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가 터지거나 예를 들어서 개각이 앞 당겨지거나 그러면 몰라도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손혜원 의원이 저런 자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 정청래 > 취재하는 기자들하고 제가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별로 더 이상 팔 게 없답니다. 기사 소재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정두언 > 아니 본인이 자꾸 문제를 만들잖아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짚어보죠. 조카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될 수 있어요. 차명거래. 그렇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 정청래 > 증여를 했잖아요.
◎ 진행자 > 증여세를 다 납부했을까요?
◎ 정청래 > 다 납부 했어요.
◎ 정두언 > 이 부분이야말로 조사를 하면 가려지겠죠.
◎ 정청래 > 금방 나오죠. 그건.
◎ 진행자 > 사실 지금 보면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금방 다 나오거든요. 사실은. 얼마큼 올랐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3, 4배가 올랐는지 몇%가 올랐는지도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 정청래 > 37, 8% 오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0.3배네요.
◎ 정청래 > 조카한테 전화해봤더니 8700만 원에 그걸 구입을 했는데 오른 만큼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 정두언 >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검찰에서 또 봐준다, 이렇게 돼요. 한 번 미운 털이 박히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 진행자 > 참 쉽지가 않은데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 저쪽 얘기 다 한 번 거론이 된 것 같아요.
◎ 정청래 > 제가 느낌은 그래요. 실정법이 저촉됐을까,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법조인들 쭉 논평하는 것 보니까 실정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
◎ 진행자 > 그러면 실정법 위반도 아니고 또 지역 어떤 재생, 문화재생 본인이 그런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정청래 의원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
◎ 정두언 >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
◎ 진행자 > 그걸로 결론이 딱 지어질 순 있겠네요. 그렇지만 두 분 다 언론이 떠들 건 없다는 겁니까?
매주 월요일 인기 코너 <정말정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정청래 > 긴급속보가 떴네요.
◎ 진행자 > 말씀해 주세요.
◎ 정청래 > ‘목포MBC 뉴스데스크 예고 20채 VS 300평 손혜원 랜드? 이렇게 해놓고 시민들이 지킨 근대 건축물 주민들 화났다’ 그래 가지고 SBS하고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목포MBC 보도에 의하면.
◎ 진행자 > 우리 MBC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 정청래 > 그래서 제가 광고한 겁니다. MBC뉴스데스크 8시 25분 보시라고.
◎ 진행자 > 목포MBC, 우리 MBC에서 한다는 거죠?
◎ 정청래 > 우리 MBC 뉴스데스크 8시 25분.
◎ 진행자 > 화제를 바꾸려고 했는데요. 손혜원 의원 보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들 재판 청탁 문제 이건 싹 들어가 버렸는데 사실 사안이 이게 더 크다고 엄중하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청래 > 손혜원 의원은 백번 양보하더라도 의혹 논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국회 파견된 판사가 이메일로 보낸 것이 물증으로 나온 거잖아요.
◎ 진행자 > 이건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정청래 > 이건 이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정두언 의원께서 설명해주세요.
◎ 정두언 > 서영교 의원이 2015년 5월 국회 파견 중인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보내서 지인 아들 재판을 청탁했는데 내용은 죄목을 추행 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장에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 해명은 뭐냐 하면 그날 자기는 알리바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조사를 잘못했든가본인 말이 맞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판사들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있는 다는 것 저도 몰랐지만
◎ 진행자 > 있습니다.
◎ 정두원 > 최근에 알았는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상의가 될 수가 있고 청탁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본인 얘기는 그게 상의한 수준이다, 자기가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지인 아들이 딱하게 돼서 돈도 없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이제 그냥 변호사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좀 사정을 하길래 한 번 알아봤다, 이런 정도 해명입니다.
◎ 진행자 > 죄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벌금 500받은 건 맞네요.
◎ 정청래 > 저도 보도 되는 것만 보고 아는데 제가 2015년이면 이 판사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같아요. 키 좀 작고
◎ 진행자 > 파견한 판사를 말하는 거죠?
◎ 정청래 > 굉장히 엘리트고, 제가 어떻게 법사위도 아닌데 아느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 만들 때 조언을 해준다고 배석을 해요. 법사위 전문위원이니까. 저는 국회 직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판사하고 검사더라고요. 그런데 검·판사 중에서 가장 엘리트가 온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국회 파견 나가면.
◎ 정청래 > 그런데 정말 자판기처럼 뭘 물어보잖아요. 금방금방 답변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회의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결국 민원성 이런 걸
◎ 정청래 > 그런 것도 도와주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수 있을 텐데 민원 창구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2009년에 이 관행이 어떻게 관행 아닌 뭐 이런 게 생겼는데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네요.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폐지하는 거겠죠.
◎ 정청래 > 항상 보면 순기능만 하면 좋은데
◎ 진행자 > 좋게 정말
◎ 정청래 > 항상 역기능이 있어요. 이러게 폐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도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즉각즉각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역기능이 더 불거지고 하니까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정두언 > 그러니까 판사가 국회에 파견 나올 수가 있으면 좋은데 파견이 안 되니까 그만 두고 퇴직을 한 다음에 나와 있다가 다시 또 다시 복직하는 새로 임용하는 식으로
◎ 정청래 > 대개 승진해서 가요.
◎ 정두언 > 편법으로 이제.
◎ 진행자 > 검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 정청래 > 청와대에서 이번에 정두언 의원님 청와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안 택하잖아요. 지금.
◎ 진행자 > 검사 없죠. 지금.
◎ 정청래 > 검사 없어요.
◎ 정두언 > 국회에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안 받겠다 했어요. 청와대가 그런 게 아니고
◎ 진행자 > 청와대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 검사를 안 받았어요.
◎ 정두언 > 아, 청와대 내에서도?
◎ 정청래 > 청와대에 현직 검사 한 명도 없어요.
◎ 진행자 > 없어요. 다 나오면 아예 변호사 돼야 됩니다.
◎ 정두언 > 그렇게 됐다. 잘 했네요.
◎ 정청래 > 그런 건 칭찬해 주세요.
◎ 정두언 > 예, 박수.
◎ 정청래 > (웃음)
◎ 진행자 > 어쨌든 서영교 의원은 지금 원내수석부대표직 자진사퇴했고 징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판사한테 청탁했던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면서요?
◎ 정두언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름이 안 나와요.
◎ 진행자 > 왜 안 나올까요? 자유한국당은.
◎ 정청래 > 서기호 전 판사는 다 얘기하고 다니던데요.
◎ 진행자 > 서기호 판사 방송에서 좀 불러야 되겠네.
◎ 정두언 > 아니 검찰에서 여당 편을 들면 들었지 왜 야당의원 안 밝히냐 이거죠. 뭔가 경미한 모양이죠.
◎ 진행자 > 경미한가요.
◎ 정청래 > 서기호 판사를 한 번 부르세요. 막 얘기하던데요.
◎ 진행자 > 서기호 변호사, 지금 전 판사고.
◎ 정청래 > 서기호 전 판사.
◎ 정두언 > 정 의원이 얘기하면 안 돼요?
◎ 정청래 > 그분한테 직접 들으세요. 아니, 왜 서기호 변호사가 많이 아느냐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때 본인이 잘린 것 아니에요. 다시 드러났대요. 그래서 본인이 참고인 조사 이런 것도 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검찰 공소장도 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서영교 의원 공소장. 그래서 서기호 전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요.
◎ 정두언 > 전 재판거래, 재판개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해자인데 저 재판 때도 외부에서 구속 시켜라 라는 얘기가 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증거는 없지만
◎ 진행자 > 밝히긴 뭐하시고
◎ 정두언 > 저도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저를 법정 구속 시켰잖아요.
◎ 정청래 > 억울하신 분이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봐야 됩니까?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문제,
◎ 정청래 > 일단 뭐 좋은 일은 아니죠.
◎ 진행자 >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모른 척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 정청래 > 방금도 손혜원 의원 제가 만나보고 왔는데 본인은 굉장히 결연해요. 그리고 자기는 결백을 입증하겠다, 그런데 저는 팩트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적어도 사심을 갖고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투기를 했다라고는 저는 안 보는 거죠.
◎ 정두언 >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분을 모르지만 너무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 정청래 > 정두언 의원님도 말썽은 많았어요.
◎ 정두언 > 예, 맞아요. (웃음) 참 저럴 수가 있나.
◎ 진행자 > 이번에는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요. 여론조사 할 때 특히 대선주자 여론조사할 때 자신을 빼달라, 이런 공문을 중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 정두언 > 뭐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정치행위인데 여론조사기관에서 넣고 마 ㄱ빼고는 자기 마음대로죠. 한다고 해서 무슨 법에,
◎ 정청래 > 유시민 이사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 정두언 > 행복한 사람이지.
◎ 정두언 > 왜냐하면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1%가 나와도.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빼 달라, 가진 자의 여유 행복일 수 있어요.
◎ 정두언 > 교만일 수도 있고.
◎ 진행자 >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진짜 보낸 것 같긴 해요.
◎ 정두언 > 보냈대요.
◎ 진행자 >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하겠다, 얘기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선관위에 요청하면 언론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조사해야 되는 겁니까?
◎ 정청래 > 본인 의사를 존중해줄 거예요.
◎ 정두언 > 아니 뭐 그건 근거가 없으니까 받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 정청래 >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 같아요.
◎ 정두언 > 더 올라갔어. 머리 잘 써.
◎ 진행자 > 우리 정두언 의원님은 유튜브 저번에 얘기하면서 너무 일찍 시작했다, 이런 말씀하는데
◎ 정두언 > 유튜브를 시작한 것보다도 정치권 너무 일찍 등장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분이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호감도가 중도층 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있어요.
◎ 진행자 > 보수층에서도요.
◎ 정두원 > 그런데 등장하면 진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진영 논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동안 호감도를 갖고 있던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좀 빠질 수가 있죠.
◎ 정청래 > 그렇죠. 이걸 보고 의문의 1패가 아니라 의문의 빠짐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네 이러면서.
◎ 진행자 > 유시민 이사장은 행복하다, 이 말씀이 딱 귀에 와닿는 것 같네요. 본인이 빼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 정두언 > 이분이 사실 행복할 자격은 있어요. 콘텐츠가 있고 그동안 노력도 했고 또 방송에서 그만큼 인기를 얻었고 그랬으니까 자격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 정청래 > 정두언 의원님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 정두언 > 또 왜 이랬다 저랬다 해.
◎ 진행자 > 두 분 다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고요. 월요일 이 시간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정말> 통해서 정치를 정말 쉽게 배운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각에서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 정두원 > 벌써 다 갔어요.
◎ 정청래 >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 진행자 > <정말정말> 빨리 갑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야구 선수를 둔 한 학부모의 얘기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 조를 짜서 ‘다과 봉사’를 나가야 한단다. 경기 응원을 온 선수들 학부모와 경기를 지켜보는 각종 야구 관계자들에게 과자와 커피 등을 나눠주는 일이다. 어떤 선수가 잘하는지 지켜보는 스카우트들에게도 과자와 커피를 대접한다. 저학년 학생을 둔 어머니가 ‘다과 봉사’ 차례가 됐다. 경기장에서 다과를 준비하는데 고학년 학생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어이, 아가씨 커피 한 잔만 타 봐.” 충격을 받은 그 어머니는 아들의 전학을 고민했다.
심석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감춰져 곪았던 스포츠계 각종 문제들이 쏟아졌다. ‘메달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가리고 덮고 어르고 윽박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꼬마 시절부터 새벽잠 쫓아가며 스케이트를 탔던 선수들은 메달을 위한 기계였다. 메달을 이유로 두들겨 팼다. 폭행 사실을 알리려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자 코치의 코치인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는 “올림픽이 코앞이니 일단 올림픽에 집중하자”며 막아섰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 이번에는 두들겨 팬 코치 구하기에 나섰다. 맞은 선수들에게 “너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윽박질렀다.
드라마 <SKY 캐슬>은 빙상 링크 위에서 ‘아이스 캐슬’로 이미 단단하게 성을 쌓아두고 있었다. ‘아이스 캐슬’ 속 김주영들은 ‘서울의대’ 대신 ‘금메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짬짜미’와 ‘탱크’는 금메달을 위한 전략으로 포장됐지만,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드라마 속 시험지 빼돌리기와 다르지 않다.
젊은빙상인연대는 6건의 추가 성폭력 사실을 확인했다.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부 관계자는 “피해자 몇은 공개 의지가 있었지만 부모님들의 거부가 완강했다. 2차 피해를 걱정했지만 더 큰 이유는 전명규 교수의 영향력 아래 더 이상 빙상계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말했다.
드라마에서 한서진은 예서에게 말했다.
“엄마도 알아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얼마나 잘못하는 일인지 알아. 그렇지만 예서야. 엄마는 네 인생 절대 포기 못해. 엄마가 다 감당할게, 아무 걱정 하지 말고 공부만 해.” 양심이건, 이미 남은 상처건 다 중요하지 않다. 지금껏 들인 노력과, 거의 다 올라온 피라미드 끝이 모든 것을 덮는다.
아이스 캐슬을 만든 것은 빙상의 김주영, 한서진들이었다. 빙상의 김주영들은 ‘애국심’과 ‘금메달’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무장했고, 한서진들은 김주영들의 시스템에 가담하려다 덫에 갇혔다.
한서진들이 김주영을 만들었지만, 이미 괴물이 된 김주영은 한서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 무슨 짓을 해도 “이게 다 서울의대(금메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나만 믿으면 된다”고 강요한다. 믿지 못하겠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가라”라고 한다. 밖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태도다.
자신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각종 압박과 특혜를 주며 옥죈다. 드라마 속 조 선생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꾸 회의감이 든다”고 하자 김주영은 “제 자식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고픈 부모들의 욕망이 있는 한 입시 결과만 좋으면 그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 자식을 우리한테 맡기면 그들의 영혼도 우리 손아귀에 있거든. 지옥불에 처넣을 수도 있지”라고 말했다. 이어 조 선생에게 집 한 채를 선물했다. 조 선생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드라마에서 느끼는 기시감이란.
승리와 메달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면, 스포츠 전체가 ‘캐슬’이고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맨 앞의 어머니는 그나마 작은 용기를 냈다. 맞서 싸우지는 못했지만 먼 지방학교로 전학을 택했다.
"경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 잘못된 방식 고집하니 나아지겠나"
[김창균 논설주간이 만난 김종인 前 민주당 대표] '경제 민주화' 전도사의 정국 진단
집권 3년 차를 맞아 바람 잘 날 없는 문재인 정권을 지켜보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떠올랐다. 2016년 총선을 앞둔 야권은 문재인과 안철수, 두 대선 후보급 인사가 갈라서면서 선거 참패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다. 실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의 대선 재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전 대표 집을 찾아가 간곡하게 당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런 배경이었을 것이다.
김 전 대표가 지휘봉을 쥔 민주당은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에 올라섰다. 김 전 대표의 당 운영 노선에 반발했던 친문들도 '김종인이 아니었으면 얻기 어려웠던 결과'라고 인정했다.
그랬던 김 전 대표는 1년 후 대선에선 문 대통령 반대편에 서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의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그는 정치판을 완전히 떠난다고 선언했다. 그런 그가 요즘 정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했다. 김 전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경제 돌아가는 얘기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만나자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그의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경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지만 지면 관계상 다 옮기지는 못한다.
―집권 1년 반을 넘긴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에 몇 점을 주겠나.
"지지율이 70%를 웃돌다 요즘은 50% 밑으로 떨어졌다. 그게 국민이 채점한 성적표다. 특히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경제가 나빠진 이유가 뭘까.
"의지와 힘만 있으면 경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경제정책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 그런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수요가 늘어나서 성장률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금은 근로자에겐 소득이지만 사용자에겐 비용이다.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면 일부 근로자 소득은 오르겠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고 채용을 하지 않는다. 거기서 발생하던 소득이 줄게 된다. 한쪽을 억지로 늘리면 다른 쪽이 주는 게 경제 원리다."
―김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경제 민주화도 소득 주도 성장과 통하는 개념 아닌가.
"경제 민주화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자는 거다. 그런데 현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핵심 변수가 가격인데, 임금이라는 가격에 손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작년보다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지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국제경제 환경부터 안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의존해 온 반도체 수출이 1월부터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 열몇 개 중 한두 개를 빼놓고는 다 내리막길이다. 요즘 들어 혁신성장을 강조하던데 정부가 혁신성장을 돕는 길은 정부·기업·대학이 삼위일체가 돼서 혁신을 이끌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정도인데 막상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충고 한마디를 한다면.
"신념이나 구호로 경제를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신념대로 밀고 나갔다가 결과가 나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경제는 도그마에 사로잡히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지난 1년 반의 경험을 교훈 삼아 남은 3년 반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5년 임기 정권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과 마찬가지다. 사람이 태어나서 백일 지나면 형체가 이뤄지고 돌 되면 걷는 것처럼 정권도 1년 지나면 제 발로 딛고 일어나 달음박질칠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갓난쟁이 상태다. 1년 반 동안 잘못 자란 탓인데 똑같은 방식을 고집하니 나아질 리가 있겠느냐."
―문 정부가 경제정책을 보완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면 판단 능력과 지혜가 겸비돼야 하는데 두 가지 다 결핍돼 있다."
―문 정부 진용이 무능하다는 말로 들린다. 문 대통령의 인재 풀이랄까, 사람 쓰는 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인재 풀이랄 게 있나. 인사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한 번 정도 개각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로 두 사람 정도는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김 전 대표는 올 한 해 우리 경제에 한파가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매듭지었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대 경제 개발 시작한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결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1997년 IMF 위기를 겪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극복했고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에겐 큰 영향이 없었다. 최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태클하지 않고 지금처럼 시간을 보내면 진짜 엄혹한 시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부터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각성시켜서 노동 개혁을 비롯한 근본적인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 이 정부는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뿐더러 느껴도 실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정말 큰일이다."
["지금 집권당, 박근혜 세력과 똑같이 '20년 집권' 자만… 내년 총선서 심판받을 것"]
김 전 대표가 "정치 문제는 빼고 하자"는 조건을 달았지만 몇 가지 질문은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2016년 총선 때 문 대통령을 도와 총선 승리를 이끈 것이 문 정부 탄생의 기반이 됐다. 문 대통령의 어떤 자질을 보고 돕겠다고 결심한 것인가.
"문재인 개인을 도우러 간 게 아니었다. 야당이 분열해서 궤멸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힘을 보탰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문 대통령이 정직하고 솔직해 보였다고 했다.
"그때는 그렇게 봤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나.
"지금 보니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잘못 봤던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변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과거 했던 말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또 자기 말을 꼭 남의 말처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장래를 어떻게 점치나.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총선은 상대적인 게임이다. 야당이 현 정부의 실정을 추궁해서 득표에 연결할 능력이 있을까.
"2016년 총선을 봐라. 그때도 집권당이 야당의 분열만 믿고 180석을 얻느니 20년 집권하느니 자만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심판받지 않았나. 지금 집권당이 그때 박근혜 집권 세력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도 집권당 지지율이 야당의 두 배가 넘는데.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지난번 경제팀을 바꿀 때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새 출발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대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1년 이렇게 가면 내년 이맘때는 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우리 국민은 필요할 때 반드시 심판해 왔다."
“시황 28년 제나라 사람 서불(徐巿) 등이 글을 올려 말했다. ‘바닷속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는 바,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한라산)산이라 합니다. 거기에 신선들이 살고 있으니 청컨대 재계하고 어린 남녀와 함께 신선을 찾으소서.’ 이에 시황이 서불에게 명해 어린 남녀 수천 명과 함께 바다를 건너 신선을 찾게 했다.”
진(秦)의 시황은 삼신산에 장생불로의 영약이 있다고 믿었다. “내 그것을 얻어 불로불사 하리라” 호언했다. 『사기』는 이후 일은 기록하지 않았다. 전설의 뒷부분은 야사로 전한다. “서불은 동남동녀 3000을 이끌고 삼신산의 마지막 영산, 한라산에 왔으나 신선도, 불로초도 찾지 못했다. 그리하여 서불과지(徐市過之=서불이 이곳을 지나다)란 글을 암벽에 남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서불이 돌아간 포구, 서귀포란 이름은 그렇게 전하였다.”
2200년 전 중원에서 시작된 탐라의 전설은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신선과 불로초는 없지만, 다 얻으면 천하를 호령한다는 7개의 무공이 당금의 제주 무림에 등장했다. 달리 7개의 용구슬(드래곤볼)로 불리는 이 무공들은 워낙 익히기 까다로워, 제주기(炁=제주의 기운)를 타고나지 않은 자 연성을 꿈꾸지 말라는 잠언이 전한다. 섣불리 익히다 주화입마, 화를 입어 반신불수가 되거나 패가망신한 자가 부지기수라. 그 일곱은 쌓고(功)·모으고(炁)·때리고(擊)·베고(斬)·힘쓰며(力)·잡고(擒)·재주부리는(術) 무공이니, 첫째가 녹지영리병원(공)이요, 둘은 강정마을 해군기지(기), 셋은 제2공항(격), 넷은 블록체인(참), 다섯은 신재생에너지(력), 여섯은 중국 관광객(금), 일곱은 자치경찰(술)이라.
강호의 현자들은 말한다. “중원이 이 무공들을 감당 못 해 탐라에 보냈다. 시쳇말로 테스트 베드, 시험 무공이라 불린다. 하나를 익히면 능히 지역의 패자가 될 것이요. 셋이면 일국의 제왕이, 일곱을 다 익히면 천하를 쥐리라.”
하나, 녹지영리병원功. 4년 전 그네공주가 창안한 무공으로 알려졌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뿌리는 대중검자에 맞닿는다. 대중검자는 무림지존좌에 오른 무력 1998년, 제주 무림을 국제자유무공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무력 2001년엔 골격을 짜고, 2002년 무림특별법을 공포했다. 강호 무림의 금기로 알려졌던 영리병원공이 바야흐로 제주에 싹틀 씨앗을 뿌린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흐르도록 누구도 이 무공을 익히려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만했다. 강호 백성들이 “익히면 맹장 개복(開腹)에만 수천만금이 든다” “부호들만 명의의 치료를 받고, 민초의 목숨값이 자갈돌만 못해질 것”이라며 마공(魔功) 취급을 했기 때문이다.
첫 수련자는 중국의 무림고수, 녹지(綠地)였다. 녹지는 무력 2015년 입문해 3년이 흐른 2018년 무공을 완성했지만, 강호의 민심(59%)은 녹지의 무공 폐지를 원했다. 이때 제주 도백 희룡공자가 분연히 일어나 “무사의 일언은 중천금,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며 녹지의 무공 사용을 허락했다. 단 해외 무림인에게 한하되, 이를 어길 경우 무공을 박탈하기로 했다. 녹지는 크게 반발, 제주 무림과의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희룡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영리병원공에도 웬만큼 정통해 있다. 녹지가 감당하기 어렵다. 아니나다를까. 본 기자가 녹지의 본거지 서귀포 토평을 찾은 지난 12일, 병원의 문호는 굳게 잠겨 있었고 식솔 한 사람의 인기척도 없었다.
사실 녹지병원공은 진짜 영리병원공도 아니다. 피와 살을 뚫지 못하는 피부과, 성형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의 초식밖에 없다. 병상 수도 고작 47곳뿐이다. 말이 영리병원이지 실상은 관광·숙박·헬스케어 같은 잡술에 가깝다. 그럼에도 녹지영리공은 제주는 물론 강호를 흔들고 있다. 제대로 익혀 민초들의 걱정을 잠재우고 천하 무림에 펼칠 수 있는 자, 누가 될 것인가. 과연 나오기는 할 것인가.
둘, 강정마을炁. 강정마을 희봉 촌장(53)은 “해군 기지는 이젠 기성품이 됐다. 10년 갈등도 멈춰야 한다. 상생·화합만이 살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무림 언론들이 되레 갈등을 더 부추겼다는 따끔한 지적도 했다. 강정마을기는 16대 무림지존 무현처사가 창안한 국가수호무공이다. 무현처사는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해군기지는) 제주 무림만이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극렬 반대”를 외치는 외지인과 낭인들이 몰려들면서 강정마을은 쑥대밭이 됐다. 2016년 해군기지 준공으로 큰 고비는 넘었지만, 십성(十成)의 경지에 이르려면 갈 길이 멀다. 희봉 촌장의 말마따나 “강정 민초들의 공동체 회복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강정마을기의 완성이야말로 ‘국가사업과 보상’이란 큰 과제에 새 전범이 되어줄 터였다.
셋, 제2공항擊. 강호에 선보인 지 30년이 넘었지만 완성한 이는 명박대공이다. 명박은 무력 2007년 17대 무림지존 비무 때 제주신공항을 약속했다. 이후 10년 넘도록 누가 익힐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다 지난해 비로소 성산촌으로 결정됐다. 겉으론 반대의 목소리가 커 보이지만, 제주 바닥 민심은 찬성 쪽이다. 개발 이익을 누구와 얼마나 어떻게 나누느냐, 본토와 제주 간 알력과 갈등은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여전히 과제다. 희룡공자는 “용역 재검증 과정에서 본토의 국토부가 제주 무림을 배제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넷, 블록체인斬. 제주는 특별하다. 본토에서 금지된 무공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다. 제주특별법이 자유무공을 허락하고 있어서다. 블록체인참이 대표적이다. 시작은 청년이었다. 제주엔 1차 산업과 관광밖에 없다. 청년이 익힐 첨단 무공이 없다. 그러니 제주 청년이 본토로 간다. 블록체인참은 거꾸로다. 본토의 청년과 기업이 제주로 온다. 본토에선 암호화폐를 금지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도구다. 제주 도청의 노희섭(43) 국장은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을 익힐 수 없다. 아직은 기관투자가만 가능하지만, 제주 무림에선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개인들이 함부로 익히다간 패가망신하기에 십상이다. 효과는 대박. 기업과 청년은 물론 다른 지방 무림관리들마저 제주를 찾아 배우고 있다. 블록체인참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과 개방, 자율의 힘을 극대화한 무공이다.
다섯, 신재생에너지力. 제대로 익히면 탄소 없는 섬, 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1년 ‘똑똑한 전기 나눔(스마트 그리드)’으로 시작했다. 가파도에서 7일간 탄소 없는 전력 공급에 성공했다. 성공 소식은 저 멀리 중동 땅까지 알려졌다. 지난 21일 두바이는 제주형 전기 나눔 초식을 수입해 준공식을 가졌다. 바다에서 선풍기를 돌려 전력을 만들어 낸 것도 제주가 처음이다. 전기차는 또 어떤가. 지난해 1만6000대를 돌파했다. 강호의 전기차 10대 중 4대가 제주에서 굴러간다. 희룡공자는 1호 전기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열심이었다. 이 모든 것을 엮어 ‘무탄소 섬’ 초식을 고안한 것도 그다. 제대로만 익히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최강의 무력이 될 수 있다. 이미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수준(13.61%)은 본토(8%)의 두배쯤 된다. 이 무공은 그러나 단점도 있다. 돈이다. 무탄소 초식을 완성하려면 줄잡아 15조원, 제주 1년 예산의 3배가 든다. 관심 많은 해외 무림고수의 주머니를 빌려올 필요가 있다.
여섯, 중국 관광객擒, 바오젠 거리는 예전 같지 않다. 유커가 북적대는 모습은 사라졌다. 싼커(散客)들만 간간이 눈에 띈다. 중국인이 사들이는 땅도, 버리고 가는 쓰레기도 줄었다. 3년 전 300만명을 넘었던 유커는 지난해 66만명으로 급감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위원은 “많이 오면 싫고 안 오면 아쉽다”며 “요즘이 아쉬운 때”라고 했다. 3년 전 1585만명을 찍은 제주 관광객 수는 2년 연속 쪼그라들어 지난해 1430만명에 그쳤다. 중문 단지 면세점 매출도 30% 넘게 줄었다. ‘중국 관광객 사로잡기’ 초식의 핵심은 ‘아쉽지도, 넘치지도 않게 유지하기’가 비결이지만 묘법을 찾지 못해 여전히 미완성이다.
일곱, 자치경찰術, 역시 무현처사가 창안자다. 2006년 7월 제주에만 시범 허용됐다. 본토에선 사용을 거부했다. 국가 경찰과 구분해 제주 포졸로 불리기도 한다. 숫자도 적고 수사권과 긴급체포권이 크게 미흡하다. 이웃 같은 친절함이 큰 강점이지만 범죄자들이 포졸을 깔보기 일쑤라는 게 치명적 약점이다. 이런 약점 때문에 무공을 익힌 지 10년이 넘었으나 채 삼성(三成)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당금 무림지존이 총애하는 무술이요, 전국 확대를 약속한지라 올들어 수련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공이지만 제주의 13년 연공 덕에 강호 무술 총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제주인의 열망은 하나다. 제주 무림 출신이 지존좌에 앉는 것. 하지만 현실은 불감당이다. 제주 무림인은 고작 69만이다. 5000만 본토인을 어찌 당하랴. 탐라의 일곱 용구슬을 다 얻는다 한들 무림지존좌가 저절로 굴러들 리 없다. 제주인이 똘똘 뭉치면 불가능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어울리고 패거리를 짓는 궨당(=친척) 기질의 제주 무림이 통으로 뭉칠 리 없다.
희룡은 일찍이 탐라의 무공에 천착했다. 그에게 물었다. 다 이루었는가. “아직이다.” 왜 아직인가. 6년 적공으로도 부족한가. “부족하다. 한 인간이 다 익힐 수 없다. 하늘의 뜻이 함께해야 한다.” 강호 무림은 암중모색, 어둠 속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한국방은 지존 후보자 비무를 시작했다. 희룡은 “중원으로의 한 걸음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참고 기다릴 터다. 기다림은 그러나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모란이 피고 지는 날, 강호는 보게 될 것이다. 탐라의 전설이 일곱 구슬을 물고 비상하는 용틀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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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왜 특권층, 귀족이 돼야 하나? 세비 50%깎고 연동형 비례로 문화 바꿔야 손혜원 논란, 특검, 국정조사 전부 필요 황교안, 건강한 보수 아냐..공안검사 자체 한국당 전대 출마? '박근혜당' 되는 것 김정은 위원장 3.1절 방한, 가능성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 정관용>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각 당의 대표선수급 의원들 여야 각 당별로 모셔서 정국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죠. 오늘 민주평화당 순서고요. 베테랑 중 베테랑이시죠. 정동영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정관용> 많이 지났지만 새해 처음 뵈니까.
◆ 정동영> 설날 곧 다가오죠.
◇ 정관용> 그러네요. 제일 큰 관건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잖아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마침 오늘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까지 합한 세 당이 선거제 개혁의 협상안을 확정해서 발표하셨죠?
◆ 정동영> 네.
◇ 정관용> 의석 수는 330석으로 30명을 늘리자 이 말이고 2:1, 혹은 3:1이니까 220명 지역구에 비례의석 110석을 하든지 아니면 한 245 지역구에 85 정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고르자 이 얘기인 거죠?
◆ 정동영> 그런데 내용은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세세히 알면 좋지만 특별히 뭐 아실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세 글자입니다. 연동형. 국민 뜻에 연동하라는 거죠. 국민 뜻과 상관없이 국민 지지는 한 35%나 줬는데 의석은 과반수 갖고 이거는 국민 뜻이 아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에 더불어민주당이 50% 얻었는데 의석은 90% 가져갔단 말이죠. 이런 거는 불합리한 거다. 상식에 어긋난다. 그리고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양당 기득권 독식구조를 만들어서 정치의 모습을 이전투구의 정치로 끌고 왔으니까 본질적으로 바꾸자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당 득표...
◆ 정동영> 연동형, 이게 핵심이죠.
◇ 정관용>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누는 그걸 100% 도입하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그렇죠. 연동형만 도입하면 그다음 나머지는 다 협상할 수 있죠.
◇ 정관용> 의석 수나 이런 건 다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 정동영> 그러니까 연동형 의석 안 늘리고 200석, 100석 이렇게 지역구를. 그런데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 정관용> 왜요?
◆ 정동영>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마 선거제도 선거구 협상하면서 현역의원을 20% 줄인 역사는 없어요. 계속 어쨌든 제헌국회 200명에서 300명까지 늘려온 역사지. 지금 253명의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면 53명의 지역구를 날리겠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낸 게 그러니까 200석 지역구로 53석 지역구가 줄어드는데 그 사람들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 그러면 구제할 수 있다,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 정동영> 지역구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안을 내보라는 거죠. 어떻게 줄이겠느냐.
◇ 정관용> 안을 나와야 반발도 나온다?
◆ 정동영> 그렇죠. 아니, 안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죠.
◇ 정관용> 그런데 또 한편 국민들이 의석 수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 정동영>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의원을 귀족형, 특권형에서 시민형, 봉사형, 서민형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왜 특권층이 되어야 하고 귀족이 되어야 합니까? 세비 50% 깎자는 거죠. 절반 세비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연동형 비례로 해서 국회의 문화를 바꿔버리자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왜 유럽 국회의원들은 다 자전거 타고 다니더만 우리는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왜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 방안까지를 포함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동영> 네.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구실 삼아서 의석 수는 못 늘린다. 대신 지역구를 53석 대폭 줄이겠다, 이거는 비현실적이라고 보신다?
◆ 정동영> 그렇죠. 가능성이 없죠.
◇ 정관용> 비현실적인 안을 냈다는 건 하기 싫다는 겁니까?
◆ 정동영>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조 체제죠. 서로 이건 안된다라고 계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큰 그림을 못 읽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는 건 뭐냐. 아직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요구한 제일 첫 번째 구호가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 됐나요? 두 번째 재벌 개혁이에요. 재벌 개혁 시작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뭘 개혁하는 정권입니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이 큰 그림 속에서 아, 우리 정치를 바꾸겠다 하는 체중이 실려야 해요, 의지가. 그런데 의지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협상안도 아직 안 내놨죠.
◆ 정동영> 그렇죠. 두 발 뻗고 있는 거죠. 이대로 뻗치면 어떻게 뭐 선거제도 바꾸겠느냐 그런 건데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오늘 국회 본청 계단에서 원내외 7당과 시민사회,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집회의 주도 선두 단체 570개가 감행하고 있어요, 각 부문별, 분야별, 지역별로. 함께 이거 우리가 너무 국민 무시하고 그냥 거대 양당이 밟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항 운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이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고 솔직히 국민 저항운동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국민들도 촛불 들고 광화문광장에 100만 모일 정도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돌파하실 수 있겠어요?
◆ 정동영>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먹고살기가 너무 팍팍합니다. 경제나 잘 돌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부에 대한 기대는 각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든 정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처럼 교육 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 개혁을 했습니까?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야3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제도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은 뒷꽁무니에서 어떻게든지 책임 회피하려는 자세인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드러누워 있는 형국이고 이런 거예요.
◇ 정관용> 한 달 전 수요국회 코너에서도 정동영 대표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더불어민주당은 안 변했죠?
◆ 정동영> 안 변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변할까요?
◆ 정동영> 그러니까 지금 이해타산인데요. 또 뭐 무슨 보정형 연동제, 준연동제, 복합형 연동제. 본인들도 아마 설명하기 힘든 걸 들고 나왔는데 전부 가짜거든요. 한국적 민주주의가 가짜듯이 이건 가짜인데요. 왜 이렇게 국민을... 손혜원 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무례하거든요. 국민을 너무 없이 보고 무례한 건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권력 행사를 과거 방식으로 하는지 지금 집권세력의 역사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몰역사성.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좀 20개월 된 정권인데요. 20개월 돼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탈과 잡음이 쏟아지는데 5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겠습니까?
◇ 정관용> 집권 3년 차 징크스 이런 말 나오잖아요.
◆ 정동영> 3년 차부터 더 심해지는 거죠.
◇ 정관용> 지금 문재인 정부. 물론 아직 3년 차도 안 됐습니다마는 문제가 벌써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동영> 오만하기 짝이 없고 그 증좌가 그 모습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손혜원 의원 건에서 보이듯이 무례하다라고 하셨는데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 어떤 점이..
◆ 정동영> 사과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 정관용> 당 차원의?
◆ 정동영> 당도 사과도 없죠, 본인은 물론이고. 어쨌든 저는 출발은 선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의에서 출발했으면 건물 사지 말았어야죠. 그랬으면 떳떳하잖아요. 왜 삽니까? 사인이면 상관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국회의원 헌법에 청렴 의무 정해 놨잖아요. 공직자윤리법 목적 제1조에 보면 그 공직을 이용해서 재산 증식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이 있는 것이고 재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에 딱 걸리는 거죠.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한 취지를 배반한 거예요.
◇ 정관용> 그거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다?
◆ 정동영> 사과 한마디, 유감 한마디 없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오만한 자세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거는 자기 재산도 아니고 재단에서 박물관을 옮기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박물관뿐 아니라 수십 억에 달하는 나전칠기 자기가 모아놓은 17세기 때부터 모아놓은 것들 목포시나.
◆ 정동영> 출구전략이죠.
◇ 정관용> 목포시나 전남도에 주겠다는데요.
◆ 정동영> 그거까지 포함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손혜원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 억울하다 해도 당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정동영>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런데 당에서 왜 그런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가 작용했다고 보세요.
◆ 정동영>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1년 지나고 나면 청와대로 집중합니다. 정권 초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본 대통령들은 1년 지나면 다 변합니다. 변하고 역시 구중궁궐 속의 제왕이 됩니다. 본인은 국민이 왕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비서들이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또 문화가 제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행태가 비슷해져요, 1년 지나고 나면.
◇ 정관용>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청와대...
◆ 정동영> 아니, 그러니까 권력이 그렇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게 되면 지금 손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초선의원 같으면 저런 행태를 보였겠습니까?
◇ 정관용> 즉, 영부인 친구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다?
◆ 정동영> 그런 아마 심리적 또 실질적 오히려 이런 게 있으니까 여당 내에서도 한마디도 못 하는 거죠.
◇ 정관용> 그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옆에 있었던 건 어떻게 보세요.
◆ 정동영> 그것도 볼썽사납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거는 손 의원이 공사 구분을 못했듯이 저는 여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가 목포잖아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랑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동영> 처음에는 손 의원을 좀 두둔했어요. 그런데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그러면서 이건 지나친 거다. 그러니까 투기라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정민호 님께서는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목포에서 손 의원 인기 올라가니 혹시 평화당에서 다음 선거가 불안하신 건 아닙니까’라는 의견.
◆ 정동영>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출발은 선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의를 빚었잖아요.
◇ 정관용> 행위? 매입했다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 정동영> 건물 사지 않았으면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선하려고 해서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 특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손혜원 같은 건에.
◆ 정동영> 저는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검도?
◆ 정동영> 그렇죠.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조사도 하고.
◇ 정관용> 그 정도의 사항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동영> 저는 이건 공직자윤리의 어떤 지금 기준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손 의원이 나서서 본인은 자기 방어지만 만일 이 부분이 손 의원 주장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그런 문화라면 공직자 윤리 다 흐려지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정 대표의 말씀이 쭉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하고 이게 연결되네요, 가만 보니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서 이번 손혜원 의원 건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대처가 그런 잘못된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런 게 이 권력을 또 망치게 만들 것이고 이런 걸 바꾸려면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 정동영> 이 정권은 달라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과 같으려면 왜 정권 잡았습니까? 달라야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권력 행사 방식이 다릅니까? 아니면 구조를 바꿨습니까? 제도를 바꿨습니까? 제도는 티끌만큼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시행령 통해서 적폐청산이다. 검찰 개혁을 예로 들어보죠.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입니까? 권력의 칼입니까? 언제 검찰 개혁합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검찰은 다시 이 권력을 물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계속 공수처 신설,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정동영> 그런데 진정성이 없는 건 개혁 연대해야 하잖아요. 자기들 갖고 있는 130석으로 300석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개혁연대는 뒷전이고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하면서 어떻게 개혁 입법하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 정관용>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 정동영> 권력 유지에 관심이 있지 사회 개혁에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공기관의 자회사까지 사회사까지 다 챙겨서 자기들 캠프 사람들 챙겨서 보내고 있는 권력 행사 방식. 박근혜, 이명박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 정관용>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 정동영> 아니, 물론 이제 박근혜 정권과 다르죠. 그러나 그런 표피적인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국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과 미래라는 토론회도 하고 하던데요. 지금 가장 불행한 게 청년세대거든요. 20대의 관심 1번이 걱정이 돈입니다, 돈. 두 번째가 취직이고요. 85만 명의 20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 정관용>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더불어민주당이...
◆ 정동영> 구조개혁해야죠.
◇ 정관용> 개혁으로 가라? 개혁 연대를 통해서?
◆ 정동영> 어떻게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갑니까?
◇ 정관용>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개혁연대를 만들자?
◆ 정동영> 그것이 첫 단추죠. 그것으로부터 해서 개혁의 물꼬를 터야죠.
◇ 정관용>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 보죠. 전당대회 곧 한다던데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요즘 전당대회에.
◆ 정동영> 몇 분들 들리는 얘기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되는 분위기 같아요.
◇ 정관용> 그래요?
◆ 정동영> 그러면 글쎄요.
◇ 정관용> 어떻게 평가하세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 정동영> 박근혜당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박근혜당이 되는 거다?
◆ 정동영> 박근혜가 가장 총애했던 총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황교안 보수당? 박근혜 한나라당과 뭐가 다를까요.
◇ 정관용> 그런데도 전당대회에서 그쪽 선택을 내릴까요, 그 당이?
◆ 정동영> 글쎄요, 지금까지 보이는 행태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보수도 건강한 보수로, 건전한 보수로 재탄생해야 하는데 그쪽도 그냥 편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편한 길이다, 그게?
◆ 정동영> 자기들끼리 보여서 서로 이 길이 옳다 하고 가는 거죠.
◇ 정관용> 경쟁해야 할 이 대상으로서 본다면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박근혜당 식으로 가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요?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이 좋겠죠.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이 좋겠다.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데요.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또 낡은 야당에 안주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거대 여당인데 또 아직 후광도 있고요, 국민적.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해지는 건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 정관용> 야당이 저런 식으로 되는 걸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그냥 즐기고 있을 것 같다, 또?
◆ 정동영> 초반에는 홍준표 효과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죠.
◇ 정관용>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러면 보수대통합 이런 것도 더 힘들어지겠네요.
◆ 정동영> 그렇죠. 친박정당이 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친박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겠죠.
◇ 정관용> 황교안 전 총리가 혹시 당대표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방향 설정을 하고 이미지 쇄신을 하고 이렇게 끌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 정동영>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관료입니다. 관료는 현상유지가 최대 목표입니다. 관료 출신 개혁가를 저는 역사 속에서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주 단정적이시네요. 전혀 없을 것이다?
◆ 정동영> 황교안 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통진당 내가 해산시켰다. 그리고 사드 배치 전후해서 제가 국회에서 질문도 해 봤는데요. 역사 의식도 없습니다.
◇ 정관용> 뭔가 그 당을 변화시킬 그런 의식이나 역량도...
◆ 정동영> 건강한 보수와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 정관용> 없더라? 그래요.
◆ 정동영> 공안검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공안 검사당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 수준의 역사의식과 정치의식.
◇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에 무소속으로 있는 두 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겠다고 입당 내지 복당 신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원칙을 지킨 거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우리가 늘 비난하는 게 철새정치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당, 저 당 옮겨가는 건데요. 안타까운 건 그 두 분 후배들에게 연말에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제가 참 간곡히 설득했어요. 같이 좀 해서. 왜냐하면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선거제도 개혁이 힘이 실리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동영>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당신들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도 쌓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에도 힘을 보태자고 했는데 엉뚱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안 받아들인 건 원칙적으로 옳다?
◆ 정동영> 그렇죠. 노선과 가치로 정치를 해야죠. 늘 선거 때 되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 이제 그런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 두 분 민주평화당으로 오신다고 하면 함께하실 거죠?
◆ 정동영> 원래 한솥밥 먹던 사람이에요.
◇ 정관용> 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말 안에 그건 확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혹시 3. 1절 100주년에 맞춰서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 정동영> 가장 극적인 효과가 있겠죠. 3. 1혁명에 대해서는 남북의 인식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민주공화국 선언한 3. 1혁명 100주년에 남북 정상 만남 아주 기가 막힌 배경이죠. 지난번 평양 합의가 9. 19 평양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9. 19라는 게 사실상 6자 합의를 통해서 동북아 안보공동체까지를 집어넣은 개념이에요.
◇ 정관용> 그랬었죠.
◆ 정동영> 그러니까 13년 만에 2005년 9. 19의 부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몇 차입니까? 4차죠. 전체로 하면 6차 정도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 3. 1절에 이루어지면 좋고요. 동서독이 일곱 차례인가 동서독 정상회담을 하고 기본 조약을 맺는데요. 우리도 이제 여섯 번, 일곱 번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협정 체제로 이행해야죠.
◇ 정관용> 3. 1절에 오는 것 정말 바라고 계시죠?
◆ 정동영> 저는 원합니다.
◇ 정관용>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정동영>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월 말에 촉박하지만 뭐 북미 정상회담 하고 3. 1절에 와서. 그리고 북쪽도 부담이 덜할 겁니다. 말하자면 이쪽에 와서 환영받기가...그렇잖아요. 경축 분위기 속에서 오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 9월에 평양 갔을 때 이렇게 권했어요. 오늘 그 연도에 보니까 10만 명 평양 시민이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던데 서울에 꼭 오십시오. 서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제가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아직 일을 많이 못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정동영> 그랬어요. 그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3. 1절에 오면 훨씬 많은 환영을 받을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면. 그렇죠? 가장 좋은 모양새로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성의가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