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727 변우진 2호 기사

[변우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해결방법이 있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 또한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출처 = 경찰청

경찰청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고의 사상자 수 또한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실효성 없는 적성검사에 있다 생각했다.

도로교통공단 종사자에 따르면 현재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는 검사 예약을 하고 치매 검사, 교육장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과정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갱신자가 실제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능력을 평가받지 않고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제도이다.

해당 안건에 다른 나라의 예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면허 갱신 시 시력검사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있고, 온라인이나 우편이 아닌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도 갱신시 도로주행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지금 운전면허 갱신의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때이다.

[주영기]

=국내 갱신제도 좀더 자세히(몇년에 한번? 치매 검사는 온라인 가능? 아니면 어디서?
=운전대를 잡아 보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려면 논리를 뒷받침할 팩트가 좀더 있어야. (일리노이 하나뿐.) 국내 정치인이 관련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든지, 해외 관련 규정이라든지 좀더 보완 필요.
==경찰청 데이터 이름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