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안녕하세요 샘. 공토법상 형성권이 사용토지 수용청구권(매수청구권), 잔여지 수용청구권 두개가 있잖아요</p><p> </p><p>1.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사업완료일까지인데, 사용토지 수용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를 할 수 있는가요?</p><p> </p><p>2. 만약 사용토지 수용청구권도 사업완료일까지면, 공토법상 간접손실(사업지역 밖)이 사업완료일 1년을 제외하면</p><p>모두 사업완료일까지로 이해해도 되는가요?</p>
<!-- -->
]]>
카페 게시글
7급 행정법
사용토지 수용청구권
공무수탉
추천 0
조회 55
23.09.12 22:48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1 규정이 없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2 넘어가도 됩니다
환매권도 형성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