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해설엔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국배법상 공무원이라는데 제가 기억하기론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어디에 나오는 지문 인가요
다른 행정법 강사쌤 7급 동형모의고사 문제입니다해설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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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정법 강사쌤 7급 동형모의고사 문제입니다
해설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