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95 유재범 2호기사 초안

[유재범]

나날이 늘어나는 교권 침해.. 많은 대책 속에 현직 교사의 생각은?

학생 인권이 높아지면서, 교권 침해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부 등 기관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등 교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움직임에 있다.
 
또한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주체를 확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교권 회복의 움직임은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공교육 회복 운동이 여론의 호응을 받아 얻어진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권 회복 움직임에 대해 현직 교사들의 생각을 어떨까?

현재 남양주에서 중교사로 근무중인 A씨는 "서울 서이초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전보다 조금이나마 교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생긴 것 같다."고 답하며 서이초 사건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교권 의식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크게 교권 침해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교사의 슬픈 비보, 어려움 등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며 "특히 초임교사들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답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또는 보호책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교권을 위한 정책과 보호책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바란다고 답했고,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는 반면 교권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교권도 많이 나아질 것을 희망한다" "학생의 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와 가정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주영기]

=교권 보호 5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 어떤 법이 언제 통과했고 그 주 내용이 뭔지 (그래서 00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이 확대돼야.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3명 정도는 돼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교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급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A교사 B교사 C교사의 멘트가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임.)
=교권상실된 학교 현실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인 기사라면 교권상실된 현실에 대한 팩트를 교사들로부터 들어 추가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