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명당 교부금 8년 뒤 3 천만원… 교육 재정 독점 말라

[Ahn, Youngjin]

초중고 1명당 교부금 8년 뒤 3 천만원… 교육 재정 독점 말라

2024년 1월 3일 수요일 단기 4357년 음력 11월 22일 丙寅 동아일보 사설

  초중고생 1명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032년 3039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대입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1명당 1207만 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이 8년 뒤면 2.5배로 급증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은 국세 20.79%와 교육세를 자동으로 배정받는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76조 원이었다. 이런 규모의 교육교부금을 교육청이 독점하면서 교육 재정의 배분은 왜곡되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초중고생 1명당 공교육비는 1만3746달러로 OECD 평균 1.4배다. 대학생 1명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초중고교에선 돈이 남아 적립금을 쌓아두는 데 등록금까지 묶인 대학들은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입을 쓰지 않고 쓰기만 하는 구조이다 보니 교육청의 곳간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입학 지원금, 코로나 회복 지원금 등 현금 복지 지원 사업 예산으로 5년간 3조5000억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률이 낮아지자 교육감들이 현금을 나눠주기 시작한 탓이다. 그런데도 시도교육감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당초 교육교부금의 도입 목적인 의무교육이 안착한 만큼 이제 재정 칸막이를 치우고 교육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고 국가 생존이 달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영유아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로 갈수록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텐데 시도교육청이 쌓아두면서까지 재정을 독점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근본적으로 학령인구의 변화 등 교육 수요에 맞춰 재정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선도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