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주대책에서 무조건 다 기속인 줄 알았는데 자꾸 머는 재량이다 이런식으로 나오길래<br>1.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실시는 기속이다<br>2.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재량이 있다. -> 실시 후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br>3.이주대책의 실시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재량이다.</p><p>이주대책의 실시여부를 정하는게 국회의 재량이라면 국회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마라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는거고<br>대신 이주대책을 실시해라라고 하면 무조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실시해야하는 건가요??<br>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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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