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에서 무조건 다 기속인 줄 알았는데 자꾸 머는 재량이다 이런식으로 나오길래
1.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실시는 기속이다
2.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재량이 있다. -> 실시 후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3.이주대책의 실시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재량이다.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를 정하는게 국회의 재량이라면 국회가 이주대책을 실시하지마라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실시하지 않는거고
대신 이주대책을 실시해라라고 하면 무조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실시해야하는 건가요??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