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안녕하세요<br /><br />간장공장공장장과 비슷한<br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질문하겠습니다.<br /><br />자동차 사업면허의 취소 등 처분에 관한 교통부령은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다.<br /><br />"쌤께서 1차적수범자인 공무원의 제재를 통해 오는거면 부령이여도 행정규칙일수있다라고 하셨잖아요~ " <br /><br />갑자기 궁금한게있어요.<br />저기 위 판례에서 제가 생각해야할점이 <br />뭔가요? 취소라는 단어를 주목해야하나요?<br />" 자동차 사업면허 취소는 공무원이 취소하니까"<br /><br /><br />그렇다면 <br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은 행정명령이다.<br /><br />이 판례는 어떤단어가 공무원을 거치는걸 알수가 있나요?ㅠㅠ 처분이라는 단어를 보고 알수있나요?그렇다면 처분은 밑에 허가가 아닌 취소만을 의미하나요?<br />--------------------<br />식품영업허가기준: 바로 국민<br />식품영업허가취소기준: 적발~공무원~ 국민<br /><br />흠.. 허가도 국민이 허가 내려주세요라고 공무원한테 말하고 공무원을 거치는게 아닌가요?
<!-- -->
]]>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안녕하세요
팜아저씨
추천 0
조회 101
15.12.26 12:51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허가는 국민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단 국민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공무원이 나중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