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서 헷갈려서 질문해요<br /><br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위탁관계는 공법 관계인 건 맞지만<br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이 지자체 상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법인부담금 상당액의 상환을 구할 공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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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학교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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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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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19.04.13 15:42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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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3 16: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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