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995 유재범 2호기사 1차 수정

[유재범]

나날이 늘어나는 교권 침해.. 많은 대책 속에 현직 교사의 생각은?

학생 인권이 높아지면서, 교권 침해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부 등 기관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3년 9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교원에게 교육활동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 강화, 교권침해 직통번호호(1395)개통 등 교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움직임이 활성화 됐다.
 
또한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 힘 의원은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주체를 확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교권 회복의 움직임은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공교육 회복 운동이 여론의 호응을 받아 얻어진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교권추락의 현실, 그리고 교권 회복 움직임에 대해 현직 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남양주에서 중교사로 근무중인 A씨는 "서울 서이초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전보다 조금이나마 교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생긴 것 같다."고 답하며 서이초 사건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교권 의식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크게 교권 침해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인터넷으로 교사의 슬픈 비보, 어려움 등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며 "특히 초임교사들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답했다.

 교직 생활 22년차인 B씨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생활하기에 더 나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변화이지만, 어느샌가 교권이 추락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며 “특히 주변 초임교사 두 명이 교권침해, 학부모의 비상식적인 민원,언행으로 고충을 겪다 결국 교단을 떠났다. 초임교사들이 특히 많이 겪는 문제인 것 같다”며 교권보호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교사 생활 3년차인 C씨는 “교권침해 이슈가 대두되면서 교사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위한 대응책이 떠돌며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이다.“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사 본인이 사건 사고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대응책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빠른 교권 회복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권 회복을 위한 정책 또는 보호책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A씨는 "교권을 위한 정책과 보호책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바란다고 답했고,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는 반면 교권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교권도 많이 나아질 것을 희망한다" "학생의 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와 가정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B씨는 “교권 보호 5법 개정안을 살펴봤고, 사회적으로 교권 문제 이슈가 대두되면서 교사들의 더 나은 권리와 생활이 보장받길 바란다.” 며 앞으로의 교권 회복의 희망을 나타냈다.

[주영기]

=교사들 목소리를 직접 담은 것이 이 기사의 장점인데 그 멘트들이 구체성이 떨어짐. “비상식적인 민원, 언행으로 고충을 겪다 결국 교단을 떠났다”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설명이 아니라, 한 교사는 00한 이유로 00하다 또 다른 교사는 00한 학생에 00하려다 학부모가 00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연이 들어가야 현장 교사 목소리의 장점을 살리는 것.
=“교권 보호 5법 개정안을 살펴봤고, 사회적으로 교권 문제 이슈가 대두되면서 교사들의 더 나은 권리와 생활이 보장받길 바란다”이런 멘트도 너무 일반적인 말. 5법을 살펴봤으면 뭐가 좋고 나쁜지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나와야.
=무엇보다, 멘트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테마(야마)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기사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명확히 잡히지가 않음.
3호 진행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