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납부명령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지만 어쨋든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인 것은 맞나요?<br><br>감사합니다!<br></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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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도롱뇽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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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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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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