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569이승윤 3호 기사 초안 (전문가 인터뷰 다수 추가 예정)

[이승윤]

금요일 현장 취재가 늦어졌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산림청 관계자, 추가로 섭외한 특수진화대원 인터뷰가 필요한데, 월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후 빈 곳에 추가하겠습니다.
 
 
"산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11월 시작된 산불조심기간, 산불 대비에 '구멍' 여전
 

산불조심기간, 산불 대비에 '구멍'이 존재한다
지난달 29일,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공고했다. 이는 이번달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해당 기간 중에는 지자체 및 산림청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예방진화대), 산불재특수진화대원(이하 특수진화대)이 산림보호를 위해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 소속 예방진화대의 진화 장비 상태는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존재했으며, 산림청 특수진화대의 경우 산불 발생시 지휘체계의 문제 및 처우 문제가 심각했다.
 
예방진화대, 지자체별로 장비 및 역량 차이 존재
지자체 소속 예방진화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동안 기간제로 고용된 이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 산불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역별로 배치된 진화대원의 진화장비와 역량에는 편차가 존재했다.

양구군 진화대의 산불진화차량(좌), 춘천시 북산면 진화대의 15리터 등짐펌프(우). 지난 22일 현장 확인 결과, 양구군은 15리터 등짐펌프를 비롯, 휴대가 편리한 조립식 잔불 제거용 갈퀴도 보유하고 있었다.

산림청 훈령 산불관리통합규정 제 20조(안전장비의 지급)은 안전장비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진화장비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구군, 홍천군은 안전모, 보호안경 등 안전장비를 비롯해 15L용량의 등짐펌프, 진화차량을 각 지역에 배치 중이였으나, 춘천시의 읍, 면에는 진화차량 및 안전장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22일, 기자가 춘천시 북산면 소재 진화대를 확인한 결과, 진화장비는 등짐펌프와 잔불 제거용 갈퀴 뿐이었다. 안전장비의 경우 안전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만난 진화대원 김모씨는 "안전모가 지급된다는 말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기 전, 춘천시 산림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산불조심기간이 게시되면 (안전장비를) 지급해드린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구군이 진화대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안전모(좌), 구급키트, 보호안경, 랜턴, 진화 마스크(우). 이 외에도 양구군은 벌목용 보호안경, 안전장화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과 맞닿아 있는 홍천군 소재 한 면 단위 산불진화대 사무실에 방문해 진화차량, 등짐펌프 및 잔불 제거용 갈퀴와 같은 진화장비, 안전모, 보호안경 등 안전장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장비 사진 촬영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왜 사진으로 남기냐"는 것이었다. 오히려 명함조차 없는 시민기자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이렇듯 당연하게 여겨져야할 안전장비에서 조차,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관계자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   "라고 설명했다.
 
산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 (신현훈 지회장 인터뷰 일부 다른 특수진화대원 인터뷰로 변경 예정)
산불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신고는 119 소방을 통해 접수된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산불을 확인해 산림청에 소식을 전하면, 산림청 헬기가 투입되어 초기진화에 나선다. 소방은 인접지역의 민가 및 국민재산 보호에 주력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은 '지원활동'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불진화는 산림청이 맡는다. 이때 산림청 소속 공무직에 해당하는 특수진화대가 헬기 및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에 투입되어 잔불, 속불, 뒷불 진화를 담당한다. 결국 이들은 산불 발생시 화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산불 발생시 지휘체계는 진화에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뿐더러,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다.

화마와 맞서고 있는 특수진화대원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제공)

부실한 지휘체계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2022년 3월 울진 산불 현장, 당시 영덕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되어 있던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 지회장은 거센 불길에 진화 장비를 두고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탈출이 늦었다면 불길에 완전히 포위될수 있었던 상황. 신 지회장은 "당시 바람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다. 불이 진화대 반대편으로 날아가 붙었고, 다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진화대를 덮치려 했다."며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다.
 
다발적 산불에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전략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진화 중에도 더 급한 곳이 있으면 빠져나와 이동했고, 불길이 거센 곳에 잘못들어가 도망나온적도 있다"는 것이 신 지회장의 설명이었다. 이와 같이 진화대를 위험에 빠뜨린건 부실한 지휘체계였다. 신 지회장은 "지휘본부 구성이 산불 발생 시점과 시차가 크다. 둘째날 까지 지휘본부 구성도 못하고 현장에 투입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산불 지휘체계 내에 산불 전문가가 없다 (인터뷰 추가 예정)
신 지회장은 혼란의 원인으로 '지휘체계 내 전문가의 부재'를 꼽았다. 현장에서 실질적 지휘를 맡는 이들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산불에 관한 전문 역량이 없다는 것이 신 지회장의 주장이다. 각지 국유림관리소에 배치된 9급 공무원의 경우, 산불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다. 또한 2년을 주기로 자리를 옮기기에 현장 경험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산림청, 산불방지협회 관계자는 "공무원들, 어떤 교육 하는지 추가"이라고 말했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 "라고 말하며 산림기관보다 소방이 보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산불 지휘본부는 ~~~법에 따라 ~~게 구성된다. 결국 지휘는 산림청이, 소방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한 부분에서 산림청에 비해 소방이 더 전문성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 투입되어 진화장비를 옮기는 특수진화대(좌), 중형펌프를 메고 있는 특수진화대(우), 결국 현장의 실질적 진화작업은 국유림관리소 공무원이 아닌, 특수진화대의 몫이다.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제공)

 
산불 진화 경험은 특수진화대가 가장 많아... 그러나 심화교육은 전무 (인터뷰 추가 예정)
정작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이들은 공무직 특수진화대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있을 뿐더러, 이들에게 조차 심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신 지회장은 "특수진화대조차 채용 후 신입교육 수준의 교육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특수진화대가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심화교육이 제공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진화 장비 사용법', '산불의 이해' 등 교육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1년에 두 번 시행되는 직무교육에서 "    등을 교육한다"고 전했다. 소방방재학과 00교수는 이를 두고 "~~는 ~~한 수준이다"라고 답했다.  
 
경험 많은 이들 마저... 부실한 처우, 떠나는 특수진화대
신 지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나라에 산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며 한탄했다. 경험 많은 특수진화대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처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위험수당도, 출장비도 없다.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 지정위원회는 산불업무를 재난 필수 업무로 지정, ~~에 공문을 보내 "특수진화대 처우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말것"을 지시했다. 특수진화대에 위험수당, 출장여비,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 공문의 내용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가지 항목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없다.
 
산림청, 출장비 안주려 작업 시간 제한, 2023년 재난업무상시수행자 특수업무 수당 신설, 산림청 공무원만 특수근무자로 선정, 공무직은 수당에서 제외 현실 인터뷰 추가 예정
 
산림청 관계자는 "출장비, 위험수당 지급은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산불 방지 시스템 고쳐져야
소방방재학과 교수, 산불방지정책연구소 의견 제시.
그러나...
반대되는 의견은 산불방지기술협회(예상), 산림청 의견 추가 예정.
 
 

[주영기]

=둘째날 까지 지휘본부 구성도 못하고 (화재 둘째날? 화재 현장 도착 즉시 구성이 돼야 하는?지휘본부 조차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00하는대로 구성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화재 진압 장면 사진 두장 (대략적인 시간 장소 정보 없는지?)
=특수진화대 전국 규모 파악 안되는지? (전국 소방인력이 00인데 그중에 특수 진화대는 00%)
=이 아이템은 잘 만들어 놓았다가 기사 공모전 있을 때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듯. (산불은 해마다 국내 주요 이슈인데 부실한 국가 대처시스템의 허점을 처음으로 잘 보여주는 기사가 될 수 있을 수도)